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연맹 2017년 하반기 정책 토론자료

경북도연맹 2017년 하반기 정책 토론자료

- 2017.06.18 

-2015년 민중대항쟁에서 촉발된 촛불 투쟁은 박근혜 일당의 축출과 민주당 정부 집권으로 마무리됨.

- 그 과정에서 농민회는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하고 상황을 주도했는가는 평가와

문재인정부의 성격 규정과 향후 농민회의 활동방향 정립, 정책수립이 요구됨.

이에 대선과정에서 전농의 파행과 민주당정부의 농업관련 공약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농민회 내부적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하반기 투쟁과제 및 목표를 설정함

 

[촛불투쟁과 대선과정에 대한 평가]

- 2015년 민중대항쟁을 주도한 전농은 이후 전개된 촛불투쟁에서도 상황을 주도하며 특히 전봉준투쟁단의 투쟁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투쟁의 열기를 고양하는 견인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문제를 얼마나 대중적으로 제기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요구됨

촛불 상황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민주화, 정치적 개혁 이슈에 묻혀 농업 독자적 이슈제기에는 한계를 보임

박근혜 축출이후 대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농 임시대대 요청과 이에 대한 보이콧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함

양쪽의 정치 행위는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정으로 문제가 없는가는 문제와

이를 떠나 단지 임시대대 제출 안건의 타당성 유무가 문제인지 판단이 요구됨. 다시말해 김선동 지지라는 정치적 판단이 옳은지 거른지 평가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그 결정의 주체가 전농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관철할 만치 전농이 정치적으로 장악되어 있는지 균일한 정치적 집단인지 하는 판단 없이 무리하게 진행

결과적으로 임시대대는 무산되고(소집동의자보다 참여자가 훨씬 적어 정족수 미비) 전농내 극심한 분열상만 노출됨.

김선동(민중연합당)후보의 선거결과도 초라한 성적표만 얻음(조원진, 김민찬에도 밀려 2만7천표에 (0.1%) 7등)

대선에 임해서도 전농집행부의 김선동 지지편향은 광범한 농민의 관심과 지지를 대선판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놓치고, 농업관련 이슈제기나 과제설정에 실패함

전농내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통된 농업과제를 각 후보를 통해 관철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함.

또한 민중연합당이 농민이 지지해야 될 유일한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여러 당들 중 하나인가는 평가가 필요하고 연대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민중연합당과 별개로 현재 몇몇 정파 중심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전농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한 상황인데(?) 과연 타당한 정치적 결정인지 검토가 요구됨

별도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과업이 전농이 당면한 긴급한 현실적 실천과제인가, 또한 전농 조직 내적으로 준비되고 이 과제를 수행할 주체적 역량은 있는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농민의 이익을 관철하고 전농을 강화하는 과정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아야함.

당위로 주여진 “대중적 진보정당”운동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당에 대한 로망이 있어 왔고 한편으로는 현실적 대안으로 민주당 같은 중도우파나 정의당 노동당 같은 정당과 연대하는 선택도 제기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중조직의 정치참여방식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요구된다. 대중조직과 정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르고 대중조직은 훨씬 광범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함에도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전농내 정치 혐오를 부추키고 조직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과 농민회의 대응]

- 문재인 정부의 출현이 농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극단적으로 반농적인 이명박근헤 8년의 암운이 물러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입함.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질것같고, 농정에서도 최소한 이명박근혜식의 밀어붙이기 농민 말살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근본적으로 시장중심주의, 개방농정의 토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한계에서 민주당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농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문후보시절 "현재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며 농정철학과 기조를 지속가능성으로 바꾸겠다고함. “농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제1과제”라고 발언.

 

- 문재인 정부의 공약 핵심은

· 경쟁력중심주의에서 농촌의 유지 보전, 농민 삶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 쌀값보전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 일반보조사업중심에서 직불금 강화로 농정의 축을 옮길 것으로 보여짐

 

정부의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 경쟁력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은 지지

· 쌀값 우선 보전정책도 한국인에게 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때 이해됨. 전체 농업생산액의 17%를 차지하고, 농가의 58%가 쌀농사에 참여하는 주요 작목.

· 직불금 강화에 동의 하나 ‘농민수당’으로 까지 나아가야함 : 농업예산 14조의 14%인 2조정도가 직불금. 이중 80%가 쌀에 집중. OECD평균의 1/5수준. 가구당 월20만원 농민수당 지불시 3~4조 예산 필요. 6~7조정도가 ‘보조사업’ 형태로 간접 지불되고 있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만으로도 농민수당 단초마련가능. 문제는 대국민 설득!

 

- 민주당농업공약 각각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농업특별위원회 설치

·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농사지킨다 : 감산을 전제한 가격보전정책

· 농업재해대책법강화 : 극심한 우박피해로 현안으로 대두, 농업재해보험법의 문제 해결?

· 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향상 :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박근혜가 중복지원을 핑계로 저지. 새정부에서 다시 활성화될것으로 예상.

하지만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7.1%수준에 불과한 1006만 8천원(2016년통계). 농촌에서 농업 소득이 30%이하라는 사실은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농어민산재보험도입/여성농업인권리복지확대 : 농업재해율 일반산재의 2배/ 사보험인 농작업안전보험이아니라 공적재원의 의무가입

· 농협유통기능강화 : 방번론이 문제. 현재 농산물 소매시장의 12~3%정도 농협이 장악.

· 농어업회의소 전국적 설립, 법적 뒷받침 : 농업 현장의 목소리 종책적 반영, 농민조직화의 방안이 될 수 있는가는 검토 필요. 현재 시범사업 지역의 사례연구필요.

 

[도연맹 내부 혁신 과제]

 

도연맹 내부적으로 볼 때 조직 진단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회부터 군,도연맹까지 조직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인선의 어려움에 처해있고

인적 부족으로 업무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관성적 운동이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활력이 소진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상 설정에 실패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각종 생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사회적 경제 운동이나 플리마켓, 지역 공동체 문화운동 등을 포괄하는 포섭력이 없다보니 지역 현장에서 기득권으로 부터는 물론 농촌의 새로운 흐름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중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농민대회“등 집회 중심의 활동에 비해 일상활동이 너무 빈약하다. 이슈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농민회의 활동이 위축된다.

군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언론을 만들어나가며,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농민회의 활동상 정립이 요구된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솔직히 농민회의 미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원동지 각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세우고 방향성을 찾는 각고의 노력과 조직의 정체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면 조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조직을 살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구한다는 절실함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경북도연맹 2017 하반기 주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