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농정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라는 숙원을 관철하고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등 획기적 정책 도입에 큰 진전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성과는 농지 전수조사가 아까 생각하다. 대통령의 농정에 대한 애정과 #이영수비서관 의 열정에 힘입은 바 크다.
부족한 식견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을 비는 마음을 담아 현장의 소리를 담아 사족을 달자면, 투기농지에 대한 적발과 강제 매각보다도 경작권을 강화하여 영농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 농민이 주력이 되어야하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먼저 심어줄 때 성공적인 농지전수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어설프게 담아 보았다. 늘 생각은 많은데 글을 써보면 초라하다. 다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0069
많을 기대를 품고 시작한 산골 살이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귀도의 갈림길에서 선 적이 있다. 긴 고민 끝에 농촌살이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지만 나름대로 호기롭게 세웠던 다짐이 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것이었다. 뒤돌아보면 참 철없고 오만한 결정이었지만 농정의 변화와 공교롭게 맞물리면서 나의 활동을 밭에서 마을과 도시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천 년대 초반 도농교류와 농촌개발이 본격적으로 정책 과제로 도입되면서 농촌이 갖는 먹거리 공급처라는 고유한 역할에 문화적 가치의 생산지라는 성격이 덧붙여졌다.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도시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발 벗고 나서서 ‘팜스태이마을’과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마을에 유치했다. 지원금으로 체험장도 만들고, 농장도 꾸미고,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주민 교육도 진행하고 마을홍보와 체험객 모객까지 이루어지면서 주말이면 도시민을 실은 관광버스가 마을에 도착했다. 도농교류에 탄력이 붙자 농산물 현장판매와 온라인 직거래를 시도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추가 사업 유치까지 활동의 반경을 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까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은 모두 유치했다.
그렇다고 정부지원사업에만 머물지도 않았고, 그와 보완적이거나 어쩌면 대척점에 있을지도 모를 다양한 활동들도 시도했다. ‘협동조합’, ‘협업농장’ 등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밭두렁공부방’, ‘공동체 포럼’등 마을 공동체 강화와 자치권 확립을 위한 활동들을 비롯해 지역의 환경 이슈에 참여했고, 면단위 농민회를 만들고 군 농민회를 강화해서 국가 농정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마을 사업이란 것을 시작한 뒤 25년이 흘러 되돌아보니 안 한 것 보다는 낮다는 자조는 가능하겠지만 도농교류가 마을을 바꾸지 못했고, 다른 많은 시도들도 한계에 봉착하거나 정체되었다. 수많은 노력들은 같이했던 사람들 사이에 나눈 추억과 서로에 대한 연민만을 남기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나 희망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올해도 마을 총회에 모인 주민의 수가 또 줄었다. 안건도 그렇고 논의도 그렇고 구성원이 줄어든 만치 활기도 줄고 우리 마을이 대대손손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 나의 마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 많은 도농교류와 마을개발사업, 농민운동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주체의 재생산에 실패했고, 농촌붕괴의 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새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가 피어난다. 올해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원년이 되고, 이들 사업이 비어가는 농촌의 곳간을 채우고 떠나는 농민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들이 그것이다. 농정의 전환에 성공하기를 비는 절실한 마음에서 두어 가지 과제를 짚어본다.
먼저 농민을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집행의 주체로 세우는 과업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늘 ‘퍼주기’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것은 농업이 가진 낮은 생산성의 문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농민이 정책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행의 대상에 머문 측면에 기인한다. 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 농정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정부와 개별 농민사이를 잇는 공적 신뢰를 가진 중간조직을 육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나온 활동을 되돌아보면 늘 바쁘기만 했지 파편화된 활동에 머물렀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농민운동과 마을사업, 작목반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마을개발사업 등 상호보완적이고 필수적인 협력 사업들이 분절되다보니 내 속에서마저 분열되고 충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 농정이 가진 파편화된 속성에 기인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 모든 과업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통합적 농촌 운동을 모색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읽었던, ‘우리 농촌은 섣부른 희망과 야합하지 않는 냉철한 결기가 요구된다‘는 글에 알 수 없는 공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의 삶과 마을의 가치가 유효함을 강변하고, 스스로를 위무하면서 값싼 희망이나마 나누고 싶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마지막 농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세대가 여전히 견지해야 될 것들을 무엇일까 곱씹으며 새해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