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6.13지방선거 농업 공약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이룩하자!

한국 농업은 벼랑 끝에 내 몰린지 오래다. 농업 소득은 도시민 평균 소득의 절반까지 추락했고, 농산물 자급률은 20%를 겨우 넘기고도 허구한 날 과잉생산이라며 가격 폭락과 갈아엎기가 반복되고 있다. 농업엔 미래가 없고 농촌에 사람이 없다. 국정에 농정이 없고 정치에는 농민이 없다. 특히 경북은 파탄 난 한국 농업의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농정의 맹지나 다름없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농촌 마을 재생 사업, 친환경 농업과 사회적 경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조례나 농정위원회 구성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낙후된 광역단체가 바로 경상북도다. 경북의 정치적 후진성이 바로 농정의 후진성으로 발현된 것이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영역이다. 농업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대변한다. 농업을 박대하는 선진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의 농정을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경북 농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농업관련 공약을 제출한다. 먼저 농민의 지위 향상과 자치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농민 수당 지원조례를 통해 농가기본소득에 한발짝 다가감으로써 낙후된 경북 농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밭농업 중심의 경북 여건에 부합하는 직불금체계를 개편하여 밭농업 직불금을 쌀농업 직불금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 또한 농업 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소비를 위한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세타 설립을 촉구한다. 나아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입에 앞장서는 경북 농정이 되어야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박근혜 적폐정권을 촛불로 몰아내고 맞이하는 첫 선거다. 적폐청산은 선거를 통한 인적 청산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듯이 농업 적폐 역시 반농업적 정치인의 축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경북 지역의 적폐권력을 농민이 앞장서서 몰아내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의 공약을 관철해 내는 농민중심의 경상북도 지방선거를 만들어 나가자.

 

2018년 5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영역 20공약 세부내용

󰁶 농민지위향상 및 자치농정강화 분야

공약 1.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및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0여 가지로 세분화된 농가보조사업을 인해 소수 대농 중심의 중복 수령과 대다수 농가의 혜택 배제가 일어나고 있고, 관과 업자의 유착, 관변 농업인 조장, 농업 유지 발전 및 농민 육성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통폐합하고 전면 개편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최근 강진군에서 도입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그지원조례가 그 실례가 될 것이다. 또한 농촌생태보전. 농업환경개선, 지역식량안보 제고, 지역생물다양성확보 등 다양한 공익형 기여에 대한 직불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이 안정되고 농업 투여 예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화폐와의 연계 사업으로 지원금의 50%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을 지속 유지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강진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③ 논, 밭 경영안정자금은 농가별 균등 지원한다.

 

공약 2. 밭농업직불급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강화

밭농업, 과수농업 중심의 경북은 쌀농업 중심지역에 비해 직불금 지원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직불금이 논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 직불금 정책을 보완하여 경북의 밭농업, 과수농업 직불금 수준을 논농업 수준으로 올리는 경북형 밭농업 직불금을 도입한다.

공약 3. 경북형 주요농작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전북이 시행중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준하는 경북대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 경북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북 대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토대를 만든다. 현재 봉화군 등에서 시행중인 농산물가격안정조례와 중앙 정부의 생산안정제를 보완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공약 4. 농정(개혁)위원회 구성

농민이 농정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고 농정의 대상으로서만 역할이 한정된 구조 속에서 농정의 심각한 왜곡과 현실 이반이 일어났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바른 농정은 농민 속에서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농정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조직이 참여함으로써 농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집행력을 높여 나간다.(충남 삼농위원회,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사례)

공약 5. 농업인 참여예산제 도입

농업 관련 사업이나 농업예산의 편성 시 농민의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 사업을 수동적으로 답습하거나 이동단위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지방의원의 요구에 기반해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타개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농업 특성에 부합하며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근거한 창의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농업기반 보전 강화

공약 6. 농지관리 강화(제주형 실태 조사 및 위반사례 조처)

농지는 농업의 근간이기에 모든 문제에 앞서 근본적인 [제주형 농지관리 조례]를 도입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부재지주와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 법적 처분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농민소유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공약 7.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타 설립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경북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종합적인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타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등 공공급식에 지역 건강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약 8. Non GMO 학교급식 조례 제정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인 한국은 아직 GMO식품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건강한 먹거리로 키워야한 학교 어린이들조차 GMO농산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전 사회적인 GMO 농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이용제한이 필요하지만 우선 학교급식에서부터 GMO식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완전하게 퇴출시켜야한다. (대만은 2016년부터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 전면금지)

공약 9. 농작물 재해 보장 강화

농작물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민감하다보니 기후에 따른 공급의 차질이 잦고 이로 이한 가격 등락은 물론 농민의 안정적 삶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농중심으로 운영되고 가입률이 저조하여 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이 꼭 필요한 소농이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장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농작물 재해 보장법을 강화해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삶의 보호하고 안정적 농사를 보장한다. 

공약 10. 여성농업인 유대 정책 강화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형편이 없고 실제로 농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든 의사결정과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 주체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확보 및 여성농업인센타를 설립한다.

󰁶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약 11.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조차 농촌의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이 도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의 에너지 빈곤률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해치고 농지를 잠식하는 무분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저지하고 개발의 수혜를 마을로 귀속해야한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 개발은 마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소규모에 국한하고 농촌마을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공약 12.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소규모 축산 장려

대규모 축사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축사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하고 동물 역시 공장식 시스템 속에서 잔인하게 사육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이 사육되는 동물에게도, 마을 환경에서도, 주민의 삶과 소비자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육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소규모 친환경 축산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소규모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여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을 다져나가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대체해 나가도록 한다.(봉화 까망돼지 사육 작목반 사례)

공약 13. 귀농지원, 청년귀농 우대 정책 강화

농촌의 미래는 농업을 담보할 후계인력의 공급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귀농인의 유입과 특히 청년 귀농인의 육성, 농촌 출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은 귀농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넘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청년농업창업지원 등 현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경북을 가장 매력적인 귀농처로 만들어나간다. 

공약 14.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곤궁한 농촌의 삶은 오랜 세월 이어온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적 정서적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마을 공공의 일을 집행할 인적 자원마저 끊기게 만들었다. 도시 경로당은 식사 준비를 위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있지만 농촌의 경로당은 인력의 부족으로 전통적 역할 체계도 붕괴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 마을회관에 노인은 있어도 식사준비조차 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마을 공동체 일자리는 마을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할 사람을 공공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이다. 마을사무장, 마을 복지사, 마을문화해설사, 마을경관 지킴이 등 무분별한 토목개발사업을 줄이고 대신 마을에 일자리를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를 살려 살맛나는 경북의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공약 15. 반농업 반환경 시설 지역 설립 저지 및 기존 시설 규제 강화 및 철거

농촌이 도시의 쓰레기 장이 된지 오래다. 환경인식이 낮고 무책임한 지자체의 묵인과 방조아래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해 반환경적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유치해 왔다. 반농업 반환경 시설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와 철거를 추진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농업 반환경 사업체의 표본으로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는 즉각 폐쇄 및 철거 후 환경 복원 사업을 시행한다.

󰁶 농민복지강화

공약 16. 농부병 전문 병원 지정 및 치료 지원

평생을 농사에 종사해온 농부는 모두 농부병을 앓고 있다. 농민은 근골격제 질환을 숙명처럼 달고 다니면서도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부병을 산업재해에 준하는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치료 및 요양을 넘어 발생전단계부터 농부병의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공약 17. 마을 정기순회병원운영(통증치료, 치과진료 등)

고령화된 농촌마을은 주민의 절반이상이 환자나 다름없다. 농부병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농촌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 때문에 또한번 고통받는다. 정기적인 교통편이 있는 마을은 몇 되지 않고 걸어가기에는 거동이 불편하다. 마을 정기 순회 병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만성병을 앓고 있는 농촌 주민에게 건강권을 찾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마을정기순회병원은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의료소외지역에 방치된 주민을 찾아 치료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공약 18. 농민행복바우처 사업 도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는 지자체간 편차와 낮은 지원금액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수혜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사회문화적 소외는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적 삶으로부터 소외된 농민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작은 지렛대가 될 것이다.

공약 19. 면별 마을복지지원센타 설립으로 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

권위주의 시대가 가고 행정의 주민 통제적 성격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일선 행정의 관료주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 행정의 하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지행정은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복지지원센타(CBSS-Community Base Support Service)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노약자, 장애인 돌봄 및 돌돔 대상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케 한다. (전북 진안 사례) 

공약 20. 농작업, 주거, 이동 안정성 강화

농촌에 산다는 것은 그만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위험성은 일반 산업노동자의 두배에 달하고, 마을내 취약한 안전설비, 마을간 이동 과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바로 농촌이다. 가드레일 없는 농로에 경운기가 떨어져 농민이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고, 마을간 이동시 차량과 농기게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다반사다. 뱀 등 유해 동물에 의한 사고, 전기 등 전문지식이 없지만 생활상의 이유로 다뤄야 되는 위험요인, 허술한 축대 및 하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삶의 조건 등 도시에 비해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삶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농촌마을 주민도 도시민에 못지않은 수준의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