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농민이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꾼!

전국농민회총연맹 봉화군 농민회

새누리당 의원 및 단체장 탈당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기꾼 집단의 수괴가 되어 기업체를 갈취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결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고, ‘한일군사정보호협정’으로 나라의 안보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겼다.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친일 군사독재를 미화하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황폐화시키려 하고, 치욕적 위안부 협정으로 민족의 자존을 버렸다. 국민의 삶은 내동댕이쳐졌고 국정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국민은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대통령은 세월호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수많은 어린학생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서 미용시술에 빠져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맹종하는 몇몇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고,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상식과 법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쌀값 등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생존의 벼랑에 내물린 농민이 쌀값 한가마 21만원이라는 대통령 자신의 공약에 따른 농업보전 대책을 요구하자 물대포를 쏘아 죽이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에 맞아 죽은 농민은 있어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괴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겼는지 슬기로운 국민은 안다. 바로 반역의 역사를 면면이 이어온 친일수구 반민주 집단의 온상 새누리당이다. 현 국정농단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조금도 가볍거나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사법적 처리가 요구됨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즉각 해체해야 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그 길만이 죄값의 일부라도 치루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한다.

그럼 지방권력은 안녕한가?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이, 지방권력은 안녕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권력이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장악되고 중앙행정이 그들의 손발이 되어 움직일 때 지방권력은 중앙에 줄을 대고 그들에게 지지기반을 제공하면서 떡고물을 주워먹기에 급급했다. 박근혜가 비적과 다름없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국민과 기업을 협박하여 갈취하고, 정부예산으로 떡고물을 나누어주며 기업과 정치인, 나아가 교수와 연예인까지 줄을 세울 때, 지방권력은 새누리당의 울타리에 안주하며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세력만의 이익에 매진해 왔다. 농업포기를 전제한 각종 FTA 등 반농민, 반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맹종하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를 공공연히 확책하는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하는 지역 정치인 자신이 바로 새누리당의 일부이기에 이 모든 불합리와 부정의가 가능했다.

지역권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묻지마 투표를 조장하고 그렇게 형성된 편향된 정치 기반에 안주해온 지방권력은 민주주의와 그 기반인 지방자치를 배반하고 봉건영주와 다름없이 지역을 통치해 왔다. 지역 정치인은 해바라기가 되어 유권자인 군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공천자인 국회의원만 쳐다보고 그 국회위원은 다시 대통령만 바라다 보는 지역의 정치현실이었다. 괴물 박근혜를 낳고 기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역의 새누리당 권력이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투쟁은 지역사회에서 새누리당 타도 투쟁으로 확산되어야한다.

군민은 지역정치인에게 요구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 해체에 앞장서라! 봉화군농민회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지역 새누리당 정치인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지금이라도 친일수구의 맥을 이어 반민중 권력본성을 못버리고 있는 새누리당 탈당을 지역정치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적 자존심과 진정한 애국심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라 팔아먹은 괴물 박근혜를 낳고 기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탈당은 물론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에 동참해서 그 빗을 갚아야한다.

봉화군농민회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의 국정 농단에 책임을 지고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노욱 봉화군수, 박현국 경상북도의원, 김제일, 김장한, 황재현, 김희무, 김상희 군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을 촉구하며 동시에 새누리당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강석호는 책임져라!

박노욱 봉화군수는 새누리당 탈당하라!

2016년 1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봉화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