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길 2022 심포지엄 발표내용에 대한 짧은 생각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17 

 [농업·농촌의 길 2022] 새로운 시대, 농업농촌의 길 - 농수축산신문

농업농촌의길 2022 심포지엄이 있었네요. 기사를 보고 공부하다가 총 10가지의 주제로 10분의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중 관심가는 새 꼭지만 정리해 봅니다.

서진교위원의 식량안보 개념을 곡물자급률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야한다는 주장은 자칫 개념의 전환이 아니라 곡물자급률 방어나 향상을 포기하자는 오해를 줄 수 있다. 기사로만 봐서는 곡물중심에서 과일 등 먹거리 전체 자급율로 식량안보개념을 확대하자는 건지, 적정가격 공급중심으로 ‘수입을 포함한 공급의 안정성’ 중심으로 바꾸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마 둘 다인 것 같은데 전자는 동의하지만 후자는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지만 곡물자급율을 수입선 안정화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연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개념의 재규정을 제안하는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중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을 공익적 기능이라하고, 공익적 기능중 농민의 사적이익과 연결된 부분을 뺀 부분을 공공재 공급기능이라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을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개입 경계가 모호하고 정책의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경관 환경보전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대응 기능은 공익적 기능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대상으로 삼고, 식량안보나 식품안정성 확보, 농촌삶의 질 개선 등은 사익과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정책개입을 자제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제제기의 신선함이 덪보이지만 워낙 예민한 주제다 보니 보다 섬세하고 예리한 연구가 추가되어야할 것 같다.

박진도 교수는 지역살리기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하는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 개념은 지역문제를 인구감소 문제로 치환하는 오류를 담고 있고, 지방도 나름의 위계와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정책이 나와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으로 알려진 거점화와 네트워크화 방향의 지역 활성화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특히 관계인구 개념의 부상에 대해서도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정리하면 지역 정책이 국가 경제성장률 달성등 자본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는데 주민 행복중심의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서 늘 어려움에 봉착한다. 내가 식견과 지혜가 모자란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