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삶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가해 왔구요.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의 삶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농업붕괴와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정당 활동에 뛰어들었구요. 전국농어민위원회 등 정책수립 단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23년을 넘어 농민으로 살아오면서 절박한 농민의 처지를 직접 체감하고, 농민운동에 투신하며 농민의 삶과 지역살이의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지역’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 역시 농업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지역 주도적인 ‘민주적 지역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농민운동은 정치를 경원시하고, 정치는 농업과 지역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지역 권력의 반지역적, 반주민적 성격에 기인합니다. 지역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앙권력에 예속되다보니 정치인은 주민이 아니라 중앙의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정당의 공천과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깨기 위해서는 지역 권력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특히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일상화된 민주화된 시대에 여야를 떠난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역에서 배출될 때 지역민의 진정한 이익이 지켜질 것입니다. 지역 정치의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 지역민의 이해, 농어민·중소상인·노동자·서민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나만의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농민이자 지역주민으로 농업문제를 넘어 환경 등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이웃과 부대끼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송성일의 가장 확실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농업전문가는 많고, 농촌 출신 혹은 농민의 자식임을 피력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농민정치인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했다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토대인 농업에 대한 이해, 지역민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정치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농민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항상 농업의 현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땀 흘리며 밭을 매고 지역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 지역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탈 중앙정치, 지역민의 이해를 중심에 둔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정치를 피력한다면 지역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뭣보다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하는 지지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우리 지역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부분 기간동안 보수정당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온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무려 20년 동안 총선후보를 내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 교체가 상시화된 시대에도 지방권력은 요지부동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정부가 TK를 예산상으로 홀대한다는 근거없는 선동이 난무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수정부인 시절 에 오히러 심한 정책적 소외지역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 사실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내 민주당과 자한당의 대립보다 서울과 지역의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진정한 지역민의 이익을 지키는 지역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부각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자한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거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선택을 하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는 지역민주당의 한계이자 출마한 후보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TK 모든 지역에 고루 훌륭한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롭고 실력있는 민주당 후보는 충분히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권자는 정치적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눈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 현재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비수도권 지역의 공통된 현안은 지역소멸일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만 있고 지역은 없는 수도권중심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을 홀대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붕괴를 시작으로 지역상공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나는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산업도 없고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치된 산업도 위험산업과 환경오염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이 버린 산업을 억지로 유치해 지역을 유지하는 전략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농자들 조차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는 농업 기반의 강화, 천혜의 자연자연을 결합한 친환경 농업과 생태관광을 활성화해서 농상공이 어우러진 자립적 지역 경제생태계의 확립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없는 산업자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지역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6. 현재 준비하고 계신 공약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공약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공약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은 농업붕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농민에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 부흥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 중심의 농정이 농민과 지역 주민에게 주는 이익이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랩니다. 실제 투여 예산의 20%정도만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봉화군 농민수당제는 농민은 물론 지역소상인들이 더 반기는 정책으로 호평받고 있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와 지방정부의 농민수당제를 통합한 농민기본소득제 입법화를 저의 의정활동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완전 공영제 마을버스를 통한 주민 이동권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을앞 국도를 지나는 버스는 하루 두세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으로 소형전동차를 끌고 자동차들이 달리는 위험한 도로를 나섭니다.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소형버스가 마을과 면소재지를, 중형버스가 면소재지와 읍소재지를 연결한다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지역사회의 활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면적인 저상버스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소멸 위기가 저출산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경기와 지방이 거의 식민지 관계로 전략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젭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정체와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당장의 인구감소는 지역 생업 기반의 붕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만 놓고 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이 개인적 부담으로 귀속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살아갈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주거, 육아, 교육문제 등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지목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폭적인 사회적 지원과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장기적인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현재 지역구에는 석포제련소, 풍력발전과 같은 환경문제도 있고 또 울진의 원전 문제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낮은 인구밀도를 이유로 위험산업, 혐오산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 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상존합니다. 또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와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보상과 대체 산업의 유치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울진이 ‘원자력경제 탈피 원년’을 선언했듯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의 재설계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끌어올리고 중앙에 관철해 내는 정치적 실력이 또한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자면 영풍제련소문제는 이미 낙동강 최상류인 석포가 적합한 입지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경영적으로도 원광생산이 중단되어 물류 이점이 사라진 현실에서 기업과 주민 그리고 정부 3자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영풍제련소 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한 대체산업의 유치,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영풍의 전향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영덕 천지원전과 울진 신한울3,4호기 건설중단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연장선에서나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 지역산업의 존폐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위험산업을 유치하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대체하는 충분한 보상과 대체 산업 보장없이 유치를 철회하는 밀어붙이기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한울3,4호기를 대신해 울진의 불영계곡 왕피천 등을 포함한 국가정원사업을 유치한다거나 영덕의 천지원전을 대신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나 핵해체산업단지 조성 산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역시 그 필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만 밀집형 개발이나 주민의 동의 없는 기업이익중심의 개발은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법적 요건의 강화나 주민지분공유제 도입 등 주민 피해를 실제적으로 줄이는 작업이 국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9.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이와 같은 정치 혐오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먼저 특권화된 정치 권력, 과정과 수단을 경시하는 목적 지향적 정치문화라는 정치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클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정치 교육의 부재,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정치를 벗어던지고, 밀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정치를 끌어내어 늘 함께 하는 친구 같은 정치를 추구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 삶에 맞춰진 가벼운 정치, 시민의 한사람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정치의 회복을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살려내야 할 책무를 느낍니다. 특히 시민운동과 정치의 분절을 극복하여 주민과 시민운동이 함께할 때 정치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치-시민운동-시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화고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정치 혐오와 불신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