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필자 샘 피지게티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 인간의 삶에 가하는 근본적인 해악을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최고임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진보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채택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 생소하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최고임금제와 쌍을 이루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는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노동권의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고 거의 4반세기를 운용해 왔는데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1986년에 입법되고 1988년에 처음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원이었다. 그렇게 시작해서 2021년 872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민간)위원간의 줄다리기를 넘어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회적 부의 증가속도, 노동 생산성의 상승폭,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최소치의 증가율로 강요되어 왔고, 그나마도 경기 불확실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억제하여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늘 이데올로기 공격과 병행되어왔다.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인의 경영을 악화시켜 폐업이 속출하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인인 듯 선전하고,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기본 정신마저 왜곡해 오고 있다. 나아가 애초에 최저임금은 열등인종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고임금에 대한 공격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의 창의성, 열정을 억압한다는 논리가 가장 일반적인 반대논리로 동원될 것이고 이는 “ 한명의 뛰어난 사업가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자본 측을 옹호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에 대한 답변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위에 제시되어야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류공동체의 전망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최소한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창의성이 경제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최고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인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라는 사실을 통계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이 또한 나날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해 제시하면서 왜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과하다는 것의 정의에서 필자는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적절한지, 어느 수준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사회적 개입의 정당성, 적절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의적이고, 상황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절절한 수준을 제어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임금격차, 자산보유 격차는 극악할 정도로 지나치고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역사적 진보의 방향이다는 것이다. 2장 최고배수의 마법에서 필자는 적절한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수준인가를 묻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의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는 첩경임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불평등 해소책으로 상향평준화의 방법(최저임금)과 하향평준화의 방법(최고소득)을 제시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궁극적으로 자산불평등의 해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한다. 또한 법적 강제와 더불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사업기회 제공 등을 하는 “공공지갑”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고임금제에 참여하도로 유인을 제공할 것도 제안한다.

3장 ’슈퍼리치 없는 사회‘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신분상승 강박과 과소비 그리고 개인의 좌절과 무력감을 얼마나 초래하는지 보여주면서 극단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가 동시에 영웅적 자선을 옹호하는 모순을 고발한다.

4장과 5장을 통해 필자는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시점까지 다양한 국가의 여러 층위에서 시도된 실행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의 현실성을 확증한다.

최저임금이 가난한 자의 소득을 상향시켜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라면 최고임금은 부자들의 소득을 줄여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다.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보다 평등한 사회로 인류가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책은 그와 같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고,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최고임금‘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그리고 도입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고 좁은 지면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 해소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난해하고 논리적 비약을 동반하거나 정서적 공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많지 않은 분량이면서,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를 대중적 언어와 객관적 자료로 잘 설명해 내고 있는 친절한 책이다. 보다 평등한 세상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여행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늘고, 나름 생할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신비가 발가벗겨진 여행은 조금 비싼 오락 상품이 되었고 광고 등 대중매체에 의해 부풀려진 욕구에 따른 소비행위로 추락했다. ‘착한 여행’, ‘공정 여행’은 이렇게 추락한 여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안간힘이었지만 우리는 늘 여행에 앞서 윤리적 자의식 앞에 일순간 망설임의 시간을 가져야했다.

[여행의 기술]을 읽으면서 나는 훼손된 여행의 정신이 오롯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알랭 드 보통은 상업성이 배제된 여행 본연의 모습을 넓은 예술적 교양과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회복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여전히 여행이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의식이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수행임을 확인시켜준다. 덕분에 의심받던 여행의 결백은 증명되었고, 여행의 특별한 권한을 복원되었다.

“여행은... 일과 생존투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풍경을 요구한다.”

“가정적 환경은 우리를 일상생활 속의 나라는 인간, 본질적으로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인간에게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 두려움 등 회피정서... 음악이나 풍경은 이런 부분이 잠시 한눈을 팔도록 유도한다.”

알랭 드 보통은 위의 명제들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한 주제와 풍경과 인물을 연결한다. “기대”라는 관념과 ‘바베이도스’라는 장소와 ‘위스망스’라는 인물을 연결하고, “호기심”과 ‘마드리드’라는 장소와 ‘알렉산드 폰 홈볼트’라는 인물을 연결한다. 전부 9개의 주제를 장소와 인물을 통해 이해하고 예술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고양한다. 스쳐지나가며 소비되던 풍경이 예술적 영감이 되고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한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마자 작가의 예술적 인물학적 소양에 놀랐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와같은 교양과 지식을 장소와 엮어 의미를 산출하는 그의 인문학적 상상력에 더 탐복했다.

책을 덮고, 필자의 인도를 따라 나의 많지 않은 국내외 여행의 기억을 반추한다. 나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과 낯선 맛남을 통해 삶을 고양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를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나의 낯선 모습을 언뜻언뜻 확인할 수 있는 신비체험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여행은 풍경과 인문학적 지식, 삶과 철학적 사유를 아우르는 지적 편력일 수는 없었고 가능한 사유를 배제하고 오감에 몰입하는 감각적 여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알랭드 보통이 제시한 여행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나의 감각적 여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 소비로서의 여행은 좀더 고양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은 좀더 가벼워져도 좋을 것 같다. 나의 여행은 늘 소비와 그 사이 어디쯤에 있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하고 부수적이지만 아쉬운 점 두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호퍼나 고흐 등의 작품을 칼라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PC를 통해 작품을 확인하다보니 책읽기가 자주 끊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했다.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나 영국의 레이크디스트릭트는 나에게 미지의 지역이다보니 이역시 PC에 의존해야했다. 소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라도 한 장 그려져 있었다면 책읽기 몰입도가 좀더 높았을 것 같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FM 100.1) 인터뷰 질문 내용

프로그램명 : 라디오 오늘 (매주 월~금 오후 6시 5분에서 7시까지)

연출 / 진행 : 

담당 작가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 25분 (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21대 정기국회 마감 농업관련 법안은?

------------------- 질 문   내 용 ---------------

1.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신데요.

   이번 농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 먼저 법률 재정관련해서 본다면 19일 본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 법률안 10개 통과했고 이중 3개가 농업 관련 법안임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금지행위 선거운동기간 획정 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과수화상병 피해의 경우도 부채경감대상으로 변경 3)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 재해보험가입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농림장관 소속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배제된 당사자 참여 보장.

- 공익형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농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이나 GMO표시제, 농지소유관련법 등은 전혀 다뤄지지 못했구요.

- 예산관련해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 3%선이 붕괴되었습니다. 558조 예산안 통과 전년대비; 8.9%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5조 7743억에서 3.2%인 1532억 증가해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 그러나 전체예산의 2.92%가지 추락 유사이래로 3%이래로 추락. 2010년 4.4 %에서 10년만에 3%선이 붕괴된 것이다.

예산안의 내용을 본다고 해도 더 문제인 것은 농업재해보험으로 경영악화되었다는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예산같은 것만 늘렸다. 공익형직불제는 제도 도입후 실질적 예산의 증가없이 껍데기뿐인 공익형 직불제에 머물게 되었다. 월 10만원 조금 더 되는 직불금으로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농업을 버리는 것! 일부 농산업 만 남기고 절대다수 가족소농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 허울뿐인 농촌사랑. 정부안에서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추가 등

2.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서는

   농업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간 아쉽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걸까요?

농민수당제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달에 5만원 10만원의 수당, 혹은 직불금이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없다.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설계라고 할까.,. 농업을 농민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농민수당제를 농민기본소득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국정 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근 개인의 삶의 최저선을 사회가 보장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권리가 되는 완벽한 ‘포용국가’로 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강은미의원의 [농민수당지원법]이 제출되었고, 허영의원과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이 [농민기본소득법]을 준비 중이다.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을 넘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정망 구성을 위한 제안

솔직히 농업이 경쟁력지상주의자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혁파 대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예산비중이 줄 듯이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민의 인구구성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과정을 더 이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그것이 경제적 ‘합리화’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3.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필요성,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농민기본소득제는 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행위를 수행하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이다.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농민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안정화된 농민의 삶 속에서 창조성이 자생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라고 본다. 다시말해 농정의 주체가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각종 보조사업을 대신해 농민에게 직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4. 한중FTA 체결의 조건부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해마다 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거출키로 했지만

   2017년 310억원 등 지난 7월 7일 현재 849억원이 거출됐고

   올해까지 목표액 4000억원의 21%에 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도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요?

특별세 등 강제 조성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기금 조성이 애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농업계에서는 보지 않았다. 예상대로 일 뿐이다. 그나마도 공기업기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인 FTA수혜 민간 기업의 참여(15.2%)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법안]도 의무 조성이 아니라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공공투자만으로 농촌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의 기금을 끌어들이려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애초의 기믐 목적과 배치되는 법안이다,

5. FTA 뿐만 아니라 최근 RCEP도 체결이 되고 

   갈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등 16개국 참가 인도외 15개국 협정타결

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종결판이지만 한국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고 농업부분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일면적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업을 다양한 상품 중의 하나로 보고 무한경쟁속에 맡겨놓을 때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안정성 문제뿐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나,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이는 농산물 수입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농산물 수출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적정한 폭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로만 본다면 이미 식량자급율 22~3%대다. 이것이 10%대로 떨어지거나 노업이 완전히 몰락한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농업없는 농민없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농산물 자급율법제화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측면에선은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농민의 삶을 지켜야한다.

6.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죠.

   고향세법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동반 발전은 비수도권 농어촌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도시는 부담을 지고 수혜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사랑의 마음을 제도화한 것이 고향세법이라고 본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거부하는 것. 고향세는 준조세로 기업에게 실제적인 담세율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천박한 경제논리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7. 고향사랑 기부금법 줄여서 고향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준조세로 변질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고향세법은 2007년 당시 문국현 대통령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후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당을 포함해 보수 진보 정당할 것없이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힘당이 거부하는 상황.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이를 세금 공제를 통해 보상해주는 법으로 실제로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주민세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수준이지 결코 증세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다.

8.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향세법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꽤 성공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여 첛해81억엔(86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4875억엔(약 5초1700억)까지 증가하고 이제는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공공투자로 지역의 복지사업, 정주여건사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회생하기위한 방안으로 야야, 진보보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협력하여 입법하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싶다.

9. 이밖에 21대 국회에서 꼭 마련돼야 할 농업 관련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고 싶으신지요?

실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농산물시장의 보호 장벽의 역할도 기대되는 GMO 완전표시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선택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익형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재정확대를포함해 농민의 기본 소득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민기본소득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 감사합니다.

연출 / 진행 : 

담당 작가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25분 (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농어민수당 도입

------------------- 질 문 내 용 -----------------

1.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봉화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오랫동안 농어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오셨는데요.

농어민수당은 왜 필요한 걸까요?

농업을 시장 경쟁 속에 맡겨놓은 결과 농업이 무너져 농어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은가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농업 없는 국가, 농촌 없는 나라, 농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 사회로서 존립 자체가 가능하기나 한가 묻고 싶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먹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농촌은공동체는 한 사회의 건강한 정신문화의 발생과 육성의 기반이고,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의 생산지입니다. 또한 농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농어민수당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2. 현재 경북에서는 청송과 봉화군 정도만

농민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불과 2~3년전부터 시군단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다가 작년부터는 광역지자체단위의 조례가 재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광역시를 뺀 전남북, 제주, 강원, 충남북, 경기, 경남까지 8개 도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9개의 도광역지자체중에 오직 경북만 아직 농민수당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작년부터 농민수당(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은 년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7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의미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늘여나가야한다.

-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이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다른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것 같습니다. 보수권력이 농민수당제를 진보포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대해온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가치, 농업의 중요성, 농민의 삶에 대한 보장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지 않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상북도 의회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드디어 농민수당조레 재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회가 논의의 자리도 갖고 토론회도 진행했고 2022년시행을 목표로 조례재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농어민수당을 지급 중인 타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 30%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더군요?

먼저 국가 농업 예산이 총예산의 3%, 농임수산업 다해서 4%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 선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인구가 아직 225만명으로 총인구의 4% 전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총생산이 1.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민 인구비율이 2.5%정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은 1%전후지만 농업 예산비율은 거의 9%대로 알려져있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의 비중보다는 농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의 농업 예산은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3%지만 장기적으로 5%까지 늘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늘 선거철이 되면 야당은 농업 예산 5%다회복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곤합니다. 물론 자신이 여당이 되면 딴소리를 하긴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민 직접지불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저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예산의 최종 집행권을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과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블루베리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면 나무 뽑으라고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가지의 한국농정이었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예산 집행을 사업보조금 중심에서 직접 지불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것이 더 농업과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80여%를 직접지불로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재정 자립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수당제는 재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기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농업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늘여야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 주부수당, 대리기사수당, 자영업자수당, 택배기사수당도 도입할 것인가!

국민 세금을 특정 직업군에만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먼저 농업은 다양한 직업군 중의 하나로 격하해도 좋은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붕괴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임은 누굳 인정할 것입니다, 수출시장을 확장해 국가의 부를 늘이겠다는 각종 FTA는 항상 농업을 볼모로 내주었습니다. 지금의 농민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국가 정책의 산물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농민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독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농가 지원금의 50%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인하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농민의 안정된 삶이 우리 사회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농촌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사회 문화적 정서적 자산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인정해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이는 다시 도시의 최하층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농민들 가운데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지원을 줄어

자칫 제살깎아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소위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슴아프지만 농업보조정책으로 인해 그 수혜가 집중되었던 농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른 수혜가 돌아가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편중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방농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 부농은 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군청 들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수혜를 집중적으로 독점했던 일부 농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리해 재원의 한축을 마련해야한다. 거기다가 또다른 한축으로 농업 예산을 늘여야합니다.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육성계획에도 보면 예산 합리화로 연 5000억원, 추가 예산으로 연 5000억원해서 연 1조원씩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늘여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5.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자체 차원의 농어민수당제로는 힘들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입법 움직임도 있다죠?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광역지자체를 움직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민수당지원법의 제정요구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농업정책인 ‘공익형직불제’와 많은 부분 성격이나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외면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의 농민수당과 의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정책이 싱크로율 거이 90%라고 봅니다. 현제는 중앙정부차원의 공익형직불제와 지방정부 차원의 농민수당제가 어중쭝하게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역할 조정과 재설정이 이루어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농민수당제 공익형직불제, 농인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가 어떤 면에서 겹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먼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부터가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농민수당은 차라리 공익형직불제를 흡수 통합하여 농민주도성을 살리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민부터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양립되어야할 제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농민수당제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전제한 농민의 삶에 대한 사회적 배당 혹은 보장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현재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요. 농어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요?

오늘도 신문기사에 농민수당제 때문에 농가수가 편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사인데... 일부 부분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농가가 늘어나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주장, 농민 수와 수혜 농지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부 다 긍적적 측면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 구좌만 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고 가구 분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놀던 농지를 수당이라도 주니 농사를 짓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런 현상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현재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이 가구별배정이 되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농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가구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한다면 불필요한 가구 분할 등의 문제는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제가 가지는 가치를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한다면 그 제도의 가치가 배가될 것입니다. 예산을 늘여 수혜를 늘여나가는 동시에 이왕이면 가구당 배정이 알게 모르게 여성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당 배정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8.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을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제 그리고 이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애정어린 눈으로 농촌을 살펴봐 주시고 논의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짐을 벗고 나니 봄이 보입니다.
415총선을 준비하며 참 부지런히도 돌아다녔습니다.
죽변에서부터 부석까지,
한수원에서 노벨리스까지...

이제 다시 밭으로 향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지역을 갈고,
관계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웁니다.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저 자신을 둘러보고
사람살이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습니다.

참 고마운 봄날 아침입니다.

뉴스신 서면인터뷰 원고

방향 잃은 지역정치 자생성 심어주겠다.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은 저의 청춘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생활에 쫒겨 무뎌진 시기도 있었지만 농민이 된 뒤에도 농민과 지역의 삶, 그리고 정치적 정의에 대한 지향은 계속 견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적 정치인’의 삶을 추구한 적은 없지만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 활동을 해온 저의 삶은 언제나 ‘정치적’ 삶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삶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던 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 결벽증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홀로 고고한 척 살아온 저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진흙창에서 연꽃을 피우듯 혼탁한 현실에 뿌리내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음으로 내몰린 그분의 삶을 대하고 정치에 대한 소명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쫒겨 용기 내지 못했고 농민운동에만 주력해 오다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 지형의 균열을 확인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소명감에 결단을 하게 되엇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현실 정치의 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후보자는 철학과 출신인데., 철학과 정치의 동질성이 무엇이고, 어떤 철학과출신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철학과 동문 중에 비교적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던지신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철학과 정치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필수적인 삶의 계기라고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득 다가오는 공허감은 철학적 허기일 수 있습니다. 점포세 인상에 얼굴을 찌뿌리게 될 때 정치의 부재를 느낍니다. 늘 행복에 겨워 살아가고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철학도 정치도 불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재할 때만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철학적 사유가 시작됩니다. 성장 제일주의를 믿고, 오직 경제에만 매달려 온 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장을 통해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위치한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사회에 접어 들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리고,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공백을 메꿀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출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에 맞춰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난 “포용국가”를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국가 공동체의 전망을 세우는 일이기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모험가의 자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차가운 땅에 발을 디딘 채 불가능한 꿈을 꾸는 모습으로 정치의 장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울진영덕 반농지역... 어업인의 미래?

농업과 어업은 같으면서도 다른 영역입니다. 땀 흘려 자연과 맞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현대화된 영농과 영어의 경영 형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땀 흘려 일하는 일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보상은 동일하게 요구되기에 농어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업은 경영 규모가 크고, 어민은 대규모 선주에서부터 어업 노동자까지 분포 폭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어업 종사자들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농반어의 경우가 많은 저소득 어민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보호하고, 어업 혹은 수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결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족 보호와 남북어업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산가공업의 진작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공익형수산직불제나 어업생산보험제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등 조건에 따라 작황 병동의 폭이 큰 수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소득 폭을 보장할 수 있는 어업생산보험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지 면밀해 협의하고 연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3가지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인 현실에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성 정치와 분명한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출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인을 욕하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치 혐오를 통해 정치를 독점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더러운 정치를 하는 집단일수록 정치에 대한 결벽증적인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공무원, 교사는 아직도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선거참가연령을 18세로 낮췄지만 학교내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더러운’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고하게 살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집니다. 기득권 정치인의 책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기득권 정치인은 권모술수와 정치공학에 능하고 개인적 권력의지는 강한데 공적 책임감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정치의 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모질고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곳이 정치판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진 정치인에게는 다음 3가지 덕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공공적 소명의식, 관행을 거부하는 용기, 새로운 길을 찾는 모험심이 없다면 정치의 장에 진입하자마자 똑같은 기성정치인으로 물들 뿐입니다.

각오/승부예측!

20여년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 해도 수확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난생 처음 나온 총선을 미리 예측해 보라는 요청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수십년간 보수정당이 권력을 독점해왔고, 그런 정치 지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적 보수집권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이 쌓여있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폭발 직전으로 늘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현명합니다. 지난 반세기 넘어 보수 일변도로 맹목적인 지지를 몰아줬지만 중앙정부가 보수정권일 때 조차 우리 지역은 외면받고 소외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일변도의 맹목적 지지가 오히려 지역의 이익을 놓치게 하고 지역민의 정치적 주권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역의 보수정치세력은 공천에 목을 매지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유권자는 그냥 동원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유권자는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절대 특정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0여일전 처음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할 때 외면 받을까봐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40여일 동안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속도를 415총선까지 이어간다면 지역의 정치 지형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상대당의 훌륭한 후보들과 당당히 맞서 토론하고 경쟁해서 민주당 승리를 지역 유권자님께 선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현장에서 목숨걸고 분투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결할 때입니다. 질병은 정파나 지역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에 유래없는 성공적인 질병 대응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3법 통과에 협력해주신 제정당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도 오늘 처음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영양영덕봉화울진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시고 통과된 코로나 3법을 면밀히 숙지하여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캠프도 당분간 일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로 방역작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슬기롭습니다. 조속히 난국을 극복해 오는 봄과 함께 지역사회에 다시 활기가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일 캠프 보도자료 중에서)

달려라 코코 2월 15일(총선60일전)

토요일 아침 이웃의 안내로 명호면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만나 지역과 농민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여년 전 귀농초기 먹고 살기 어려워 저 역시 산불감시원으로 겨울 농한기를 보내던 시절이야기도 나누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처우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쭈었습니다. 그 때 산불 감시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던 면사무소 담당 계장과 다투었던 추억을 말씀 드리니 요즘은 그런 경우는 사라졌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임시직이라는 설움, 2년이상 연속근무를 못한다는 조건, 대원들이 모이고 휴식을 취할 공간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농한기 벌이도 좋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년중 근무할 수 있는 공적 일자리가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름 환경 감시원, 겨울 산불진화대를 묶어서 안정적인 지역지킴이 일자리가 될 수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호면을 나와 영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비에 차를 세우고 첫 발걸음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대여섯분 어르신이 마작놀이를 즐기고 계셨는데 저가 들어서자 너무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십니다. 이야기 진작 들었다고. 농민이 국회에 진출해야된다고, 후보 부부 인상이 좋아 꼭 당선될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양 어르신들은 한때 농민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던 분이 많기 때문에 농민회만 나서면 싸울만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70년대 박정희 시대 말기 고추투쟁과 오원춘 투쟁의 대열에서 2~30대 열혈 청년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이제 7~80대 어르신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영양군 농민회가 한때의 침체를 벗어나 지금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을회관을 나오니 몸은 가볍고 마음은 더 환해졌습니다.

이어서 상가를 돌고 면소재지 주변의 경로당과 마을회과을 두루 돌아다니고나니 점심시간이 다되었습니다. 면사무소앞 #발리식당 에서 영양군농민회 사무국장님을 만나 맛난 점심을 먹고 같이 동행해 계2리 계1리 등 경로당을 들렀습니다. 경로당이 비어있을 경우 대부분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모종 이종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모종 이식을 하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봄 농사를 접고 선거운동을 다니는 농부의 마음 한 켠이 깊이 아렸습니다.

영양읍 LH아파트경로당에서 스무개가량의 마을회관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다른 날은 없던 술잔권유가 많았습니다. 어떤 마을은 어제 당제를 지냈다고 제주 한잔하면 이게 바로 당선주라고 권하십니다. 당선주라는 말씀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넙쭉 받아마셨습니다. 서너군데 회관에서 이렇게 반잔씩 몇 번을 받아마시다 보니 당선 다 된 듯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신나게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내시기에 불편한 게 없는지 노인복지에 소홀한게 없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난 일변도의 보수정당 때문인지 어르신들이 받는 수혜가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고 당당히 주장하시는 느낌보다 왠지 수세적 반응을 보이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충분히 복지를 강화할 여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 바로 당신들이시기에 나라가 이제 어르신을 충분히 대접드려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영양읍에서 당원 동지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 밤길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여정이 이렇게 알차고 신나니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16일 오늘은 봉화성당 10시미사를 시작으로, 서울서 내려온 딸과 함께 봉화읍 인근 마을회관 투어를 하고 일찍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는 벗들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울진 마당신문 서면 인터뷰

1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민의 꿈을 가지고 산골살이를 시작해 23년을 넘어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절박한 농민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체감, 농민운동에 투신하며 농민의 삶과 지역살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지역’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치 역시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민주적 지역 권력’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운동은 정치를 경원시하고, 정치는 농업과 지역 문제를 외면하는 현실은 지역의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지역 권력의 탈지역, 탈주민적 성격에 기인합니다. 지역의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앙권력에 예속되어 정치인은 주민이 아니라 중앙의 눈치만 보는 현실을 깨기 위해서는 지역 권력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일상화된 민주화된 시대에 여야를 떠난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역에서 배출될 때 지역민의 진정한 이익이 지켜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정치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민의 이해, 농어민·중소상인·노동자·서민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정치 입문 동기는 무엇입니까?

2년여 년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으로부터 농도 경북의 민주당 농정을 설계하고 농민의 마음을 얻고 조직화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농민운동의 연장선에서 입당과 동시에 ‘경북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정당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은 ‘농업’이고 저의 모든 활동은 농민의 삶에 근거합니다. 농민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농사를 더 이상 짓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농업 문제에 있고 농업을 부흥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재설계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민의 자치적 삶이 가능한 세상을 꿈꿉니다.

3 정치인으로 최종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최종적 목표는 시대적·지역적 과제를 수행하는 소임을 다한 후에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밭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겠지만 ‘정치활동’의 최종적 목적은 진정한 지역 정치의 부활을 통해 유권자의 진정한 권리를 실현하고, 농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농민의 지속적 삶이 가능한 세상, 지역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인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법적·제도적 토대를 닦는 일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역사회가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이고 완결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 사회적 계층 간, 그리고 농업과 상공업 등 사회적 부문들의 진정한 통합을 이뤄 혁신적 포용 국가를 완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4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정치적 소신은 정치적 이상이 정치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정치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라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다면 정치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주민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은 제발 싸우지 마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정치적 경쟁은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세력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착한 정치’, 특권과 권력욕으로부터 자유로운 ‘낮은 정치’, 부자와 가난한 자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가 저가 펼치고 싶은 정치의 본연입니다.

5 지역 현안은 무엇이며

지역 현안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공통된 지역 현안은 지역소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붕괴를 시작으로 지역상공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나기만 하는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농업 기반의 강화, 농상공이 어우러진 자립적 지역 경제생태계의 확립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고유한 문제로는 에너지 정책의 탈핵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른 울진·영덕 지역 경제의 위기문제, 오랜 세월 방치되어온 봉화의 석포 영풍제련소문제, 영양·영덕 주민의 피해를 도외시한 풍력 및 태양광 난개발 문제 등이 지역 현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낮은 인구밀도를 이유로 위험산업, 혐오산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 개발 문제를 지역민의 동의가 모든 개발사업의 전제가 되도록 하는 법적 조건의 강화와 개발의 결과가 지역민에게 귀속되는 ‘마을지분공유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와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보상과 대체 산업의 유치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입니다. 최근 울진이 ‘원자력경제 탈피 원년’을 선언했듯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의 재설계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중앙에 관철해 내는 정치적 실력이 또한 요구됩니다.

6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불신 받고 있는 이유?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뼈저린 반성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 혐오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먼저 특권화된 정치 권력, 과정과 수단을 경시하는 목적 지향적 정치문화라는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치 교육의 부재, 정치 혐오 조장하는 선동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정치를 벗어던지고, 밀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치를 끌어내어 늘 함께 하는 친구 같은 정치, 국민의 일상적 삶에 맞춰진 가벼운 정치, 시민의 한사람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정치의 회복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살려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특히 시민운동과 정치의 분절을 극복하여 주민과 시민운동이 함께할 때 정치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치-시민운동-시민’의 건강한 관계 설정과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치 혐오와 불신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7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농민이고 지역주민이고 환경 등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웃과 부대끼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송성일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농업전문가는 많고, 농촌 출신 혹은 농민의 자식임을 피력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농민정치인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이해,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농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항상 농업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땀 흘리며 밭을 매고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탈 중앙정치, 지역민의 이해를 중심에 둔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피력한다면 지역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1.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삶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가해 왔구요.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농업붕괴와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정당 활동에 뛰어들었구요. 전국농어민위원회 등 정책수립 단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23년을 넘어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절박한 농민의 처지를 직접 체감하고, 농민운동에 투신하며 농민의 삶과 지역살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지역’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 역시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민주적 지역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농민운동은 정치를 경원시하고, 정치는 농업과 지역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지역 권력의 반지역적, 반주민적 성격에 기인합니다. 지역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앙권력에 예속되다보니 정치인은 주민이 아니라 중앙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당의 공천과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깨기 위해서는 지역 권력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일상화된 민주화된 시대에 여야를 떠난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역에서 배출될 때 지역민의 진정한 이익이 지켜질 것입니다. 지역 정치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민의 이해, 농어민·중소상인·노동자·서민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농민이자 지역주민으로 농업문제를 넘어 환경 등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웃과 부대끼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송성일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농업전문가는 많고, 농촌 출신 혹은 농민의 자식임을 피력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농민정치인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이해,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농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항상 농업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땀 흘리며 밭을 매고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탈 중앙정치, 지역민의 이해를 중심에 둔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피력한다면 지역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뭣보다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지지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부분 기간동안 보수정당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온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무려 20년 동안 총선후보를 내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 교체가 상시화된 시대에도 지방권력은 요지부동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TK를 예산상으로 홀대한다는 근거없는 선동이 난무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수정부인 시절 에 오히러 심한 정책적 소외지역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 사실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내 민주당과 자한당의 대립보다 서울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지역민의 이익을 지키는 지역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각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자한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거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는 지역민주당의 한계이자 출마한 후보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TK 모든 지역에 고루 훌륭한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롭고 실력있는 민주당 후보는 충분히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는 정치적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눈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 현재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된 현안은 지역소멸일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만 있고 지역은 없는 수도권중심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을 홀대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붕괴를 시작으로 지역상공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나는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산업도 없고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치된 산업도 위험산업과 환경오염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이 버린 산업을 억지로 유치해 지역을 유지하는 전략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자들 조차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는 농업 기반의 강화, 천혜의 자연자연을 결합한 친환경 농업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해서 농상공이 어우러진 자립적 지역 경제생태계의 확립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없는 산업자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지역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공약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공약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은 농업붕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농민에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 부흥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이 농민과 지역 주민에게 주는 이익이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랩니다. 실제 투여 예산의 20%정도만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봉화군 농민수당제는 농민은 물론 지역소상인들이 더 반기는 정책으로 호평받고 있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 지방정부의 농민수당제를 통합한 농민기본소득제 입법화를 저의 의정활동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완전 공영제 마을버스를 통한 주민 이동권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을앞 국도를 지나는 버스는 하루 두세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으로 소형전동차를 끌고 자동차들이 달리는 위험한 도로를 나섭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소형버스가 마을과 면소재지를, 중형버스가 면소재지와 읍소재지를 연결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활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면적인 저상버스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소멸 위기가 저출산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경기와 지방이 거의 식민지 관계로 전략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젭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정체와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당장의 인구감소는 지역 생업 기반의 붕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만 놓고 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이 개인적 부담으로 귀속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주거, 육아, 교육문제 등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지목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과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현재 지역구에는 석포제련소, 풍력발전과 같은 환경문제도 있고 또 울진의 원전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낮은 인구밀도를 이유로 위험산업, 혐오산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 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상존합니다. 또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와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보상과 대체 산업의 유치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이 ‘원자력경제 탈피 원년’을 선언했듯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의 재설계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중앙에 관철해 내는 정치적 실력이 또한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자면 영풍제련소문제는 이미 낙동강 최상류인 석포가 적합한 입지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경영적으로도 원광생산이 중단되어 물류 이점이 사라진 현실에서 기업과 주민 그리고 정부 3자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영풍제련소 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한 대체산업의 유치,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영풍의 전향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영덕 천지원전과 울진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에서나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 지역산업의 존폐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위험산업을 유치하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대체하는 충분한 보상과 대체 산업 보장없이 유치를 철회하는 밀어붙이기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한울3,4호기를 대신해 울진의 불영계곡 왕피천 등을 포함한 국가정원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영덕의 천지원전을 대신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핵해체산업단지 조성 산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역시 그 필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밀집형 개발이나 주민의 동의 없는 기업이익중심의 개발은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법적 요건의 강화나 주민지분공유제 도입 등 주민 피해를 실제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9.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이와 같은 정치 혐오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먼저 특권화된 정치 권력, 과정과 수단을 경시하는 목적 지향적 정치문화라는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치 교육의 부재,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정치를 벗어던지고, 밀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치를 끌어내어 늘 함께 하는 친구 같은 정치를 추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 삶에 맞춰진 가벼운 정치, 시민의 한사람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정치의 회복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살려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특히 시민운동과 정치의 분절을 극복하여 주민과 시민운동이 함께할 때 정치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치-시민운동-시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화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치 혐오와 불신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