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운동 봉화본부] 출범 선언문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상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래세대는 까마득한 옛날 기본소득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예해방, 양성평등, 기본소득... 현실이 되기 전에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은 인간을 궁핍에서 해방시켜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풍요는 모두의 것이 아니고 번영은 극소수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인류가 쌓아온 자산에 대한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을 위해 불평등이 필요했고, 경제적 공포가 인간을 일로 내몰아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을 폐기할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선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실직과 궁핍입니다. AI와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이 인류를 고역에서 해방시키기는커녕 힘겹게 생계를 해결하게 해 주던 초라한 일자리마저 빼앗으려 듭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 초극단화 된 경제적 불평등, 출생률 제로와 지역 소멸의 시대는 기술문명의 성과가 소수의 손에 독점됨으로써 초래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작은 조정을 통한 현실의 유지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경쟁의 밀림에서 해방된 최초의 인류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계를 협박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강제노동의 시대가 가고,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진정한 자아실현의 수단인 아름다운 노동의 시대가 오기를 갈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다. 너무 많은 재원이 든다. 아무도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기존 체제의 낭비는 극에 달하고 있고, 예산 합리화를 동반한 토지, 태양, 바람 등 공적 자산의 이용에 대한 과세, 로봇 AI 등 인류가 쌓은 공적 기술에 대한 과세만으로도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회실험에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일에 대한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의욕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즐비합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 삶의 기본을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 가난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로 내몰리고, 극단적 피로에도 트럭을 몰고 사지로 나서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에 내몰려 좌절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만 있고 지역사회는 붕괴하는 지역소멸의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특정 직업군에만 특권이 집중되어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가고 사회의 진정한 필수노동이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자식 키울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초저출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내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의 문제조차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생계의 위협에서 해방된 인류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이웃에 봉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 기본소득운동 봉화본부는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임을 선언합니다.

- 우리는 국가 전체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수준을 찾고, 지금 당장 농민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고 정치적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시도할 것입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하고 혁명적 사회운동으로 승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기본소득국민운동 봉화본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