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교육감 선거때 유일하게 경북만 진보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4년간 절치부심하며 준비해 온 끝에 이번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이찬교 선생님을 후보로 낼 수 있게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406명의 봉화군민의 지지를 모아 오늘(6월 4일) 오후 5시 봉화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이찬교 봉화군민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군청 공보담당 직원은 난처해 했지만 우리는 새 시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에 가슴부풀고 흥겨웠습니다.  보수의 본향인 봉화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지지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참여자를 조직하느라 애쓰신 이찬교 진보교육감 후보 지지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봉화 선본을 이끌어 오시는 봉화군농민회 최만억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지 발언>

613지방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좋은 도지사 뽑고 좋은 군수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보다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감을 뽑는 일은 좋은 도지사 뽑는 일보다 100배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깜깜이 선거입니다.

군수 후보는 누가 더 좋은 지 관심을 가지는데
도지사 후보는 누가 더 훌륭한지 관심을 가지는데
교육감 후보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박밭에 물도 대고 
사과밭에 약도 쳐야하는데 
100년지대계라는 경북 교육을 결정짓는 교육감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 다 미루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기 어르신, 할머니,
아주머니께 호소합니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행히 경북의 교육을 바로잡을 좋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일등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학교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공부만 잘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공부는 못해도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나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부모형제, 이웃과 친구를 사랑할 줄 아는 전인적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서 마을을 죽이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가 하나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농사짓는 부모를 자랑스러워 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각박한 사회는 무너진 교육의 결과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는 경북 교육을 바로 세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을 펼칠 것입니다.

이찬교 교육감 후보가 있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군수도 도지사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따뜻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펼칠 이찬교, 이찬교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613지방선거를 통해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이룩하자!

한국 농업은 벼랑 끝에 내 몰린지 오래다. 농업 소득은 도시민 평균 소득의 절반까지 추락했고, 농산물 자급률은 20%를 겨우 넘기고도 허구한 날 과잉생산이라며 가격 폭락과 갈아엎기가 반복되고 있다. 농업엔 미래가 없고 농촌에 사람이 없다. 국정에 농정이 없고 정치에는 농민이 없다. 특히 경북은 파탄 난 한국 농업의 문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안고 있는 농정의 맹지나 다름없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농촌 마을 재생 사업, 친환경 농업과 사회적 경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조례나 농정위원회 구성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낙후된 광역단체가 바로 경상북도다. 경북의 정치적 후진성이 바로 농정의 후진성으로 발현된 것이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영역이다. 농업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대변한다. 농업을 박대하는 선진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의 농정을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경북 농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농업관련 공약을 제출한다. 먼저 농민의 지위 향상과 자치 농정을 실현해야 한다. 농민 수당 지원조례를 통해 농가기본소득에 한발짝 다가감으로써 낙후된 경북 농정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밭농업 중심의 경북 여건에 부합하는 직불금체계를 개편하여 밭농업 직불금을 쌀농업 직불금 수준으로 강화해야한다. 또한 농업 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소비를 위한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세타 설립을 촉구한다. 나아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입에 앞장서는 경북 농정이 되어야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박근혜 적폐정권을 촛불로 몰아내고 맞이하는 첫 선거다. 적폐청산은 선거를 통한 인적 청산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듯이 농업 적폐 역시 반농업적 정치인의 축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경북 지역의 적폐권력을 농민이 앞장서서 몰아내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의 공약을 관철해 내는 농민중심의 경상북도 지방선거를 만들어 나가자.

2018년 5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영역 20공약 세부내용

󰁶 농민지위향상 및 자치농정강화 분야

공약 1.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및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200여 가지로 세분화된 농가보조사업을 인해 소수 대농 중심의 중복 수령과 대다수 농가의 혜택 배제가 일어나고 있고, 관과 업자의 유착, 관변 농업인 조장, 농업 유지 발전 및 농민 육성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통폐합하고 전면 개편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모든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최근 강진군에서 도입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그지원조례가 그 실례가 될 것이다. 또한 농촌생태보전. 농업환경개선, 지역식량안보 제고, 지역생물다양성확보 등 다양한 공익형 기여에 대한 직불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이 안정되고 농업 투여 예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역화폐와의 연계 사업으로 지원금의 50%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공약 2. 밭농업직불급을 쌀농업직불금 수준으로 강화

밭농업, 과수농업 중심의 경북은 쌀농업 중심지역에 비해 직불금 지원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직불금이 논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 직불금 정책을 보완하여 경북의 밭농업, 과수농업 직불금 수준을 논농업 수준으로 올리는 경북형 밭농업 직불금을 도입한다.

공약 3. 경북형 주요농작물 최저가격보장조례

전북이 시행중인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준하는 경북대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여 경북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북 대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토대를 만든다. 현재 봉화군 등에서 시행중인 농산물가격안정조례와 중앙 정부의 생산안정제를 보완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공약 4. 농정(개혁)위원회 구성

농민이 농정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고 농정의 대상으로서만 역할이 한정된 구조 속에서 농정의 심각한 왜곡과 현실 이반이 일어났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고 바른 농정은 농민 속에서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농정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조직이 참여함으로써 농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집행력을 높여 나간다.(충남 삼농위원회,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사례)

공약 5. 농업인 참여예산제 도입

농업 관련 사업이나 농업예산의 편성 시 농민의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 사업을 수동적으로 답습하거나 이동단위의 숙원사업을 반영한 지방의원의 요구에 기반해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타개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농업 특성에 부합하며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근거한 창의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농업기반 보전 강화

공약 6. 농지관리 강화(제주형 실태 조사 및 위반사례 조처)

농지는 농업의 근간이기에 모든 문제에 앞서 근본적인 [제주형 농지관리 조례]를 도입하여 농지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부재지주와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 법적 처분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농민소유가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

공약 7.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타 설립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경북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종합적인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타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등 공공급식에 지역 건강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약 8. Non GMO 학교급식 조례 제정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국인 한국은 아직 GMO식품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건강한 먹거리로 키워야한 학교 어린이들조차 GMO농산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전 사회적인 GMO 농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이용제한이 필요하지만 우선 학교급식에서부터 GMO식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완전하게 퇴출시켜야한다. (대만은 2016년부터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 전면금지)

공약 9. 농작물 재해 보장 강화

농작물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민감하다보니 기후에 따른 공급의 차질이 잦고 이로 이한 가격 등락은 물론 농민의 안정적 삶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농중심으로 운영되고 가입률이 저조하여 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이 꼭 필요한 소농이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장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농작물 재해 보장법을 강화해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의 삶의 보호하고 안정적 농사를 보장한다. 

공약 10. 여성농업인 유대 정책 강화

농업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형편이 없고 실제로 농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든 의사결정과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여성농업인을 농업 주체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확보 및 여성농업인센타를 설립한다.

󰁶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약 11.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조차 농촌의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이 도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의 에너지 빈곤률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해치고 농지를 잠식하는 무분별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저지하고 개발의 수혜를 마을로 귀속해야한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 개발은 마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소규모에 국한하고 농촌마을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공약 12.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친환경 소규모 축산 장려

대규모 축사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축사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하고 동물 역시 공장식 시스템 속에서 잔인하게 사육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이 사육되는 동물에게도, 마을 환경에서도, 주민의 삶과 소비자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육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소규모 친환경 축산이 공장식 축산을 대체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소규모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여 경축순환농업의 기반을 다져나가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대체해 나가도록 한다.(봉화 까망돼지 사육 작목반 사례)

공약 13. 귀농지원, 청년귀농 우대 정책 강화

농촌의 미래는 농업을 담보할 후계인력의 공급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귀농인의 유입과 특히 청년 귀농인의 육성, 농촌 출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은 귀농자의 성공적인 안착을 넘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청년농업창업지원 등 현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경북을 가장 매력적인 귀농처로 만들어나간다. 

공약 14. 마을공동체 일자리 창출

곤궁한 농촌의 삶은 오랜 세월 이어온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적 정서적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마을 공공의 일을 집행할 인적 자원마저 끊기게 만들었다. 도시 경로당은 식사 준비를 위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있지만 농촌의 경로당은 인력의 부족으로 전통적 역할 체계도 붕괴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 마을회관에 노인은 있어도 식사준비조차 할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마을 공동체 일자리는 마을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할 사람을 공공적으로 공급해 주는 일이다. 마을사무장, 마을 복지사, 마을문화해설사, 마을경관 지킴이 등 무분별한 토목개발사업을 줄이고 대신 마을에 일자리를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를 살려 살맛나는 경북의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공약 15. 반농업 반환경 시설 지역 설립 저지 및 기존 시설 규제 강화 및 철거

농촌이 도시의 쓰레기 장이 된지 오래다. 환경인식이 낮고 무책임한 지자체의 묵인과 방조아래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해 반환경적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유치해 왔다. 반농업 반환경 시설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시설의 경우 관리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와 철거를 추진한다. 가장 대표적인 반농업 반환경 사업체의 표본으로 낙동강의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는 즉각 폐쇄 및 철거 후 환경 복원 사업을 시행한다.

󰁶 농민복지강화

공약 16. 농부병 전문 병원 지정 및 치료 지원

평생을 농사에 종사해온 농부는 모두 농부병을 앓고 있다. 농민은 근골격제 질환을 숙명처럼 달고 다니면서도 사회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부병을 산업재해에 준하는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치료 및 요양을 넘어 발생전단계부터 농부병의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공약 17. 마을 정기순회병원운영(통증치료, 치과진료 등)

고령화된 농촌마을은 주민의 절반이상이 환자나 다름없다. 농부병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농촌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 때문에 또한번 고통받는다. 정기적인 교통편이 있는 마을은 몇 되지 않고 걸어가기에는 거동이 불편하다. 마을 정기 순회 병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만성병을 앓고 있는 농촌 주민에게 건강권을 찾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마을정기순회병원은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의료소외지역에 방치된 주민을 찾아 치료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공약 18. 농민행복바우처 사업 도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는 지자체간 편차와 낮은 지원금액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수혜대상을 전체 농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사회문화적 소외는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적 삶으로부터 소외된 농민에게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작은 지렛대가 될 것이다.

공약 19. 면별 마을복지지원센타 설립으로 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

권위주의 시대가 가고 행정의 주민 통제적 성격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일선 행정의 관료주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 행정의 하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지행정은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복지지원센타(CBSS-Community Base Support Service)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노약자, 장애인 돌봄 및 돌돔 대상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케 한다. (전북 진안 사례) 

공약 20. 농작업, 주거, 이동 안정성 강화

농촌에 산다는 것은 그만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위험성은 일반 산업노동자의 두배에 달하고, 마을내 취약한 안전설비, 마을간 이동 과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바로 농촌이다. 가드레일 없는 농로에 경운기가 떨어져 농민이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고, 마을간 이동시 차량과 농기게 충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도 다반사다. 뱀 등 유해 동물에 의한 사고, 전기 등 전문지식이 없지만 생활상의 이유로 다뤄야 되는 위험요인, 허술한 축대 및 하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삶의 조건 등 도시에 비해 형편없는 조건 속에서 삶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농촌마을 주민도 도시민에 못지않은 수준의 안전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봉화군 농민회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봉화군수 후보를 초청해 농정토론회를 가졌다. 취지는 분명했다.  "군수라는 직위는 지방농정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반해 그 선출과정은 토론을 통한 정책 및 후보 검정 없이 정파적이고 연고적인 투표행위에 좌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소한 농정공약에 관한한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에 봉화군 농민회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참가하는 봉화군수 후보를 한자리에 초청해 각 후보의 농정철학과 공약을 농민들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농민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후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농업중심의 지자체인 봉화군에서 민선 6기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농민조직 주관의 군수후보초청 토론회가 열린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었다. 관변의 수많은 농민 단체가 있긴하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매지도 못했고 순수한 자치조직인 농민회는 무력했다. 후보자 역시 토론보다는 점조직 기반의 선거전략이 더 주효하다는 판단을 가졌던게 사실이다. 

4년전 민선 6기 선거를 맞을 때도 문제의식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실행할 조직은 농민회밖에 없었고, 그때까지도 봉화군 농민회는 조직적 준비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경쟁후보없는 한나라당 군수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괴한 상황으로 선거국면이 진행되면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택권을 잃었고, 농민단체들 역시 단독 후보에 대한 검정을 진행할 의욕을 상실했다. 

이번 선거는 달랐다. 미리부터 고민했고 준비했다. 비록 농민회 자체 후보를 조직적으로 배출하고 지원하는 결정을 할 수있는 조직적 준비가 되어있지 못했지만, 최소 실천인 농민회 중심의 후보 검증이나마 제대로 하고자 했다. 그렇게 시작한 군수후보초청 농정토론회 준비가 무르익어갈 무렵, 봉화군 농업회의소 주관의 동일한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연락이 있었다. 28개의 단체가 가입해 있는 봉화군농업회의소 주관의 농정토론회라지만 봉화군농민회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다룰 수 있는' 농정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오직 우리 농민회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농업회의소와 별개로 봉화군농민회 단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우려했던대로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주관의 토론회는 공정성을 문제삼는 후보측의 불참 등으로 토론회 당일에 무산되었다. 토론회 3일전에 장소와 일시가 결정되고 그때부터 각 후보에게 사전 질문지가 전달되고 지역 농민에게 홍보가 시작되었는데 더 중요하게는 토론회 추진 핵심인물들이 특정후보의 지지자라는 혐의가 무산의 원인이 되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셈이다. 결국 봉화군농민회 주관의 군수후보초청 농정토론회만이 봉화군 농민 유권자의 목소리를 군수후보들께 전달하고 그분들의 농정 공약과 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되어버렸다.

선거토론회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고 사실 유무를 떠나 오해의 소지 조차 사전에 차단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토론회 준비단위에서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인 봉화군 농민회 임원들을 배제했다. 그리고 각 후보에게 준비진행상황을 알려가면서 봉화군농민회가 준비하는 농정토론회가 의심의 여지 없는 가장 공정한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고 후보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1일 봉화군 청소년 센타에서 유력한 두 봉화군수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상밖으로 많은 방청객이 청소년센타를 채웠고 일부 군민은 자리가 없어 서서 방청할수밖에 없었다. 350여석의 공간이다보니 중간에 들고 난 인원을 고려하면 약 500여명의 방청객이 참여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이전 정책의 평가나 상호비판 보다는 봉화군의 공통된 과제를 중심으로 두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봉화농업의 미래를 위한 군민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역동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한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입장 표명과 반박, 심층 질문과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했지만 지지자를 포함한 많은 방청객이 참여하고 선거방송같이 제어 장치도 없는 공개적인 장에서 자칫 발생할지도 모르는 격한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봉화군에서는 처음있는 의미있는 토론회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 완결성이나 흥미로움 보다는 안정적인 진행이 더 소중했다.

따라서 사전 질문 5개조차 첨예한 봉화군의 현안이지만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동의 지역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했고 토의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맥락을 잡아나갔다.  기본소득을 위한 직불금제도 도입, 공장식축사 문제, 비합리적인 농업보조금 제도 개혁, 여성농민 지위향상, 농업인력부족 문제 해소책 등 5개의 사전 질문조차도 전현직에 따라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을 최대한 배제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방청객 질문으로 친환경농업 육성방안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뤘다. 자칫 축사와 영풍제련소 문제를 현직 군수에게 불리한 이슈로 느낄 수 있음을 고려했다. 영풍문제의 경우 발언 방청객이 안동시민이고 녹색당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야유가 나왔지만 사실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주제가 아니냐는 항의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영풍제련소 문제는 40년된 고질적인 문제고 특정후보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설득하여 주제는 살리고 발언자만 바꾸어 진행을 문제없이 이어갔다.   

이런 노력 덕분에 토론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편파성에 대한 문제제기나 진행상의 미숙, 내용적 미비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토론회를 개최한 봉화군농민회에 대한 격려와 지지만 쏱아졌다. 봉화군 농민회의 회원들은 이번 군수후보초청 농정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느겼다. 지역사회내 농민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는 신규회원 가입으로 드러났다. 

이번 613지방선거 봉화군수 후보 초청농정토론회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군수후보에게 농민이 농정을 묻는 봉화군 최초의 토론회가 되었다.

- 향후 군수후보는 자신의 농정 공약을 농민앞에서 제출하고 검증받아야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 봉화군농민회는 이해집단이 아니라 지역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민조직이라는 인식을 강화했다.

- 민선 7기에는 농업기본소득의 단초가 될 농업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년 10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방만하고 낭비적이고 불공정한 농업보조금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이 있었다. 

-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후보들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일부 인정했고, 한 후보로부터는 군민이 폐쇄를 원하면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발언을 받았다.

- 친환경 농업 육성, 동물복지 농장, 농촌일손부족 등의 주제(과제)에 대한 군수후보들의 인식을 높혔다.

- 무엇보다 다음 선거는 농민회 주관의 토론회가 필수가 될 것임을 군민과 정치 지망생에게 인식시켰다.

자화자찬이 심했다. 그래도 봉화군 농민회가 있어 모든게 가능했다. 동지들이 자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봉화군농민회의 일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경북도연맹 2017년 하반기 정책안(초안)

2017/6/21

2015년 11월14일, 전농이 제안하고 주도한 민중총궐기와 이로 부터 촉발된 촛불 투쟁은 박근혜 일당의 축출과 민주당 정부 집권으로 마무리되었다. 전농은 투쟁의 전과정에서 상황을 주도했고 특히 전봉준투쟁단의 활약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촛불 투쟁의 열기를 고양하는 견인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촛불투쟁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민주화와 개혁 이슈에 묻혀 농업 독자적 이슈의 대중적 제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과 이로 인해 출범한 민주당정부는 우리 농민에게 누적된 농업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극단적으로 반농적인 이명박근혜 8년의 암운이 물러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농정에서도 최소한 이명박근혜식의 밀어붙이기 농민 말살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시장중심주의와 개방농정이라는 토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한계에서 민주당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농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과 함께 탈시장과 탈개방시대의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현제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며 농정철학과 기조를 지속가능성으로 바꾸겠다고, “농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제1과제”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생산조정제 등을 수단을 통한 쌀값보장정책, 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난 직불금 강화,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농어민 산재보험도입,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 자치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전국적 설립 및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 농업농촌 문제를 직시하는 바람직한 시각의 전환이라고 여겨지나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요청된다. 특히 감축을 전제한 쌀값보장이나 최저가격안정제는 지금까지 전농이 요구해온 생산 감축 없는 쌀값 및 농산물 가격 보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직불금 강화는 농민기본소득과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자체 진일보한 정책으로 향후 정부와 협상과 투쟁을 통한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촛불투쟁의 승리와 민주당 정부의 출현은 농민의 이익을 일정정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또한 농민운동의 현제를 직시하고 내부적 혁신을 단행해야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재생산구조가 무너진 농민회 조직은 인선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고, 관성적 운동이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활력이 소진되고 있다. 당면과제에 전략적 과제는 묻히고 수입개방반대 투쟁의 절박함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상을 모색해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잡아가야하는 노력을 밀쳐두게 했다. “농민대회” 등 집회중심의 활동에 비해 빈약한 일상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운동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농민회를 농민대중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반핵, 환경, 여성, 문화를 비롯해 지역의 정의를 세우고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할 농민회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투쟁이어야 하는 “일상적 투쟁”의 장에서 후퇴했다. “가족농을 기반한 농업의 협동화”와 “현장중심의실 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는 일은 강령에만 존재하고 우리의 실천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전농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회원동지 각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세우고 방향성을 찾는 각고의 노력과 조직의 정체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현 내외적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정책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헌법개정/정책적다변화/사회적경제구축/일상투쟁의 복원/자치농정추구/농민수당실시/지역현안투쟁)

1. 정책적 다변화가 요구된다. 수입개방반대 투쟁 일변도에서 반핵, 환경,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2.구호에 머문 “대중속으로”라는 과제를 대중과 함께 사회적 경제와 협업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3.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일상투쟁을 활성화한다. 봉건적 성차별을 일소하고, 농민의 교육 문화적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4. 자치농정을 위한 투쟁을 일환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적극 참여한다.

5. 농민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수당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6. 농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투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의 선봉에 선다.

7. 이 모든 과제에 앞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농업 재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선전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조문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다.

- 2017.06.18 

-2015년 민중대항쟁에서 촉발된 촛불 투쟁은 박근혜 일당의 축출과 민주당 정부 집권으로 마무리됨.

- 그 과정에서 농민회는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하고 상황을 주도했는가는 평가와

문재인정부의 성격 규정과 향후 농민회의 활동방향 정립, 정책수립이 요구됨.

이에 대선과정에서 전농의 파행과 민주당정부의 농업관련 공약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농민회 내부적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하반기 투쟁과제 및 목표를 설정함

[촛불투쟁과 대선과정에 대한 평가]

- 2015년 민중대항쟁을 주도한 전농은 이후 전개된 촛불투쟁에서도 상황을 주도하며 특히 전봉준투쟁단의 투쟁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투쟁의 열기를 고양하는 견인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문제를 얼마나 대중적으로 제기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요구됨

촛불 상황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민주화, 정치적 개혁 이슈에 묻혀 농업 독자적 이슈제기에는 한계를 보임

박근혜 축출이후 대선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전농 임시대대 요청과 이에 대한 보이콧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조직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함

양쪽의 정치 행위는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정으로 문제가 없는가는 문제와

이를 떠나 단지 임시대대 제출 안건의 타당성 유무가 문제인지 판단이 요구됨. 다시말해 김선동 지지라는 정치적 판단이 옳은지 거른지 평가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그 결정의 주체가 전농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관철할 만치 전농이 정치적으로 장악되어 있는지 균일한 정치적 집단인지 하는 판단 없이 무리하게 진행

결과적으로 임시대대는 무산되고(소집동의자보다 참여자가 훨씬 적어 정족수 미비) 전농내 극심한 분열상만 노출됨.

김선동(민중연합당)후보의 선거결과도 초라한 성적표만 얻음(조원진, 김민찬에도 밀려 2만7천표에 (0.1%) 7등)

대선에 임해서도 전농집행부의 김선동 지지편향은 광범한 농민의 관심과 지지를 대선판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놓치고, 농업관련 이슈제기나 과제설정에 실패함

전농내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통된 농업과제를 각 후보를 통해 관철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함.

또한 민중연합당이 농민이 지지해야 될 유일한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여러 당들 중 하나인가는 평가가 필요하고 연대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민중연합당과 별개로 현재 몇몇 정파 중심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전농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정한 상황인데(?) 과연 타당한 정치적 결정인지 검토가 요구됨

별도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과업이 전농이 당면한 긴급한 현실적 실천과제인가, 또한 전농 조직 내적으로 준비되고 이 과제를 수행할 주체적 역량은 있는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농민의 이익을 관철하고 전농을 강화하는 과정과 일치하는가 살펴보아야함.

당위로 주여진 “대중적 진보정당”운동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당에 대한 로망이 있어 왔고 한편으로는 현실적 대안으로 민주당 같은 중도우파나 정의당 노동당 같은 정당과 연대하는 선택도 제기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중조직의 정치참여방식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요구된다. 대중조직과 정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다르고 대중조직은 훨씬 광범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조직이어야 함에도 이를 혼동함으로써 오히려 전농내 정치 혐오를 부추키고 조직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공약과 농민회의 대응]

- 문재인 정부의 출현이 농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극단적으로 반농적인 이명박근헤 8년의 암운이 물러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입함.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느선에서 이루어질것같고, 농정에서도 최소한 이명박근혜식의 밀어붙이기 농민 말살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됨. 근본적으로 시장중심주의, 개방농정의 토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한계에서 민주당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농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문후보시절 "현재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며 농정철학과 기조를 지속가능성으로 바꾸겠다고함. “농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제1과제”라고 발언.

- 문재인 정부의 공약 핵심은

· 경쟁력중심주의에서 농촌의 유지 보전, 농민 삶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 쌀값보전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고

· 일반보조사업중심에서 직불금 강화로 농정의 축을 옮길 것으로 보여짐

정부의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 경쟁력중심에서 사람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은 지지

· 쌀값 우선 보전정책도 한국인에게 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때 이해됨. 전체 농업생산액의 17%를 차지하고, 농가의 58%가 쌀농사에 참여하는 주요 작목.

· 직불금 강화에 동의 하나 ‘농민수당’으로 까지 나아가야함 : 농업예산 14조의 14%인 2조정도가 직불금. 이중 80%가 쌀에 집중. OECD평균의 1/5수준. 가구당 월20만원 농민수당 지불시 3~4조 예산 필요. 6~7조정도가 ‘보조사업’ 형태로 간접 지불되고 있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만으로도 농민수당 단초마련가능. 문제는 대국민 설득!

- 민주당농업공약 각각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농업특별위원회 설치

· 쌀생산조정제 등으로 쌀농사지킨다 : 감산을 전제한 가격보전정책

· 농업재해대책법강화 : 극심한 우박피해로 현안으로 대두, 농업재해보험법의 문제 해결?

· 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직불제 확대로 농가소득향상 :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박근혜가 중복지원을 핑계로 저지. 새정부에서 다시 활성화될것으로 예상.

하지만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27.1%수준에 불과한 1006만 8천원(2016년통계). 농촌에서 농업 소득이 30%이하라는 사실은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농어민산재보험도입/여성농업인권리복지확대 : 농업재해율 일반산재의 2배/ 사보험인 농작업안전보험이아니라 공적재원의 의무가입

· 농협유통기능강화 : 방번론이 문제. 현재 농산물 소매시장의 12~3%정도 농협이 장악.

· 농어업회의소 전국적 설립, 법적 뒷받침 : 농업 현장의 목소리 종책적 반영, 농민조직화의 방안이 될 수 있는가는 검토 필요. 현재 시범사업 지역의 사례연구필요.

[도연맹 내부 혁신 과제]

도연맹 내부적으로 볼 때 조직 진단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위기’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여짐

지회부터 군,도연맹까지 조직의 생명력이 고갈되어 인선의 어려움에 처해있고

인적 부족으로 업무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관성적 운동이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활력이 소진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상 설정에 실패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각종 생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사회적 경제 운동이나 플리마켓, 지역 공동체 문화운동 등을 포괄하는 포섭력이 없다보니 지역 현장에서 기득권으로 부터는 물론 농촌의 새로운 흐름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이중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농민대회“등 집회 중심의 활동에 비해 일상활동이 너무 빈약하다. 이슈가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농민회의 활동이 위축된다.

군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언론을 만들어나가며,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문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농민회의 활동상 정립이 요구된다.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솔직히 농민회의 미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원동지 각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세우고 방향성을 찾는 각고의 노력과 조직의 정체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면 조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조직을 살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구한다는 절실함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경북도연맹 2017 하반기 주요정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2&aid=0003154460

문재인정권은 '노동'측인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농어업회의소'와 '노동회의소'로 결집하여 '자본' 측인 '상공회의소'와 정부를 상태로 협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 타협을 구상하는 것 같다. 곧 법제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정권은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이룩한 스웨덴이나 필란드를 롤모델로 삼는 유러피언드림이라는 단꿈에 빠져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물론 낡은 파시즘의 찌꺼기와 봉건적 폐습 그리고 민족 분단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워왔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농산물가격보장이라는 당면한 현실적 과제와 노동해방이나 농민해방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비현실적 꿈 사이에서 탈자본주의 전망과 대중장악력을 소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농민이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꾼!

전국농민회총연맹 봉화군 농민회

새누리당 의원 및 단체장 탈당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기꾼 집단의 수괴가 되어 기업체를 갈취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한일군사정보호협정’으로 나라의 안보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겼다.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황폐화시키려 하고, 치욕적 위안부 협정으로 민족의 자존을 버렸다. 국민의 삶은 내동댕이쳐졌고 국정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국민은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은 세월호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수많은 어린학생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미용시술에 빠져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맹종하는 몇몇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고,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상식과 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쌀값 등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생존의 벼랑에 내물린 농민이 쌀값 한가마 21만원이라는 대통령 자신의 공약에 따른 농업보전 대책을 요구하자 물대포를 쏘아 죽이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에 맞아 죽은 농민은 있어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괴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겼는지 슬기로운 국민은 안다. 바로 반역의 역사를 면면이 이어온 친일수구 반민주 집단의 온상 새누리당이다. 현 국정농단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조금도 가볍거나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사법적 처리가 요구됨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즉각 해체해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 길만이 죄값의 일부라도 치루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한다.

그럼 지방권력은 안녕한가?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이, 지방권력은 안녕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권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장악되고 중앙행정이 그들의 손발이 되어 움직일 때 지방권력은 중앙에 줄을 대고 그들에게 지지기반을 제공하면서 떡고물을 주워먹기에 급급했다. 박근혜가 비적과 다름없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국민과 기업을 협박하여 갈취하고, 정부예산으로 떡고물을 나누어주며 기업과 정치인, 나아가 교수와 연예인까지 줄을 세울 때, 지방권력은 새누리당의 울타리에 안주하며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세력만의 이익에 매진해 왔다. 농업포기를 전제한 각종 FTA 등 반농민, 반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맹종하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를 공공연히 확책하는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하는 지역 정치인 자신이 바로 새누리당의 일부이기에 이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가 가능했다.

지역권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묻지마 투표를 조장하고 그렇게 형성된 편향된 정치 기반에 안주해온 지방권력은 민주주의와 그 기반인 지방자치를 배반하고 봉건영주와 다름없이 지역을 통치해 왔다. 지역 정치인은 해바라기가 되어 유권자인 군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공천자인 국회의원만 쳐다보고 그 국회위원은 다시 대통령만 바라다 보는 지역의 정치현실이었다. 괴물 박근혜를 낳고 기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의 새누리당 권력이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투쟁은 지역사회에서 새누리당 타도 투쟁으로 확산되어야한다.

군민은 지역정치인에게 요구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 해체에 앞장서라! 봉화군농민회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역 새누리당 정치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지금이라도 친일수구의 맥을 이어 반민중 권력본성을 못버리고 있는 새누리당 탈당을 지역정치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적 자존심과 진정한 애국심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라 팔아먹은 괴물 박근혜를 낳고 기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탈당은 물론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동참해서 그 빗을 갚아야한다.

봉화군농민회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의 국정 농단에 책임을 지고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노욱 봉화군수, 박현국 경상북도의원, 김제일, 김장한, 황재현, 김희무, 김상희 군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을 촉구하며 동시에 새누리당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강석호는 책임져라!

박노욱 봉화군수는 새누리당 탈당하라!

2016년 1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봉화군 농민회

선거는 끝났지만 향후 정계개편 과정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다. 짧은 환호는 지나가고 각 세력들마다 생존을 위한 긴 모색의 시간을 보내게 될것이다. 

새누리는 구심을 잃고 몰락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여왕께서 공천권을 통해 목숨줄을 쥘수 있었던 시절도 끝이났다. 머리를 조아리던 내시들이 이젠 고개를 쳐들고 여왕한테 대들고 각자도생의 길을 도모할 것이 확실해보인다. 영남 지역당의 지배력은 줄어들고 그 본색은 더 선명해진 새누리가 살길을 어디서 찾을까 궁금한데 아마 초록은 동색이라고 호남 지역당을 천명한 안철수와 딜을 할려고 들지도 모르겠다.

국민당의 선전을 띄우기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압승이나 돌풍 운운하는 평가는 인정하기 어렵다. 호남에서의 승리조차 적극적 대안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죽쑨것에 대한 경고이자 공천 실패의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느낀다. 그조차도 향후 전리품 나누기가 시작되면서 천씨 정씨 안씨 등의 이전투구가 예상된다. 간판스타인 안철수의 근본없는 호남 수장 자리도 위태하기 이를데 없고 이념적 구심도 없는 국민당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보인다.

일단 문재인은 내가 살고 있는 경상도에서 전라도 앞잡이라는소리는 안들어도 되게 되면서 전국 정당화되었으니 일단 전도가 유망하다. 호남에서 지지 얻지못하면 정계은퇴하겠다는 발언은, 40석이하면 책임지겠다던 안철수 발언이랑 별반 다를게 없지만 그분의 결벽증적인 인격때문에 조금은 걱정스럽다.

하지만 호남에서의 패배보다 서울경기 부산경남 등에서의 승리가 워낙 값져 반문재인 세력이 호남에서의 패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관철되기 힘들 것이다. 천정배 안철수 등과 같은 모리배의 호남 이간질과 무관하게 그동안 호남이 상처받고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치유하기위한 노력이 경주된다는 전제에서지만 오히러 호남은 대권가도의 가능성이 확인된 문재인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주관적인 기대지만 더민주를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세력이 결집하여 새누리내 극우 파시스트 잔당들을 몰아내고 집권하면서 늘 시급한 시대적 과업에 떠밀려 찬밥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이 양립하며 경쟁하는 그런 정치판을 꿈꿔본다. 문재인이 극우 파쇼세력과 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