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농민기본소득제로 농업 선진국으로 진입하자!

힘든 농업노동도 부족해 농산물가격인상 투쟁을 병행하며, 밭농사에 아스팔트농사까지 해야지만 옳은 농사꾼이라는 슬픈 우스개가 있다. 농업은 무역협상의 희생자로 늘 상대국가에게 던져주는 먹잇감이 되었고, 조금만 정상 가격을 회복할라치면 적폐언론으로부터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그것도 모자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면서 나라님도 하늘도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 농민의 신세를 한탄해 왔다. 우리 농민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바람 앞에 선 등불이다.

권력자들은 선거철이면 늘 똑같은 공약 제시했다. “농민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별반 무소식! 여전히 농민은 바람 앞에 등불모양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그래서 농민의 소원은 늘 한 가지였다. “우리 농민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과 소득구조다.”

이번 정부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전의 적폐권력과 달리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그런데 비책이 나왔다. 농민에게는 절실한 기원이고 그들에겐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던 ‘안정적인 농민의 삶’을 실현할 유일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농민기본소득제”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 주는 사회적 보상체계다. 농민만 힘들다고 주어지는 구제정책이 아니다. 농업은 건강한 식량 공급과 생태계 보전은 물론 공동체 유지 등 한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장경쟁구조에서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절반이하수준까지 떨어졌고, 농촌은 귀농지원 등 다양한 인구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가속되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이러한 농촌 현실에서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농민 삶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농민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는 최적의 정책이다.

그런데 반농업세력들은 또 예산타령이다. 사실 우리의 요구는 소박하다. “농민기본소득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다. 사실 ‘농업예산’은 늘 적폐 언론의 먹잇감이었다. 무능력한 농업 관료와 도덕적 해이에 빠진 농민이 작당하여 농업보조금을 착복하여 국고를 탕진한다는 투의 기사는 잊을만하면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사실 그동안의 정부 보조 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아래 관변 농업인의 육성에 낭비되곤 했다. 농민기본소득제의 제원은 일차적으로 너무나 종류가 많아 일반 농민은 잘 알지도 못하고, 행정적 관리 비용만해도 엄청난 비효율적인 각종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데서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OECD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종류만 많고 실효성도 없는 각종 직불금을 통합하고,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예산 산정으로 거의 매년 집행되지 못하는 농업예산의 10%가 넘는 “불용예산”만 가져와도 농민 1인당 월30만원 정도의 최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5조전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다. 나아가 국가예산 증가율에 상응하는 농업예산증가율을 확보하고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관련 예산의 비율을 5%선 까지 유지한다면 선진국의 농업직접지불금 수준에 도달하는데 그리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시작하자. 그리고 최소 수준에서 시작하는 “농민기본소득제”가 몰고 올 우리 농촌과 농민 삶의 변화 추이에 따라 보다 진전된 제도로 나아가면 된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그리고 농민의 합의와 결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