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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의 길 2022] 새로운 시대, 농업농촌의 길 - 농수축산신문

팬데믹, 탄소중립, 인구감소, 세계패권 다툼 등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농업·농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GS&J 인스티튜트, (사)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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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길 2022 심포지엄이 있었네요. 기사를 보고 공부하다가 총 10가지의 주제로 10분의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중 관심가는 새 꼭지만 정리해 봅니다.

서진교위원의 식량안보 개념을 곡물자급률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은 자칫 개념의 전환이 아니라 곡물자급률 방어나 향상을 포기하자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기사로만 봐서는 곡물중심에서 과일 등 먹거리 전체 자급율로 식량안보개념을 확대하자는 건지, 적정가격 공급중심으로 수입을 포함한 공급의 안정성중심으로 바꾸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인 것 같은데 전자는 동의하지만 후자는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지만 곡물자급율을 수입선 안정화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연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개념의 재규정을 제안하는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중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을 공익적 기능이라하고, 공익적 기능중 농민의 사적이익과 연결된 부분을 뺀 부분을 공공재 공급기능이라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을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개입 경계가 모호하고 정책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경관 환경보전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대응 기능은 공익적 기능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대상으로 삼고, 식량안보나 식품안정성 확보, 농촌삶의 질 개선 등은 사익과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정책개입을 자제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제기의 신선함이 덪보이지만 워낙 예민한 주제다 보니 보다 섬세하고 예리한 연구가 추가되어야할 것 같다.

박진도 교수는 지역살리기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하는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개념은 지역문제를 인구감소 문제로 치환하는 오류를 담고 있고, 지방도 나름의 위계와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정책이 나와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으로 알려진 거점화와 네트워크화 방향의 지역 활성화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인구 개념의 부상에 대해서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정리하면 지역 정책이 국가 경제성장률 달성등 자본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는데 주민 행복중심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서 늘 어려움에 봉착한다. 내가 식견과 지혜가 모자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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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고비가 있다!

 

4/11()

소관부서장 간담회로 연 월요일 이런저런 소소한 업무와 주요일정 세팅으로 하루를 접고 퇴근하자마자 비의도적 와인모임에 참석, 술깨고 나면 창피할만치 수다를 떨었고 아예 마음 맞는 몇몇이서 월 1회 와인모임을 갖기로 약속까지 해 버렸다. 뭐 먹고 마시고 노는 일만치 값진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ㅎㅎ

 

4/12()

서천 송림마을 마을리모델링사업 현장을 방문 추진위원장님의 사례 발표를 듣고, 이어서 청년보금자리 사업 현장을 담사했다. 마을리모델링 사업이란게 이해 관계가 얽히고, 살아온 터전을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적 보수성까지 해결해야하는 워낙 복잡한 일이라 쉬 시작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송림마을은 무난히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었다. 장항 제련소 오염지내 주거지 소개와 맞물려 진행되었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성공요인은 아닌 것 같다.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과정이 진행되었디는 것을 포함해 성공 요인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할 것같다.

청년보금자리 사업은 일자리와 무관하고, 특히 청년농민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의외로 전량 사전 예약이 끝난 상태였다. 인근 장항 공단등의 유입인구가 있어 가능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역시 연구대상이다. 성공하는 사업에는 당연히 성공요인이 있다. 그게 사람이든 정책이든 환경이든지 간에...

저녁에는 노조 새집헹부와 임원진 상견례 술자리가 있었다. 주량을 넘어 마시고 흥겹게 떠들고 돌아왔다. esg경영이 화두가 된 시대에 노사관계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이래저래 고민해볼 거리가 생겼다. 노동이사제와 농업관련 공기업의 농민이사제를 생각해 본다.

4/13()

오전에 임원진 간담회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업무가 없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다.

 

4/14()

미뤄왔던 제주본부 출장을 떠났다. 아침출근과 동시에 광주공항으로 나갔다. 참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본부장님 일행과 조우 제주본부로 달렸다.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고 직원 상견례와 간부 차담회 그리고 제주본부 보고회를 가졌다. 격의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건의와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

늘 제안하지만 답이 없는 공허한 간담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진행 가부와 그와 같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직원들의 문제의식이 늘 앞서 나간다고 믿는다. 그들의 문제의식이 실현되는 것이 공사 성공의 지름길이고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어서 서귀포로 달려가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님과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공사관련한 제주 현안을 말씀드렸고, 의원님이 가진 사업관련한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특히 농어촌공사 서귀포지사 설립요청은 도내 관리면적을 확대해 나가야하는 공사의 입장과 관련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안으로 다가왔다. 예산과 조직 확대가 수반되는 일이라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옹포지구 3단 저수지도 방문해서 현장 프리핑을 받았다. 제주도의 용수문제는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이에 대한 공사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4/15()

구좌읍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현장이자 세화항 어촌뉴딜현장인 세화해변을 다녀왔다. 현장소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여행사, 까페, 민박 등이 입주한 징그랭이센타를 477명의 주민이 모여 만든 세화마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었다. 아직 운영 초기라 성과륽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경관 등 외적 조건과 주민의 적극성이 만난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 분명했다.

구좌를 떠나 성산일출봉 아랫마을인 오조리 내수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현장을 들렀다. 아름다운 해안과 내수면을 뒤덮는 갯녹음(해조류)을 제거하기위해 나노버블기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에 10억여원이 소요되고 기타 마을의 경관과 생활을 개선하기위한 생활SOC에 투자하는 이번 사업은 그 자체 완결성보다 향후 제주해안의 사막화를 막기위한 실험적 사업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제주 도착한뒤 처음으로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광주공항으로 돌아오는길 멀리 대구에서 존경하는 형님이 나주에 와계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출장으로 피곤했지만 반갑게 만나 소주한잔 나누며 우리의 꿈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었다.

4/16()

아침 일찍 봉화로 향했다.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림을 보내야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왕 집을 나섰으니 가능한 여러 사람을 만날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몸이 마음같지 않았다. 제주 출장의 여독일까 짐작했지만 오히러 코로나에 더 확신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늦게 간이키트에서 두줄이 걸렸다. 만남을 다 취소하고 나주로 차를 몰았다. 그래도 생활근거지에서 격리되는 것이 더 편하다는 판단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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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또 한 주가 지났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것은 내가 벌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생활은 적응하고 문제의식은 무뎌지지않게 늘 깨어있어야한다^^

 

3/30(수)

봉화에서 첫 손님이 왔다. 비로서 내가 멀리 떠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살 때는 맥주한잔 나눌 기회를 미루기만 했는데 오히러 멀리 떠나오니 그럴 기회가 생긴다. 사람 사는게 참 요상하다.

3/31(목)

영산강사업단을 방문하고 목포를 들러 전임 농어촌개발 이사님을 만나뵈었다.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하루다.

4/1(금)

인사위원회 참가 경험속에서 든 문제의식을 감사님께 말씀 드렸다. 근무 한달반이 지나면서 나의 문제의식이 조금씩 손에 잡힌다. 물론 아직은 멀었지만!

4/3(일)

영주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을 방문했다. 취임 인사겸 농어촌공사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였다. 이번 봉화 서벽 다목적 저수지 사업(449)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드렸다. 지난 선거 때 거리에서 인사를 나눈 후 처음하는 자리였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역과 농민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덕담까지 해주셨다.

4/4(월)

울진군에서 도시개발 담당이 찾아 오셨어 지역 사업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 부서 직원들과 방안을 찾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언제라도 열정적인 분들을 만나고 나면 절로 힘을 얻는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있길 빈다.

4/5(화)

사람 인연은 참 질기다. 십오육년 전에 마을 사업을 할 때 만난 공사 직원을 나의 소관부서에서 다시 만났다. 내가 그때 까칠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세상은 좁고 인연은 질기다. 앞으로 세상 착하게 살아야겠다^^

4/6(수)

늘 가장 가까이 붙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친상을 당했다. 직원들과 같이 차를 달려 낯익은 거리로 문상을 갔다. 마산 봉암 그리고 오동동어시장... 추억이 밀물처럼 몰려왔고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온전히 따로 시간 내어 만나야지 일과 일 사이 틈을 내어 귀한 친구들을 만나기 싫었다.

4/7(목)

오전에 시간내어 돝섬을 견학하고 이어서 신축한 경남 본부 현판식을 사장님과 같이 참석했다. 경남본부장님의 열정이 참 인상적이었고, 새로운 청사는 쾌적했고 멋있었다. 이어서 밀양 스마트팜밸리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 농업으로의 전환이 피 할수는 없다고 하지만 공존의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 만감이 교체했다.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있는 느낌이다.

4/8(금)

나주시 농어업회의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나눴다. 곧 법제화되고 농정거버넌스의 한축으로 자리잡을 농어업회의소와 농어촌공사는 동반자 관계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요구될 전망이다.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사무장님과 정책실장님의 환대를 받고 담소를 나누고 지역차원에서 가능한 작은 사업구상을 나누었다. 농민 단체와 공사간에 조직의 위계나 형식을 뛰어넘어 전방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한주가 가고 오늘 내일 이틀이라는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다. 오늘 전농 광전연맹 의장님 뵙는 일정말고는 온전히 쉬고 걷고 생각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봄의 한가운데로 품덩 뛰어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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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가 후닥닥~~

3/21(월)

월요일 출장길에 올라 오래된 체험마을을 둘러보고, 지역 농민단체 리더도 만나 이런저런 바램도 듣는 것으로 한주를 시작했다.

3/22(화)

화요일은 겸직금지에 관련된 직분을 정리하고농민신분을 잃게 됨에 따라 농협조합원도 탈퇴하고 농자금이나 면세유까지 하나둘 정리하는데 보내고 저녁에 신임 사장님과 농촌처가 함께 #영산나루 라는 나주의 명소에서 만나 파스타를 먹고 와인 한잔을 마시며 정서적 교감과 공사의 비젼을 나누었다. 업무 보고를 한 직원의 표현대로 자상한 아버지같이 포용적이고 온화한 리더십과  농업 농촌 관련한 풍부한 식격과 비젼을 가진 멋진 사장님으로 다가왔다.

3/23(수)

수요일은 임원진 간담회로 시작해 소소한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광주로 비상임이사님 한분의 모친상 문상을 다녀왔다. 공사는 지금 경평이 가장 중요한 업무 관심사인 기간이다.전년도 D등급 판정에 따라 저하된 직원의 사기를 어떻게든 만회해야한다.

공사는 중소 규모의 마을개발 현장 등 전국에 걸쳐 1500여개의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보니 늘 이런 저런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중대재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인데 예산 집행실적과 공기 단축 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른 성과가 아닌가 짐작된다직원 모두의 노고가 인정받는 경평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3/24(목)

목요일은 출근하자마자 직무 청렴 서약서 서명이 있었고 이어서 나에게 늘 힘이 되는 #송종대 이사님을 먼저 뵙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겨울가뭄을 잘 이기고 봄 농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수자원관리처의 업무보고와 경평관련 논의를 가졌는데, 8000여명에 달하는 공사의 계절 노동자인 수리시설감시원의 고용 조건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생소했지만 유익했다.

오후에는 사장님과 함께 해수부에 출장길에 나섰다. 세종시를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세종 정부 청사는 멋진 외관과는 달리 내부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 너무 대비되었다. 이어서 대전에 있는 충남본부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업무 논의를 진행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참 좋았다.

3/25(금)

대전서 일박하고 바로 금산의 내수면중앙연구소 에 들러 연구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공사와의 업무 협조 방안을 강구했다. 예정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진행해주신 연구관님들의 열정에 탐복했고 무척이나 고마웠다. 이어서 금산 제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았는데 타지역의 경우 주민의 요구에 따른 목욕시설은 항상 운영비가 문제가 되었는데 제원면 '비단고을센타' 목욕시설은 인근 한국타이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기로  MOU가 체결되어 있어 참 다행스러웠다.

직원분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원과 부정 기사 대응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취할 수 있었다. 나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민원발생시는 민원의 성격을 빨리 판단해 대응하되,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후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농공학회 에서 강연이 있어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를 누릴 기회를 누렸다. 어려운 취업여건,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대학 캠퍼스에는 그래도 낭만과 꿈이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 캠퍼스를 걷고 학회에 참석했다.

한국농공학회회장 을 비롯해 한국 농공학회의 교수님, 현장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새로이 당연직 부회장단에 합류한 사람으로서 개인 소개와 농민으로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피력하는 짦은 강연을 진행했다.

나주로 돌아오는 밤길에 소나기가 뿌리고 바람이 차를 흔들었다. 창밖을 보며 저기 어둠속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나의 꿈들, 추억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며 참 좋은 분들 만나 충만한 한주를 보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한주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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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플랜b가 있다!

3/10(목)

밤을 거의 뜬눈으로 새고, 그 순간까지의 과거를 모두 잊은 듯 집을 나서 직원들과 함께 울진, 포항, 경주 출장길에 올랐다.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 석호항 어촌뉴딜 현장을 들러 둘러보고 향후 복구대책을 세우고, 고생하신 현장 직원분들 격려를 하고 싶었다. 영주, 봉화를 지났지만 빡빡한 일정 때문에 지인들께 전화만 두어통하고 스쳐 지났다. 울진을 들어서자 하늘에는 헬기가 줄지어 물을 나르고 도로는 소방차가 끝없이 오고갔다. 뉴스로 접한 피해 현장이지만 생각보다 처참했고 심각했다. 산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 까지 파고든 불로 폐허로 변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었다. 산책로 데크와 야자매트 일부만 소실된 석호항 어촌뉴딜 현장은 차라리 피해랄 것도 없었다. 복구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책로 주변 산림이 다 소실되어 경관을 잃어버린 산책로의 복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였다. 피해 복구를 비롯해 현장 마무리를 6월까지 끝내고 준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 죽장면 농촌중심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울진에서 다시 차로 2시간 반을 달려 죽장면 입암리에 도착했다. 회사 관계자와 마을위원장님 그리고 공사현장 소장님 등이 나오셨어 사업전반에 대한 프리핑을 해주셨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십수년전 참여했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비교해서 지역 경관개선이나 주민편의 시설 중심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리하게 소득사업을 포함시키고, 운영의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숙박을 포함한 마을센타를 사업 중심에 놓다 보니 준공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한 것은 잘된 변화로 보였다. 단 전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 민주적 의사결정 학습, 주체적 사업 추진력 향상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였다. 현장에 나오신 마을 위원장님께서 사업 추진 내용과 과정에 대해 만족하시고 직원들 고생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나도 같이 어깨가 으쓱했다.

숙소는 경주 보문단지의 한 호텔로 예약되어 있었다. 저녁에 시간이 날듯해 경주, 포항 등 몇몇 지인들게 전화를 드리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멈췄다. 모두가 고독한 시간이 필요했고, 만나서 아픔이 줄기는커녕 오히러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3/11(금)

수렴항 어촌뉴딜 현장을 향했다. 수렴항은 보문단지에서 차로 1시간 거리로 울산과 접한 경주의 남쭉 끝단에 있는 마을이었다. 수려한 주변 경관에 남쪽으로는 울산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멀리 한눈에 들어왔다. 사업전에는 평범한 야영장과 해수욕장이 있고, 횟집이 즐비한 다소 낙후된 어촌마을에 불과했지만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경관과 주민의 편의 시설이 개선되면서 방문객이 부쩍 늘고 주민의 생활 만족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무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횟집 손님도 30~40% 늘었고, 멋진 까페도 들어서고, 남루한 숙박시설들도 손님이 늘어나면서 단장을 새롭게해 전체적으로 마을 활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자랑 하셨다. 특히 야간 산책 환경 등이 확실하게 개선되자 포항 시민의 드라이버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평일에도 밤에 주차장이 찰 정도로 방문객이 늘었고 마을 토지 값도 많이 올라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수렴항은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경관과 주민편의 시설을 개선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관광 등 생업 기반을 주민 스스로 개선하고 확충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전 일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현장에는 늘 열정적인 주민과 헌신적인 직원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새삼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새밀한 사업 과정에 대한 분석, 성과에 대한 판단,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당분간은 가능한한 많은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주체인 주민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많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칼렛으로 분한 비비안리의 대사가 떠오른다.

지금까지의 것은 모두 과거일 뿐이야!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거야!”

 

3/16(수)

무안몽탄 함평출장

3/17(목)

군산출장

3/18(금)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회

 

3/19-20(일)

월출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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