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안동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최종 토론회> 토론문

❍ 일 시 : 2021.04. 08. 14:00∼16:00

❍ 장 소 : 안동시 농업인회관(3층)

(054-853-5557) 안동시 공단로 126(수상동 820-118)

❍ 주 관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 참석인원 : 50여명(시의회, 농민단체, 시민단체, 시,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조례제정 및 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토론

■ 안동에서 시작하는 한국농정의 전환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는 바로 ‘역시 안동이다!’였다. 한국 농민운동의 성지이자 가장 전형적인 농도인 안동에서 누구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한 농업보조사업을 소환하고 이를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말 많고 탈 많은 농업보조사업은 낮은 실효성도 문제지만 농민 주체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보조대상 농기계의 가격 왜곡, 보조 농자재의 과다투입, 보조 작목의 과다입식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단양 아로니아 사태)은 차라리 작은 폐해인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보조사업을 미끼로 해 농민을 줄 세우고, 다방 농사하는 관변농업인을 양성해 농민의 자립성을 죽이고 자조의 정신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보조사업의 원래의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왜곡되어 그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사업을 바로 잡는 과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혜를 집중해서 받는 일부 대농의 반발과 행정의 편의주의, 이해 업자의 저항도 우려될 뿐 아니라 보조사업에 길들여진 일부 중소 농민들의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 봉화군 농가경영안전자금 도입 사례

봉화군농민회는 2018년 군수 선거를 계기로 군수후보 초청 농정 토론회를 개최했고, 다행히 두 후보 다 초청에 응했고, 봉화군농민회가 농업보조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농민수당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명칭 사용을 반대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결정되었고, 여성농민 중심의 농민당 개별 지급요구도 제기되었지만 묵살되었다. 농민수당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 내 농민 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가구별 지급과 ‘경영안정자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지급금액은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2019년에는 가구당 50만원, 2020년에는 70만원이 지불되었고, 올해 2021년에는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이 이를 농업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혹은 농민보너스로 받아들이며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비농민 주민의 반발은 미미했고, 지역 중소상의 매출 증가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농업보조사업 축소 등 농업예산의 전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의 순증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는 예산 편성상 꼼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업보조사업과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연동되는 것에 대한 농민집단 내 합의가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 안동시 도입예정인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촌평

안동시가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농업 예산의 증액 없이 기존의 보조사업 중심의 농업예산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 등 선진 농업국의 경우도 농업 예산의 많은 비중을 직접지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보조사업중심의 농정 폐해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직접지불’로 정책적 귀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보조사업 집중 수혜자의 반발이 있겠지만 기존의 농업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농민기본소득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라 비농민의 저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후 기대되는 변화는 당장 농민의 직업적 자긍심이 고양되고, 삶의 안정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이농 감소와 귀농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 삶의 안정성이 커지는 만치 작목전환이나 신기술도입,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개개인의 욕구가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합리적 경작체계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시에 농촌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3~400개에 이르는 보조사업을 처리한다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묻혀 지내는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그만치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마케팅 지원 등 중심으로 업무 재배치가 일어나 농민들은 이중으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농사일은 하는 농민은 비료와 농약을 과다투입 하던 착취농업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교과서적으로 말해 농민기본소득은 실패한 농정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실험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이든 농업예산이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이 안정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 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중앙정부 주체로 시행중인 “공익형직불제”와 지자체 주체로 시행예정인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제“는 개념규정과 상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국민은 농민은 공익형직불에 더해 농민수당도 받는데 농민기본소득까지 달라는 말인가 반문할 지도 모른다.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적 성격을 가지게 설계되어 있고, 기본소득이 수당적 성격을 가지게 설계되어 서로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혹은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적배당’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는 주체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되는 점 말고는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선상의 제도다. 따라서 이 둘은 통합하여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일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과정상, 재원의 준비나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도입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개념적 정립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었을 때 농민기본소득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친 뒤 자연스레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에서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제]는 개념정의상 농민수당에 가깝다. 농업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도 농민수당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도조례에 따른 농민수당과 매칭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는 면에서 비농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까지 시행된 타시군의 농민 수당이 월 5만원 수준에 머문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소득적의미가 있는 금액으로 설계되고 있고, 정기성 등 기본소득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 불러도 좋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과 공익형직불제로 설계하든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로 설계하든 수혜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몇 가지 더 바란다면 먼저 안동시가 도입을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앞당기는 문명전환의 출발점의 의미를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조례에 따른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과 별도로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나아가 소득적 의미가 크도록 지급액이 가능한 높게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농민들의 바람대로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남녀 농민 모두에게 인당 지급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들 요구를 충족하는 안동시 농민기본소득조례는 아마도 한국 농업정책의 전환을 넘어 사회개조를 향한 거대한 발자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안동시농민기본소득 조례 재정 노력에 한명의 농민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이상)

2018년 12월 10일 봉화군농업기술센타 강당 

농민수당 봉화군민대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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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수령에 빠진 한국 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1. 왜 ‘농민수당’인가?

어느 순간 공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혹은 ‘공익형 직불제’는 다소간의 의미 차이를 일단 제쳐두고 보면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가 ‘농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들은 다양한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농사지어 먹고사는 게 힘들다 못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른바 ‘농민수당’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물론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으로 농가 소득을 충분히 보전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개방을 전제한 상황에서는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 도시 소비자의 값싼 농산물에 대한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농민기본소득을 정당화한다. 언론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의 80%는 일종의 사업비로 농민의 주머니를 잠시 거쳐 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 간접보조방식의 농업보조금은 농민의 소득향상에 미미한 효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은 현장의 농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히 공감하는 바이다. 나아가 간접보조방식의 농업 보조사업의 문제로 제기되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농민의 번거로움, 수혜의 불공정성 등 역시 보편적인 농민수당 도입을 정당화한다.

2. 농민수당이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 농정은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한때 유행어가 되었던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독려하고 타 산업대비 농업의 산업생산력 제고를 촉구하는 것도 부족해 농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농정 방침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다. 경쟁력 없는 부분은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국가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살려서 한국 농업의 최소치만을 보전하겠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사실 선택에서 배제되었고, 간혹 선택된 농민조차도 별 경쟁력(!)없이 도태되어온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

경쟁중심의 정부 농정이 그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그것도 부정적 휴유증을 남겼다. ‘다방농사’는 ‘선택과 집중’으로 대표되는 한국 농정이 낳은 사생아다. 너도 나도 ‘선택’되기 위해 군청을 들락거려야 했고 사업 잘 따오는 사람이 훌륭한 농부로 치부되었고 ‘먼저 보면 임자’라는 나랏돈 따라 몰려다니는 브로커 농부가 활개쳤다. 묵묵히 밭에서 일이나 하는 농부는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바보 취급받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농촌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걸까?

그런데 농민수당(공익형 직불금)의 도입은 지금까지 한국 농업을 목죄던 경쟁략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농민수당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 농민수당은 군청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과 밭에도 묵묵히 일이나 하는 농부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농민간의 ‘경쟁’이 아니라 단지 농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편적 수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농민수당이 농정을 경쟁중심, 엘리트 중심에서 가족소농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해와 함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한해 한해를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게 살아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농민의 삶이다. 한해 농사를 망치면 한해를 굶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또 빚만 늘어났다. 늘 쫒기다보니 자기 노동의 의미를 음미하거나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둘러볼 겨를이 없다. 내 삶이 늘 백척간두에 선거 같이 위태롭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연친화적 농사가 아니라 ‘자연 착취적 농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농민수당은 농민의 삶을 생존을 위한 분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한다. 농민수당의 수준이 어느 선 이상은 되어야지 그 의미를 발하겠지만, 농사를 한해 망쳐도 당장 거리로 나앉지 않아도 좋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농민수당은 지긋지긋한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농사를 재대로 짓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이 이웃을 둘러보고 마을공동체를 가꾸고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재미를 비로소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농민수당이 한국 농촌을 구하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업농촌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쟁취하는 일이 그 어는 것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다.

3. 농민수당, 어디까지 왔나?

‘기본소득’은 500년전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처음 제기한 뒤, 미국 닉슨대통령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되었지만 최근에는 대표적 기업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조차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빌게이츠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로봇세’를 신설하여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농민수당은 정의당, 민중당 등에서 먼저 제기되고, 국민기본소득은 노동당, 녹색당 등에서 더 일찍 제기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 주체의 요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다. 지난 613지방선거의 각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이미 농민수당은 새로운 시대의 징표가 되어버렸다고 단언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수준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실효성 없는 농업 보조금 정책의 대안을 물색해 왔고, 진보정당들은 그 나름대로 진보적 사회구성을 전망하는 속에서 농업 농민 문제를 해결할 당장의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각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 바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임이 드러났다. 다시 정리하면 ‘농민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보편적 아젠다로 정치, 행정, 농민 3자가 합의 가능한 농업 농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먼저 강진이 치고 나갔다. ‘농업경영안전자금’이라는 낡은 명찰을 달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분명히 ‘농민수당’의 국내 1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해남은 법률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농민수당’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사업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진도, 함평, 화순 등이 준비 중이지만 경기도와 전남 같은 도단위의 농가수당 도입을 위한 움직임조차 구체화되고 있다. 급기야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조차 공개적인 자리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고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농민기본소득’에 관한한 보수 진보 공히 경합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었다.

4. 용어 정리의 필요성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금(민주당)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사실 면밀하게는 동일한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혼란을 막기 위해 용어의 통일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맥락과 정의와 성격에 대한의 미묘한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기존의 논밭직불금은 농가 소득보전의 의미가 있으니 그대로 두고 농가수당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위배되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국민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정도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가치평가서도 차이가 나는데 농민기본소득을 하위로 보고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임을 주장하며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 그 반대로 ‘수당’의 의미보다 ‘권리’의 의미가 큰 기본소득이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5. 적정한 수준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원

농민수당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현 시기 적정 수준의 농가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일단 그 준거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따라서 금액의 수준은 개인적 상상력의 소산일 경우가 많다. 일단 준거는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소득 수준이 될 것이고, 농민 소득의 부족분을 어느 수준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보전할 것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농민의 수혜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월 100만원 정도가 보장된다면 분명 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 추진중인 년 50만원 전후의 액수는 사실 상징적 금액일뿐 내 삶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진보적 연구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소득수준 등등을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월 20만원 수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년으로 치면 240만원이고 부부합산하면 480만원이니 농민도 살아생전에 농민수당을 한 푼도 안 쓰고 적립하면 몇 년 만에 유럽여행을 한번쯤 가거나, 트럭을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역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획기적인 규모의 액수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다고 본다. 삶의 긴장감, 야만의 세계에 무력하게 고립되어 있는 가난한 농부의 불안감을 줄이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재원인데 농업예산 14조의 시대에 240만 농가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월 20만원의 농가수당을 지불할려고 한다면 약 6조 전후가 소요되니 전체 농업 예산의 거진 절반이 필요한 셈이다. 현제 농업예산의 약 12%정도가 직불금예산이니 간접보조사업 전체를 직불금 예산으로 돌릴 때 만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금액이 적정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성훈 전 장관은 월 50만원을 제시한다. 부부가 따로 받지 않으니 개별 농민이 수령하는 월 20만원 수준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적어도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월 인당 50만원 수준의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거의 12조 가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각종 간접보조사업을 통폐합 한다고 해도 거의 두배가량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능한가? 그렇치 않다. 비근한 예로 스위스를 보자. 인구 대비 농가 인구 1%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대비 농업생산액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 예산 비중은 6%다. 우리나라를 보자. 인구 대비 농민수가 약 4.5%정도 될 것이다. 농업생산액이 GDP대비 약 2%이하 쯤 될 것이고 예산은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예산의 3.1% 정도가 될 것이다. 농업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농업생산액 비중을 보면 미국 1.31%, 프랑스 1.69%, 캐나다 1.62% 등이다. 하지만 그들 나라들이 농업에 얼마나 정책적 비중을 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국가가 자국의 농업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정해지기 마련이다.

6. 남는 문제들

당장 봉화군부터 내년이면 년 가구당 50만원이라는 살림에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금액일지라도 농민수당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다. 일단 금액의 과다를 떠나 환영할 일이지만 농민수당 관련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늘여있다. 이론적인 어쩌면 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도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법적으로 농민이지만 도저히 정서적으로 농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들에게도 농민소득을 지급해야하는가는 문제는 당장 닥친 현안이다. 농가경영체 등록 농가를 농가수당 수혜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 직원. 은퇴농, 외국인 노동자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 농사규모,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만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전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이하의 구간을 주어 취미농과 기업농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배제를 위한 비용이 더 크기에 보편수당으로 가자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당장 농민수당제를 영세 상인 등 지역내 취약계층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이 좌파의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비판은 좌파로부터 나온다. 간략히 말해 자본주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득 보전으로 노에적 삶을 존속시키는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당장 미국 SDA(민주사회주의그룹)조차도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대신 [국가 일자리 제공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존속 시킬려는 자본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반 국민 모두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본-사회적 상속권’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농업에 적용하면 농산물 국가 수매제, 농업 계획 경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몇 푼의 농민수당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따로 있다. 농민수당은 도농간 소득격차해소 수준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히 윤택한 삶을 농민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 국가 수매제 등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쪽에서 나오는 또 다른 비판은 농민기본소득은 국가의 의무인데 왜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재원도 없는 지방자체단체 수준에서 제기하는가는 문제제기도 있다. 하지만 밭직불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서 중앙 정부가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봉화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작하면 바로 도의회와 도지사를 타킷으로 도차원의 농민수당 조례 재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중앙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산 발전 시켜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또 다른 남는 문제는 농민 내부의 균열이다.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둘러보면 보조사업의 주 수혜 농가들이 있다. 예산 증액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간접보조사업의 축소와 폐지가 뒤따르게 될 것인데 당장 주 수혜 대상 농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특혜가 줄 수밖에 없다. 농가수당에 대한 반대목소리의 진원지가 바로 그곳이다.

보조사업 주 수혜 농가를 설득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업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농가 수당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전에 농민 자신이 농민수당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그 의미와 정당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농민수당은 힘든 농사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당하게 국가에 먹여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 농민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농사를 계속 짓고 싶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요구한다.

- 농민수당제는 왜곡된 농정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다. 경쟁중심 농정에서 농민의 안정된 삶을 농정의 핵심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농민수당’이 전국민기본소득제의 시발점이 되어야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의 ‘농민수당’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수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기본소득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농민기본소득’ 명칭이 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다.

- 년 50만원의 농민수당은 일단 이 제도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최소 년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 농민수당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의미있는 수준까지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곧바로 경북차원에 농민수당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농민수당이 년 군비 100만원에 도비 100만원 국비 2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규모에 도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 봉화지역내 민관을 아우르는 가칭 ‘농민수당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농민수당의 수준, 수혜 범위 등을 연구하고 농민수당 확대를 위해 줄일 수 있는 각종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