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어민수당도입관련 안동MBC라디오 인터뷰

연출 / 진행 : 

담당 작가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25분 (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농어민수당 도입

 

------------------- 질 문 내 용 -----------------

 

1.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봉화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오랫동안 농어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오셨는데요.

농어민수당은 왜 필요한 걸까요?

농업을 시장 경쟁 속에 맡겨놓은 결과 농업이 무너져 농어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은가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농업 없는 국가, 농촌 없는 나라, 농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 사회로서 존립 자체가 가능하기나 한가 묻고 싶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먹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농촌은공동체는 한 사회의 건강한 정신문화의 발생과 육성의 기반이고,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의 생산지입니다. 또한 농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농어민수당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2. 현재 경북에서는 청송과 봉화군 정도만

농민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불과 2~3년전부터 시군단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다가 작년부터는 광역지자체단위의 조례가 재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광역시를 뺀 전남북, 제주, 강원, 충남북, 경기, 경남까지 8개 도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9개의 도광역지자체중에 오직 경북만 아직 농민수당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작년부터 농민수당(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은 년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7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의미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늘여나가야한다.

-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이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다른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것 같습니다. 보수권력이 농민수당제를 진보포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대해온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가치, 농업의 중요성, 농민의 삶에 대한 보장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지 않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상북도 의회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드디어 농민수당조레 재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회가 논의의 자리도 갖고 토론회도 진행했고 2022년시행을 목표로 조례재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농어민수당을 지급 중인 타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 30%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더군요?

먼저 국가 농업 예산이 총예산의 3%, 농임수산업 다해서 4%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 선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인구가 아직 225만명으로 총인구의 4% 전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총생산이 1.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민 인구비율이 2.5%정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은 1%전후지만 농업 예산비율은 거의 9%대로 알려져있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의 비중보다는 농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의 농업 예산은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3%지만 장기적으로 5%까지 늘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늘 선거철이 되면 야당은 농업 예산 5%다회복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곤합니다. 물론 자신이 여당이 되면 딴소리를 하긴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민 직접지불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저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예산의 최종 집행권을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과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블루베리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면 나무 뽑으라고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가지의 한국농정이었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예산 집행을 사업보조금 중심에서 직접 지불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것이 더 농업과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80여%를 직접지불로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재정 자립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수당제는 재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기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농업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늘여야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 주부수당, 대리기사수당, 자영업자수당, 택배기사수당도 도입할 것인가!

국민 세금을 특정 직업군에만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먼저 농업은 다양한 직업군 중의 하나로 격하해도 좋은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붕괴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임은 누굳 인정할 것입니다, 수출시장을 확장해 국가의 부를 늘이겠다는 각종 FTA는 항상 농업을 볼모로 내주었습니다. 지금의 농민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국가 정책의 산물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농민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독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농가 지원금의 50%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인하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농민의 안정된 삶이 우리 사회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농촌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사회 문화적 정서적 자산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인정해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이는 다시 도시의 최하층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농민들 가운데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지원을 줄어

자칫 제살깎아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소위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슴아프지만 농업보조정책으로 인해 그 수혜가 집중되었던 농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른 수혜가 돌아가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편중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방농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 부농은 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군청 들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수혜를 집중적으로 독점했던 일부 농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리해 재원의 한축을 마련해야한다. 거기다가 또다른 한축으로 농업 예산을 늘여야합니다.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육성계획에도 보면 예산 합리화로 연 5000억원, 추가 예산으로 연 5000억원해서 연 1조원씩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늘여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5.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자체 차원의 농어민수당제로는 힘들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입법 움직임도 있다죠?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광역지자체를 움직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민수당지원법의 제정요구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농업정책인 ‘공익형직불제’와 많은 부분 성격이나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외면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의 농민수당과 의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정책이 싱크로율 거이 90%라고 봅니다. 현제는 중앙정부차원의 공익형직불제와 지방정부 차원의 농민수당제가 어중쭝하게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역할 조정과 재설정이 이루어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농민수당제 공익형직불제, 농인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가 어떤 면에서 겹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먼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부터가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농민수당은 차라리 공익형직불제를 흡수 통합하여 농민주도성을 살리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민부터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양립되어야할 제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농민수당제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전제한 농민의 삶에 대한 사회적 배당 혹은 보장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현재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요. 농어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요?

오늘도 신문기사에 농민수당제 때문에 농가수가 편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사인데... 일부 부분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농가가 늘어나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주장, 농민 수와 수혜 농지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부 다 긍적적 측면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 구좌만 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고 가구 분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놀던 농지를 수당이라도 주니 농사를 짓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런 현상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현재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이 가구별배정이 되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농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가구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한다면 불필요한 가구 분할 등의 문제는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제가 가지는 가치를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한다면 그 제도의 가치가 배가될 것입니다. 예산을 늘여 수혜를 늘여나가는 동시에 이왕이면 가구당 배정이 알게 모르게 여성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당 배정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8.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을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제 그리고 이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애정어린 눈으로 농촌을 살펴봐 주시고 논의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