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2&aid=0003154460
문재인정권은 '노동'측인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농어업회의소'와 '노동회의소'로 결집하여 '자본' 측인 '상공회의소'와 정부를 상태로 협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대 타협을 구상하는 것 같다. 곧 법제화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정권은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를 이룩한 스웨덴이나 필란드를 롤모델로 삼는 유러피언드림이라는 단꿈에 빠져있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지난 수십년간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물론 낡은 파시즘의 찌꺼기와 봉건적 폐습 그리고 민족 분단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워왔다. 하지만 임금인상과 농산물가격보장이라는 당면한 현실적 과제와 노동해방이나 농민해방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비현실적 꿈 사이에서 탈자본주의 전망과 대중장악력을 소진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1%도 안되는 농민조직률과 10%를 넘지 않는 노동자 조직율을 가지고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다고 목청을 다해 외치고는 있지만 사회적 반향은 충분하지 않다. 자칭 전위는 있지만 그 전위의 지도를 받을 대중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촛불혁명은 분명 전농과 민주노총의 전리품이 아니다.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의 주역은 ‘비운동권 시민세력’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7~80%대의 지지율 역시 이 사실을 반증한다.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될지 모르지만 ‘비운동권 시민세력’의 꿈을 문재인 정권은 싸 안았다. 그것이 바로 유러피언 드림이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많다. 극히 자본주의 내적 요구에 빠져있던 진보적 대중조직은 민주당정권과의 접점을 잃었다. 현실적 과제를 전략적 전망과 유기적으로 엮어내지 못하다보니 탈자본주의전망 없는 현실적 요구는 민주당이 흡수해버리고 방법론이나 로드맵이 없는 슬로건에 대중은 떠나버리는 이중의 고통에 빠져있다. 미국식 양당체제 속으로 흡수되어 버릴지 아니면 비대중적 극소세력으로 오지 않을 먼 미래를 준비하는 신비교도가 되어야할지 결정을 강요받는 시기가 곧 닥칠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돈데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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