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사표

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사표

2020.01.21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

 

오늘 저는 [농어민의 꿈, 지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척박한 황무지를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사표를 던집니다. 평생 밭을 매던 농부가 호미를 내려놓고 농민과 지역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농부가 정치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떠나 지역주민의 삶의 요구를 받아 낯선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90여일의 여정동안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여행의 끝은 어떤 세상일지 저의 가슴에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싸우지 않는 “착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주민을 만나면 늘 정치인을 질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물론 정치는 투쟁의 측면을 가집니다.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이 정치의 본류였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지난한 과정을 이기고 민주화와 정치발전, 그리고 세계사에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일궈내고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의 전 영역이 눈부신 발전을 통해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유독 정치의 영역만 후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중적 설득의 과정입니다. 국가의 전망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같이하는 한 경쟁은 선의의 룰 영역 안에 제한됩니다. 정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비판하고 설득하며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저 송성일 예비후보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정치 본연의 목적을 잃고 권력쟁취에 매몰된 편협한 정치를 거부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착한정치’의 꿈을 펼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촛불혁명’은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요구와, 정치권력을 소수 정치인 집단의 전유물에서 국민 모두의 손으로 돌려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적폐청산’과 ‘구태척결‘은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작은 과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역, 계층, 부문간 차별과 차이를 좁혀내고, 정치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일궈내고, 우리 사회의 저변 구석구석을 살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혁신국가를 완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혀 진정한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임무를 가집니다. 저는 촛불혁명의 진정한 완성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믿기에 진정한 사회 통합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소명을 받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지역 정치의 회복을 통해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지역민의 피폐한 삶은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북은 현대사 내내 여러 번 중앙 권력을 배출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추락해, 생업 기반은 줄고, 주민은 떠나고, 미래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역정치의 실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일방적 지지가 오히려 주민 무시와 지역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와도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는 주민의 바램은 살피지 않고 중앙의 공천만 기다려 온 것이 현실입니다.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공식은 호남과 영남 똑같이 지역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고 지역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극단을 치닫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반목에 휘둘려 지역감정이 이용되고 지역민 간의 반목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지역내 민주당과 자한당의 대립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과 서울의 대립입니다. 지역의 권리가 지켜지고 지역의 번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당파를 떠나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를 중앙정치에 관철하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꿈을 꿉니다.

 

농어민의 꿈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힘이 살아 납니다.

우리 지역은 농산어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관광을 비롯해 제조 등 타산업의 유치와 발전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산업근간은 자연과 만나 땀흘러 일하는 일차 산업인 농어업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어민의 꿈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의 미래가 열립니다. 농업 없는 농촌, 어업 없는 어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은 농업을 불모로 그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의 분해를 통해 산업 노동자를 공급하고, 농업 시장을 내어주고 공산품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할 농업 농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을을 이루는 근간인 학교와 병원, 가게와 방앗간, 이발소와 목욕탕도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면소재지조차 인적이 줄고 상권은 사라졌습니다. 농업의 붕괴는 농어촌의 분해를 낳고, 농어촌의 분해는 과도한 서울 집중을 가져와 국토가 기형화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기반인 농업의 부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출신 정치인, 농민의 자식임을 내거는 정치인은 많지만 진정한 농민 정치인은 없습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제”와 “주요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농민 삶 중심의 농정”을 완성하여 풍요로운 지역의 삶이 가능한 세상을 열어가는 농민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역은 도시가 기피하는 난개발이 집중되고 위험 산업이 몰려있습니다.

봉화는 50년 역사의 영풍 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 환경을 갉아먹고 번영을 구가한 영풍제련소는 이제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에 의해 그 위법성과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고 드디어 공장의 폐쇄와 이전이 운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환경 오염원이면서 동시에 주민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장의 철거는 공장을 일터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다 보니 주민 간에 뜻이 갈리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영풍을 악마화하고, 환경운동가를 무책임한 선동가로 몰고 가서는 대립을 넘어 근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장의 이전을 불가피합니다. 이를 기정 사실화 하지만 국가와 기업 주민이 한자리에 만나 영풍 이후의 봉화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풍의 이전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기업과 주민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산세를 따라 엄청난 수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은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박탈감에 몸부림 치고 았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만의 의심도 없지만 지금 같이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집중식 개발은 인간의 삶 중심, 안전 중심의 탈원전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기업 이익 중심의 강압적 정책은 주민의 혐오와 저항을 불러와 결국 탈핵 에너지정책에 대한 거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최근 영덕 달산면과 남정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주민공유지분제”를 통한 이익 공유가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 달래기 수준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마을 에너지 자립, 소규모 분산식 개발, 주민 동의와 참여가 전제된 개발이라는 원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에 많은 과제가 산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덕과 울진은 대체 산업 유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영덕 천지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예정지 주민의 피해보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산업 유치 등 정치에 주어진 과제가 산적합니다. 오지의 대명사인 봉화 영양은 자연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의 소외를 해결하는 적절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4차선 하나 없는 양양군을 그대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의 자원과 사람, 힘이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자원이 몰려 오는 길이 되기 위한 지역의 준비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치인은 지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입니다. 주민 간 대립이 있을 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사회의 음지를 찾아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와 법을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곧은 가치관과 현실에 대한 이해력, 이웃을 이해하고 아픔을 느끼는 감수성,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능력까지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저가 이런 과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둘러봅니다. 오랜 숙고 끝에 겸허히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자질에 더해 다향한 인재를 모으고 지역을 위해 역할하게 하는 할 자신에 충만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국회의원입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 정치를 돌려받고 주민 모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순한 사람들의 정치,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이 주인공인 정치를 위해,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 손을 잡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 민주당 송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