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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2&aid=0003154460




문재인정권은 '노동'측인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농어업회의소'와 '노동회의소'로 결집하여 '자본' 측인 '상공회의소'와 정부를 상태로 협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 타협을 구상하는 것 같다. 곧 법제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정권은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이룩한 스웨덴이나 필란드를 롤모델로 삼는 유러피언드림이라는 단꿈에 빠져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물론 낡은 파시즘의 찌꺼기와 봉건적 폐습 그리고 민족 분단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워왔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농산물가격보장이라는 당면한 현실적 과제와 노동해방이나 농민해방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비현실적 꿈 사이에서 탈자본주의 전망과 대중장악력을 소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1%도 안되는 농민조직률과 10%를 넘지 않는 노동자 조직율을 가지고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다고 목청을 다해 외치고는 있지만 사회적 반향은 충분하지 않다. 자칭 전위는 있지만 그 전위의 지도를 받을 대중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촛불혁명은 분명 전농과 민주노총의 전리품이 아니다.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은 ‘비운동권 시민세력’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7~80%대의 지지율 역시 이 사실을 반증한다.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지만 ‘비운동권 시민세력’의 꿈을 문재인 정권은 싸 안았다. 그것이 바로 유러피언 드림이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많다. 극히 자본주의 내적 요구에 빠져있던 진보적 대중조직은 민주당정권과의 접점을 잃었다. 현실적 과제를 전략적 전망과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하다보니 탈자본주의전망 없는 현실적 요구는 민주당이 흡수해버리고 방법론이나 로드맵이 없는 슬로건에 대중은 떠나버리는 이중의 고통에 빠져있다. 미국식 양당체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릴지 아니면 비대중적 극소세력으로 오지 않을 먼 미래를 준비하는 신비교도가 되어야할지 결정을 강요받는 시기가 곧 닥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돈데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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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봉화 춘양농협 2층 강당에서는 지난 3월 9일 정태인 선생님의 강연에 이어  [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해영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봉화군 농민회의 주도로 봉화군 농업인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춘양성당과 옥방교회 등의 지원과 춘양농협의 장소 제공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단위에서 이루어진 소박한 강연회였지만, FTA발효에 대한 지역 농민의 불안과 이해영 교수님의 유명세 덕분인지 강당이 꽉찰 정도로 많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이해영선생님으부터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의 잇점이 왜 허구이고 어떻게 기만적인 낱낱히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강연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지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가지는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의 대립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한미자본과 한미민중이라는 계급구도라는 것과, 또 한가지는 자본의 목적은 상품시장의 활성화보다 공공영역에 대한 시장 확대가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해영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은 한미FTA가 정부측 입장에 따를 때조차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말해 1% 재벌이 얻는 이익은 바로 99% 민중이 부담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따라서 국가의 총체적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얻게 될것이라고 홍보하는 경제성장, 물가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 투자유치에 의한 일자리 증가는 완전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할 때 한미 FTA를 통해 10년동안 약 0.3%정도의 GDP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기 위해 정부는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델]이라는 발명품을 통해 약 5.6%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는 물가 하락으로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약 8%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한정된 품목의 가격하락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소비 진작을 낳을 정도의 물가 하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짜리 샤넬백의 8%의 관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수입원가인 70만원의 8%인 5만6천원의 가격하락만 있을 뿐이고, 이 조차도 수입상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되고, 또 청바지를 보아도 백화점에서 미국산 청바지 신품이 20만원 정도한다고 봤을 때 수입원가가 3만원이고 관세 10%가 사라져도 약 3천원 정도의 가격 하락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미국 자본 투자유치로 신규일자리가 증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EU FTA를 통해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일자리 27만개 창출이 허구로 드러났듯 이 조차 아무런 근거없는 선정용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GDP1%에 일자리 약 7~8만개가 창출되는데, 년 0.03%의 GDP성장에 따라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의미없는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의료민영화에 따른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협, 서비스 역조에 따른 국부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특히 농업 피해에 대한 설명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예상액을 약 12조 7천억원으로 보고, 피해보전대책으로 10년간 2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2조에는 기존 농어업정책 예산 21조를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신규예산은 1조에 불과하여 정부가 예상하는 피해약 12조 7천억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지워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스러웠고, 그런 기만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MB정부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니 머리를 명징해졌는데 가슴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이익에 목을 메는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해 버렸고 나아가 한중FTA마저 추진하겠다고 나서는데 힘없는 농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외 다른 길은 없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정권에서 라도 스스로 한미FTA를 철회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과정에서 한명의 농민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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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잠들지도 못했는데 새벽이 다가오자 수선한 발걸음이 더 이상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스파 온 에어'를 나와  따끈한 우동으로 배를 채우고 티켓을 끊고 검색대를 지나 바로 면세구역으로 들어갔다. 면세 구역에서 면세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채, 2시간을 배회하며 현대문명의 꽃, 한국자본주의의 기념탑 '인천국제공항'을 만끽했다. '공항'은 인간 욕망의 결정체다. 항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자본'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했고, 물질적 정신적 장악력을 키워나왔을 것이다.  인천 국제 공항은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매장과 샘소나이트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자본주의의 상징들을 집약된 공간안에 품고 있었다. 말로만 듣고 가까이 해 보지 못한 명품 매장들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상품을 지척에서 살펴보는 재미는 사실 박물관의 낡은 유물들을 관람하기 보다 더 흥미로왔다. '샤넬 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가 그 상품을 '명품'이게 하는지 당연히 잘 알수 없었지만 반자본, 반문명의 땅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명품백을 감상하는 마음은 자못 비장하기 조차 했다.

비행은 늘 그렇듯,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긴장되기 조차한다. 적지않은 비행기 탑승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발이 땅에서 떨어져 하늘높이 나르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은 곧 도착할 낯선 땅에 대한 설레임과 교차하면서 육체적 피로를 배가했다. 다행히 같은 열의 창가쪽 승객인 네팔 청년과 아주 짧고 간단한 대화로 지루한 시간을 조금이나마 죽일 수 있었다. 집은 포카라고 캐나다에 유학중인 이 청년은 캐나다에서 직항이 없어 한국을 경유해 다시 네팔로 들어가는 길이란다. 캐나다 유학중인 네팔리라면 네팔에서 내놓으라하는 부잣집 아드님일 텐데 예의바르고 순박해 보였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청년은 내가 만난 첫 네팔리로 아마 오래 기억될 것 같다.  

7시간의 비행끝에 멀리 히말라야연봉이 희미하게나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육체적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비행기의 오른쪽 지평선 끝에 히말라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승객들은 카메라를 꺼내고 오른쪽 창가로 다가서려 했지만 비행기 내부 공간이 그렇듯 카메라를 창유리에 들여될만한 곳은 별로 없었다. 복도쪽 좌석에 앉아 창가 승객의 양해를 구해 몇번의 셔터를 눌렀지만 나의 카메라 줌은 먼 히말라야의 자태를 당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재대로 촛점을 맞출만한 경황도 없었다.



도착한 카트만두의 트리부탄국제공항은 소문대로 만만디다. 몇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길다란 줄을 만들고 선 승객들에 아랑곳하지않고 유유자적이다. 그렇다고 비자발급이 안될 것도 아니고 나 역시 '빨리빨리'정신을 버리고 바로 현지화된다.

비자 발급만 늑장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찾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했다. 지루한 것은 물론 허리통증을 느낄만치 기다린뒤 배낭을 찾고 공항을 나섰다. 택시와 찦 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예약된 숙소 자이언트 민박에서 픽업을 나온 분과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다른 여행객 몇분과 함께 낯선 카트만두 거리를 달려 겅그부 '까따리 바자르'로 향했다. 픽업을 나오신 분은 Lal Prasad Bhattarai씨라고 한국에서 노동자로 11년을 보낸 동생이 있으시단다. 그 분 역시 동생 덕분에 한국을 여러번 오가며 적지않은 세월동안 노동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 경헝을 밑천으로 J Vill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신다고 했다. 한국말은 거의 한국인과 다를바 없을 수준이고 착하고 친절한 인상이셨다.

카트만두 거리는 무질서했고, 지저분했고, 경적 소리로 씨끄럽고 먼지에 목과 눈이 따가웠다. 중앙선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신호등은 구경도 할 수 없었다. 도로 여기저기에 들어누운 소와 마음껏 돌아다니는 개, 그리고 질주하는 오토바이와 곡예 운전하는 택시, 그 사이를 비집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로 카트만두 거리는 아수라장이다.

하지만 경적소리에 누구도 놀라지 않아 보였고, 쓰레기가 나뒹구는 거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도 얼굴찡그리는 사람은 없어보였다. 간혹 마스크를 사용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지에 개의치 않아 보였고, 도로를 차지한 소나 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곡예를 부리듯 차를 비켜 달려나가는 오토바이를 나무라지 않았다.


순간 카트만두는 문명의 산물인 '신경증'에서 자유로운 도시로 다가왔다. 계속 눌러되는 경적은 경계용, 협박용이 아니라 '나 당신을 의식한다', '인식한다'는 증표에 다름아니었다. 무관심과 무시로 익명의 관계라는 늪속에서 외로움에 지쳐가는 현대인의 삶이 왜 문명적이고 힘이 센지 순각 혼동스러웠다. 저들의 삶과 우리의 문명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놓여 있음에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그들의 삶을 평가절하고 있는 건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심연을 넘어 점령하고 포섭해 들어오는 자본- 펩시콜라, 삼성, 소니, 현대 등의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 이는 도심의 시야를 점령하기 시작한 자본의 힘은 강했다. 가난은 불편하고, 약하고, 그리고 끝내 '악'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 이미 자본은 승리하고 있었다.


상념에 빠져 있을 새가 없이 차는 이구대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자이언트민박에 도착했다. 호인이시고 친절하신 이구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휴식을 취한 뒤, 푸짐한 저녁을 대접받고 담배를 사기위해 숙소앞 골목길을 나와 담배가게를 찾았다. 처음으로 아무런 보호막없이 타국을 느끼며 깜깜한 거리를 잠시 헤맨뒤 작은 등을 밝히고 있는 구멍가게에 들어섰다.  호의와 겸손함이 몸에 베인 것 같은 주인과 혹시라도 속거나 무엇이라도 잃어버리까봐 노심초사하는 한국인이 만나 230루피와 담배를 주고 받았다. 내가 "시가렛!"을 외치자 그는 말보루를 내 보였지만, 나는 다시 호기롭게 "네팔 시카렛!" 을 외쳤고 '태양'을 의미하는 Surya를 두갑 받았다. 


숙소에서 네팔 담배를 피우며,  '모택동주의자'가 집권을 하고 다시 공산당이 다수당으로 연합정부를 주도한다는 이 아름다운 여신의 땅이 자본의 침탈과 지배로 부터 영워히 자유롭기를, 그리고 우리 부부 필생의 여정인 한달여의 안나푸르나 라운드가 순탄하기를 또한 빌며 카트만두에서의 첫밤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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