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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마을에 위치한 [청량산권역 활성화센타] 강당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봉화군 명호면 남부 7개리가 참여하여 10여년 이상 진행되어 온 주민 주도 마을 사업의 성과를 모아 다양한 마을사업을 총괄 운영할 대표 조직인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봉화군 명호면 지역의 마을 사업은 2001년 청량산과 낙동강변 민박운영 농가를 중심으로 관북팜스태이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비나리마을 8농가가 결합하여 농림부로부터 녹색체험마을에 선정되어 [관북비나리 녹색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겨 도농교류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화마을 사업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청량산비나리마을은 다양한 마을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기도 했지만 실행력의 부족이나 지도력의 한계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오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도농교류사업의 어려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혜택의 부재, 지도력의 부족, 소수의 주도와 대부분 주민의 무관심, 지역주민의 관심 저하로 인한 사업 성과의 부진 등 다 정리하기에 힘들만치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9년 다시 [농촌종합개발사업]마저 유치하여 지역 사회에 가시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장 개량등 경관개선사업, 마을 광장, 마을회관 같은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 문화복지와 도농교류의 장이 될 마을활성화센타, 인구유치를 위한 귀농자지원센타 등의 사업이 그것입니다. 더불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강좌, 교육연수, 컨설팅 등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 모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마을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본격적인 마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인 [청량산비나리 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그동안 지역 사회의 마을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명실공히 지역 공동체 사업의 총괄 운영 조직이 될 것입니다. 30여명의 주민이 참가해 4200여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단순히 출자자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성화, 지역민의 이해에 기반한 마을사업 조직입니다. 마을주민의 문화적 복지, 공동체성과 지역 자치역량의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1. [청량산비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청량산권역 사업과 청량산비나리정보화마을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주민 자치 조직의 성격을 가집니다. 향후 녹색체험마을과 팜스테이사업도 여건이 된다면 통합할 예정입니다.

2. 이사회는 출자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마을 대표를 망라한 기존의 마을 운영위원회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3. 지역 주민 모두에게 언제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출자를 원하는 주민은 언제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총 지분중 약 25%정도의 마을 영농회 지분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배당외에 전체 수익금의 30%를 지역 복지에 사용하기로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향후 3년간 수익이 나도 출자배당은 하지않고 바로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6. 마을대표성과 운영을 분리해서 상임이사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임이사는 일정급여를 받고 '운영'을 책임집니다.

7.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농업과 관광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주민의 자치적인 [협동조합]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청량산비나리 영농조합법인]은 청량산비나리마을의 다양한 마을 사업을 견인할 힘센 기관차로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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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아침 9시가 되면 비나리정보화센타 앞마당에 이쁜 차가 도착합니다.

"명호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통근차량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작년 경제단체의 지원을 받은 봉화군이 명호면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올 3월에 명호어린이집을 개관했습니다.

명호어린이집은 명호면민이 육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호어린이집에는 현재 총 11명의 어린이가 등록을 하고 있고,

두분의 교사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드디어 명호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나리마을에는 명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단 한 명밖에 없지만

아침마다 정보화센타마당에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비나리마을의 유일한 '명호어린이집' 원생은 권영식 어르신의 손주 기현군입니다.

어르신의 자제분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향마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를 맡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귀한 동네에 '기현'이는 온 동네 주민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답니다.

마을회관에 주민모임이라도 있는 날이면 온동네 사람이

서로 기현이를 안아보고싶어 시셈을 할 정도로,

기현이 하나 때문에 동네에 생기가 돌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오늘 아침 권영식 어르신께서 손주 기현이를 업고 마을 정보센타 앞마당까지 나오셨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도착하고, 선생님이 기현이를 데려가자하자

할아버지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기현이가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봄날의 비나리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보는 사람마다 절로 얼굴에 웃음을 머금게 했습니다.

기현이 하나때문에 비나리마을이 더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한 아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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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청량산비나리정보화마을 정보센타에 화상상봉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을 정보센타의 활용도도 높이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 농촌마을에 시집와서 지내시는 다문화가족들이 원활히 고국의 가족 등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나리정보화마을이 있는 명호면에는 모두 15명 가량의 외국인 새댁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쁜 농사일과 이동거리가 먼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 화상상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차량지원을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등 이용을 종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분들의 고국의 인테넷 사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충분히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갈골 사는 왠티화 민경동 부부가 아들 선홍이를 데리고 모처럼 비나리마을정보센타에 나들이를 왔습니다. 바쁜 하루일과를 끝내고 멀리 고국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한국에 모두 시집와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세 자매들이 모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묻기위해서입니다.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정보화마을 회원가입을 하다가 여권 번호가 필요해 다시 갈골 집까지 다녀와야했는데, 또 바쁜 손님이 집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또 다시 집까지 다녀와야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야후메신저 등을 이용해 화상채팅을 해오긴 했는데 정보화마을 시스템을 통해 시도하다보니 여러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저녁 내내 고생을 해야했습니다. 평낵에 사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접속을 요청하고, 또 광주에 사는 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날의 시도는 화상상봉시간보다 전화 통화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드디어 접속이 되었지만 화상이 떠질 않아 실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날 정보화마을에 가입을 하고, 화상상봉시스템을 체험을 하고 덧붙여 모처럼 이웃과 같이 정보센타에서 냉면과 탕수욕을 시켜놓고 담소도 나누는 즐거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멀리낯선 타국에 시집와서 착하고 멋진 남편만나 이쁜 아들 선홍이를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왠티화님이 참 아름답습니다. 산골마을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농사일과 식당을 겸해 바쁘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왠티화님께 우리 지역사회는 큰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마을을 사람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나가는 민경동, 왠티화, 선홍이 가족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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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양일간 대구농업기술원에서 있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양성교육에 다녀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화상채팅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활용이었는데 이는 올해부터 각 마을 정보센타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상상봉 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에따라 편성하게되었다고 한다. 

사실 마을 사업관련 교육을 자주 받다보니 이번에도 뭐 그렇커니 하고 기대를 하지 안았지만, 이번 교육에는 이전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별로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는 '다문화'에 대한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 강의록을 받아든 뒤에야 다른 강좌는 몰라도 이 강좌만이라도 한번 들어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제의 신선함에다가 강사의 열정까지 더해 근년에 보기드문 명강을 2시간넘게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강사는 장흔성님이라고 구미다문화가족지원센타 대표이다.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는 쉽게 어떤 결론이나 대책을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강의를 통해 배우게된 내용을 단편적으로 떠 오르는대로  정리해 본다.

먼저 강의는 다문화문제에 앞서 경북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강의에 따르면 경북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최하위란다. 거기다가 경북이 다문화가정 이혼율에서도 전국 최고라고 했다. 강사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자 대부분이 여성인 피교육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유교의 전통'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경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이 갔다.

그리고 강사는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인 양태에 대해 설명했고, 일부 가정이 정착에 성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있지만 많은 경우 실패하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다. 제시된 많은 이유 중에는 각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몰이해도 있고, 한국 남성의 결혼에 임하는 준비문제, 한국 남성의 성차별 의식 등등을 제시했다.

새롭게 안 사실인데 한국의 일반적인 이혼남성의 거의 대부분이 재혼을 원하는 것과 달리 이혼 여성은 35%가 재혼을 하길 원치 않는단다. 그래서 남녀성별인구구성비의 차이보다는 결혼에 대한 남여의 입장차가 '신부'의 부족을 초래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한다. 강사분께서 이 부분에서 한국 남자는 왜 혼자살지 못하는가를 물었고 수강생들은 한국 남성은 혼자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결혼만족도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은 이런 이유로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결혼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노동력 보급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과 맞물려 드라마 등을 통해 부풀려 알게된  물질적으로 풍요롬고 낭만적인 한국사회에 대한 저개발국가 여성의 동경이 만나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사는 동기에서의 모순이 꼭 비극적 결론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관심과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내가 이해하는 강의의 핵심은 국가가 사적 결혼에 개입해서 비극을 초래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다문화가족정책'이 '다문화정책'으로 변화되어 다문화 여성결혼이주자의 가족내 정착위주의 지원에서 한국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제고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강사는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결혼 지원정책은 다른 형태로 바꿀것을 제안했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내 위상제고를 위해 다문화 신부 대학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엔인권위가 "정부주도의 인신매매"로 까지 비판하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인구정책, 노동력보급정책차원에서의 결혼 지원정책은 사적인 공간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만  하지만 이들 모든 문제에 앞서 한국사회의 양성평등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 같았다.  

아뭏튼 이번 강의를 듣게 되어 가까운 이웃이 된 결혼이주여성을 어렵지 않게 대하게 된 현실에서 최소한 이웃의 한사람으로서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살아야하는지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감히 몇줄로 정리될 수 없는 풍부하고 유익했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두서없이 기록해 본다.

- 한국선원이 태평양 제도의 소녀성매매의 최대 고객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베트남 , 필리핀 등에 한국인 현지처 등의 2세가 수만명 버려져있다.  

- 한국인 여성과의 재혼 4~5천만원이 든다. 다문화여성과의 결혼에는 1천만원정도가 들고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50%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사적인 결혼에 지자체가 개입하여 선심성지원을 함으로써 비극을 잉태한다. 결혼중개업소가 800여개되고, 정부가 결혼중개를 하는 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로 유엔인권위가 한국정부가 인신매매를 주도한다고 비판한다.

- 다문화가정의 5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평균 부부의 나이차는 17년이고, 전국 18만 결혼이민자 여성중 2만명가량이 현재 가출중이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성은 35%가 재혼이상이다.

- 결혼이주가 노예계약인 경우가 많다. 한국 국적취득에 3~4년이 걸리다보니 싫어도 참고 억지도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이 가출의 원인이 될 경우 국적 취득에 제한이 없도록 조처한 뒤로 일부 개선되고는 있다.

- 60만 외국인 노동자 중 15만이 불법체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이익을 엄청나다.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나름의 매춘 시장이 형성되어, 결혼이주자의 가출문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 몽골 GDP의 20%가 한국에서 송금한 돈이다.

- 다문화자녀중 40%가 중학교에서 탈락하고 고등학교에서 70%가 탈락 한다. 미국 하층게급의 고등학교 졸업률 30%와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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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 비나리마을에 정착한 뒤 낯설은 마을과 농사일에 적응해나가면서 다른 한편 수원과 서울을 마다않고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기위해 농업기술관련 교육을 찾아 다녔다. 어떤 작목을 할까 마음정하지도 못하고 결행한 농촌살이를 해쳐나가기위해 사과나 버섯같은 작목관련 교육을 물론 친환경농업이나 농업경영 관련한 강좌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가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교육비나 교통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교육에 임했다.  나중에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대부분의 교육참가자들이 농협이나 자치단체의 교육출장비 지원을 받고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 역시 관공서에 교육비 지원을 문의해 본 적도 있었다.

그뒤 정부지원의 다양한 마을사업을 진행하게되면서 수도없이 많은 농업 농촌관련 교육을 다니게 되었다. 나름대로 전국의 유명한 성공사례가 되는 마을들은 대부분 몇번씩 다녀오게 되었고,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사업 그리고 농경영관련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리더쉽 양성이나 마을공동체 갈등해소방안 관련한 교육까지 안 받아본 교욱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어떤 강사의 특정강좌는 이런저런 교육에서 몇번씩이나 수강하기도 해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끼리 '누구누구의 무슨무슨 강좌는 이미 다 외운다'고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가 되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에서 '명소'라는 농촌사업관련 컨설팅업체가 주관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실무 교육을 다녀왔다. 일정중에 그 마을의 지도자의 한분과 마주쳐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으로부터 악의없는 일침을 받았다. '아직도 교육받으러 다니세요?' 굳이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농번기에 그것도 2박3일간 진행되는 교육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이렇게 교육을 다니는가? 이것이 나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교육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농업관련 교육의 현장에서 그와같은 교육의 취지가 얼마나 실현되고 관철되고 있을까? 등등

사실 농촌마을 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마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일부 언론에서 '한마을에 수십억 짜리 사업 중복 지원'등의 선정적인 타이틀을 단 기사가 속출했던 적이 있다. 이들 기사가 농촌마을사업의 낭비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바람직한  행태를 모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농업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농업 농촌에 정부예산이 투여되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진 친자본적 입장을 관철하기위해 제기된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그와같은 비난을 자초한 원인을 농정의 관료적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농업 농촌관련 교육의 난맥상을 짙어볼 수 있고, 그 점은 바로 나 자신이 왜 불필요한 교육에 반복적으로 참가하게 되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사는 마을은 농협 주관의 팜스테이마을이다. 또한 팜스태이마을과 동일한 내용의 당시 농림부 주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이기도 하다. 이들 사업관련한 예산 지원은 2억을 넘지 않았고 도농교류 관련한 시설투자와 컨설팅 등에 소요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행자부주관의 정보화마을에 선정되면서 7개리 124명의 주민이 PC를 지원받고, 관련 교육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3년전 정보화마을을 이루고 있는 7개리가 단일 권역으로 해서 총예산 69억원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렇게만 보면 동일 마을에 4개의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눈으로 볼때 팜스태이와 녹색체험마을의 사업 내용만 겹칠뿐 정보와마을 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의 취지와 성격은 일부 겹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산물직거래나 농촌체험객 유치가 사업의 주목적으로 잘못 정립되어 있지만 사실은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가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목적이라고 본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공동체의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몇개단위의 리를 한 권역으로 묶어 권역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찾아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의 주민이다보니 각각의 사업마다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비슷한 강좌라도 마을지도자 교육, 마을주민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 특성화과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또 조금의 차이가 있다보니 한 사업단위당 일년에 최소 두세번의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요구되는 교육에 대부분 참가하고나서 연말에 정리해보니 1년간 교육받은 날짜가 무려 30일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은 농업인도 지속적으로 영농 기술에 등의 변화에 따른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기회가 넓혀진 것은 무조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같이 농업인 교육의 문호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몇가지 이유로 바람직한 흐름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마을의 현실에서 농업인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흔쾌히 참가할 수 있는 주민이 거의 없다. 그것은 그간의 부실한 교육내용의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탐구하는 자세로 농사를 지을 이유를 찾지 못한 농업인의 책임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마을사업을 주도하는 몇몇 주민이 중복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주민의 교육 참가가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다보니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마을주민중에 누구라도 참가하는 것이 좋고, 결국은 마을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소수의 주민이 반복적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피교육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 종속되어 농번기에도 교육에 불려나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또한 근년에 들어 이런저런 농촌관련 교육 컨설팅 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났다. 그리고 대학의 농촌관련 학과에 적을 둔 교수들이 사회기여나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타고 대거 마을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들중 몇몇은 농업관련 정책 입안에 관여되 있기도 하다보니 그들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된다. 마을사업에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중시되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바람직한 측면이 크지만 농업인 교육이나 마을 컨설팅 등이 이권화되면서 교육과잉과 부실교육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새로운 사업을 선정받아 진행하려는 마을은 마을사업관련한 심사원이기도 한 교수의 강의에 무조건 많은 인원이 참가해야된다는 심적 압력을 받는다. 교육 내용이나 필요성과 무관하게 참가하게 되는 교육에서 주민들이 배우는 것은 없다.

농업인 교육관련하여 교육과잉과 낭비의 관행은 물론 뿌리깊다. 보통 년초가 되면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타 주관으로 영농기술교육이 군단위나 면단위로 진행된다. 고추나 수박 등을 비롯해 지역의 대표작목 중심으로 진행되는 새해 영농기술교육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주민이 참가하게된다. 하지만 이 역시 리당 몇명의 할당과 점심제공이라는 유인이 작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역시 농민들이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는 부실한 교육 제공자와 불성실한 피교육자 모두의 문제로 보인다.
 
상황이 그렇다면 개인의 바람직한 선택은 명확하다. 먼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 교육을 마다하는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여 주민들이 고루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간단한 처방을 실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마을 사업의 성패, 농업인 자신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성과있는 교육에 참가하고, 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젼을 찾아나가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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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의 무농정 시대에 참여정부의 농정을 되돌아 본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정책에 의한 4대강 주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파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채류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고 한국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과 건고추 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3만원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농촌 들녘에는  농사짓는 게 죄라며 한탄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정책적 소외가 거듭되어 농가의 도산과 농촌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

 

사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반농업정책을 주도한 정부로 각인되어 있다.

한미 FTA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농업시장 등을 미국에 내어주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일부 시장을 한국자본이 차지하기 위한 '빅딜'임에 분명하다.

농업 시장의 개방을 통해 전체 무역량을 늘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한 농민의 반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민에 대한 애정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농업시장과 공업-서비스 시장의 맞교환이라는 발상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세계경제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한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한 조처였는지, 아니면 한국경제의 총량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는지 판단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자본의 진보성'이라는 이해에 입각해 자본의 세계화라는 추세를 역사적 진보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자본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시장확대와 교역확대가 공동선인양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내적 경제의 유지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급적 이해관계가 조정된 시장 확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가 걸린 정책의 도입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이해관계를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그 점에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대통령 개인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 그리고 퇴임후 귀향과 마을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발효 연기와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시장 개방 과정 등을 보면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 과정의 치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우위라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이지만 농업 시장을 포기함으로써 획득되는 한국 경제의 이익 분의 많은 비중을 다시 농업분야로 돌리겠다는 입장은 참여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실 많이 뻥튀기 되었을 “농업 119조 투융자와 FTA 지원기금”은 그렇게 탄생했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농촌 농업 정책이 시도되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역시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농촌, 농업정책에 힘입어 내가 속해 살고 있는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을에 유치했고, 실행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행되거나 참여정부 때 시작한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들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먼저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농가부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마을 개발정책과 농업기반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들 정책의 소산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종합개발사업'등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개발정책과 전원마을 사업등의 농촌재구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논농업집불제 등 각종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직불금 제도의 도입이다. 물론 이들 정책을 통해 한국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마을이 풍요로워 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의 농촌정책은 농업 영역의 변화 확대와 농촌의 재구성, 농촌과 도시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농촌유지정책으로 전환을 다양한 정책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설픈 준비로 과도기적 낭비와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국 농촌의 생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애썼고 그 단초를 연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농촌현실에서 이전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일은 꼭 필요한다. 그것은 현재의 암흑을 통해 지난 시절의 빛과 어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의 모태가 되는 노무현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잇는 자료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저자 노무현, 학술지 月刊 議政評論 35('91.7) pp.29-32,발행일 1991.)가 있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복사 신청이 가능) UR로 가위눌림 당한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을 피력한 짧은 글이지만 농촌, 농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 글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대통령은 농촌의 부흥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주장하면서 그를 위해 투자의 소외 영역이었던 농업에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유통 합리화와 농업보조금 정책,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등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고 그 결실을 보기 전에 한국 농촌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다. 참여정부는 일부 진보세력으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정부, 당시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 보수세력과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없는 세력으로 비난받고 매도당했다. 좌우의 협공 속에서 참여정부는 나름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고, 그리고 당의 해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시 극우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이전 참여정부가 진보좌파적 입장에 입각한 정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좌우를 아우르는 합리적 노선을 모색했고 장기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점을 극우 보수세력은 이해했고 그래서 끝없이 노무현 정부를 우파적 정책을 펼 때 조차 친북 좌파로 매도했고 공격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세력은 그 점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동반몰락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정의 방향성이나 이념적 기반, 그리고 그 기반위에 그렸던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상에 대해 섣부른 평가나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 단지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명확히 하고 싶다 
나는 한 명의 농민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이 꿈꾸던 한국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긍금하다.

 

준비중인 다음 글

<참여정부의 농정: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을 살리자?”>

 

 더 읽어 볼 자료 :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문제점>

저자 박창규, 녹색평론 통권 제74 (2004. 1·2) pp.102-112 , 2004.

 

<119조 투융자계획의 허와 실 :노무현정부의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저자 전농 정책실 , 농민의 길 통권 3 (2003. 12) pp.71-7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저자 이병기, 농촌지도와 개발. 15권 제1 (2008 3), pp.145-175 출처한국농촌지도학회

 

<21세기형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화>

이일영외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2007, 2, [농업농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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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운동'과 '마을사업'의 통일을 추구하며 


비나리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사업이란 것을 시작한지 벌써 7~8년이 지났다.
그동안 마을 주민과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덕분으로
2002년부터 농협주관의 <팜스태이마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사업에다가 최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까지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되었다.

사실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지역은 엄청난 정책적 수혜를 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한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마을에 근접하게 되었는지 재대로 짚어본 적이 없다..
그들 사업의 중심에 서서 함께 노력한 주민의 한 사람이자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그 각각의 사업이 마을에 어떤 부정적 , 긍적덕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뒤돌아보면 각각의 사업이 애초에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가운데
우선 욕심에 사업을 유치한 경우도 있었고,
유치당시 생각했던 취지나 의의를 잊고 왜곡되거나 정체되어버린 사업도 없지않다.
또한 각각의 사업 관련 주문 기관도 행정기관 개편이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덩달아 바뀐 경우도 많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의 중심 성격도 바뀌어 온 면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 사업이 마을 주민과 괴리된채 굴러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문제의식으로 갖고도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 점 역시 뒤짚어 보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 그리고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에 앞서 어떤 잣대를 들이될 것인가,
어떤 가치에 기반한 시각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마을 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자주 보아 왔고,
또한 마을의 보전하고 북돋아야할 가치나, 마을의 미래, 마을 주민의 삶의 질에 무관하게
무조건 관의 예산을 따 오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사업주체들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공동체를 새로운 미래 사회의 대안공동체로 이상화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농촌을 산업경쟁력이란 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현대화를 통해 개조, 계몽해야할 지역으로
극단적으로는 해체하고 정리해야할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가치 포지션을 갖는가는, 그 평가자의 정치적 포지션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이 점이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치성을 띠거나
가치논쟁으로까지 나아가야될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농촌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보존을 주장하는 편에서도
'마을사업'과 '마을운동'을 갈라놓고 
마을 사업의 타협성을, 마을 운동의 관념성을 서로 질타하기도 한다.
이 또한 마을관련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사실 MB정권 들어오고나서 농촌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산상의 수치도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농촌 주민으로서 체감하는 정책적 수혜는 대폭 줄거나 까다로와졌다.
당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를 더이상 선정하지 않게되었다고 한다.
지방정부에 이 사업 자체를 이양한다고 한다.
당연히 MB정부들어 부자 감세를 감행하다보니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었고,
지자체는 당연히 이사업을 계속 해 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정보화마을사업, 녹색체험마을 사업도
거의 신규사업을 선정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듯하다.
당장 우리마을도 올해부터 월급 120만원짜리 녹색체험마을 실무자 한명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다.
없어지는 농촌사업은 많은데 새로운 신규 농촌 사업은 없다.
농촌대한 사업 비중이 줄어든 만치
농촌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할까?
분명한 것은 MB정부에게 농촌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지만
이 모든 점이 농촌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보전하고 육성할 것인지?
현대 산업사회사회,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농촌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무엇인지
그려나가는 작업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마을 사업의 실무경험자의 한사람으로
미천한 블로그에 다양한 마을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그 한계와 성과, 바람직한 농촌마을 운동/사업의 형태와
농촌의 미래상과 관련한 단상을 
10여회에 나누어 정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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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비나리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이 이특째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블로그와 트위트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트위터가 무엇인지,
트위터를 블로그에 어떻게 연동한다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는 그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덤으로 최일규 강사님의 배려로 '아이폰'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가한 주민 모두 유익한 저녁시간을 같이 보내고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덕분에 마을 주민 블로그가 엉청 늘어났습니다.
모두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아기자기 오손도손
나름의 세상을 꾸려 나가실 것입니다.
한번씩 찾아보시고 반가운 인사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마을 주민 티스토리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정규상  http://nevercom.tistory.com

이용성  http://namunesup.tistory.com

정근영  http://skylili.tistory.com

김종미  http://whitechocolat.tistory.com

윤미희  http://wowbad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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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청량산비나리마을 정보센타에서
개방형 블로그 활용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중에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중이거나
앞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 10여분이 한자리에 모여
최일규 강사님(씨앤제이 대표/경북 경산시)의 열강을 들었습니다.
막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한 저와 나무아빠,
막 귀농하셨지만 올해 당장 대추를 팔아야할 민서네 부부,
밭두렁 공부방 블로그를 운영할 생각이신 김종미 선생님 내외분,
마을종합개발사업 사무장이신 정근영아씨 등
우리 마을의 젊음이가 거의 총출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블로그가 무엇인지,
특히나 개방형 블로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 
개방형 블로그를 대표하는 티스토리는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할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거르고 최일규님 강사님께서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수강생 10명인 소박한 교육이다보니 편하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우스개 소리도 주고 받으며 밤깊어가는 줄 모르고 교육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계속될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에는 갑자기 트위터와 아이폰 같은 첨단 IT정보를 갖춘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마을 운영위원장이신 김신현 형님께서 
안동찜닭이며, 닭튀김에다가 맥주까지 한 보따리 사들고 
찾아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해주신 주민들도 고맙고,
밤 늦도록 열강해주신 강사님도 고맙고,
밤늦은 시간 참까지 공수해 주신 위원장님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강사님과 교육생이 함께  밤참을 먹으며
강의 시간보다 더 열띤 토론과 정보공유의 시간을 자정이 다 되도록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블로그를 평가하고, 자신의 블로그 운영과정에서 느낀 문제의식도 풀어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맥주를 한잔 나누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저 자신의 조건에 맞는 포스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농촌의 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농촌 정보화마을 사업'이
언제부턴가 투입대비 효율이란 잣대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언론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보화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정보화마을사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이 모여 밤늦도록 첨단 IT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고
블로그 운영 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정보화마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꾸는 청량산비나리정보화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람살만한 마을로 이어져 나가것이라 생각됩니다.
청량산비나리정보화마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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