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국민기본소득운동 경북 본부 발족 토론회 토론문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9년 12월 발족 경북 본부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기 연기된 상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에 같이 하게 됨.

둘은 결이 다르지 않고 우선순위 혹은 과정의 문제다.

1. 국민기본소득은 왜 농촌에서 시작되어야하는가

- 국민기본소득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왜 농촌에서 기본소득제를 먼저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나?

- 한정된 재원으로 실행의 경험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한정된 삶의 공간이자 가장 소멸위기가 높은 농촌에서 시작하는 것

- 농촌은 농업노동이 가진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 되어 있고,

- 좁은 지리적 공간에서 부댓기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농촌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곧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삶과 같다.

- 다시 말해 농촌은 이웃이 굶어죽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규휼이 농촌의 삶의 양식이다.

-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가진 모든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삶의 최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일치하는 삶의 공간이 바로 농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농촌에서 먼저 시작

- 이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촌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

2.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완전한 형태로 일시에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재원의 한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나서는 셈이라서 제도적 실척(시운전)이 필요.

- 부분기본소득 : 사회적 삶이 가능한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분기본소득 전격실시/

- 범주형기본소득 : 지역, 계층, 직업 /농촌이라는 특정지역(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제가 /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정의당은 완전 기본소득을 특수범주(범주형 기본소득/코로나로 직결탄 맞은 서민)를 대상으로 적격실시 주장(구체적 범위/규모는 아직 ?)

농촌만 놓고 본다면...

- 완전기본소득을 범주형으로 농민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재원문제와 실척 데이터 부족으로

농촌이라는 한정된 지역, 혹은 농민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주형기본소득이자,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서 실시하는 부분형기본소득 될 것이다.

3.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정책적 준비

취지 : 농민기본소득은 실패한 농정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실험 프로젝트다.

따라서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신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리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위상을 가진다.

기존 정책과의 교통정리가 필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의 위상 정리

농민수당은 (경북의 봉화와 청송/ 도가 내년부터 실시)농업노동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공동체 보전, 전통문화 보존 , 환경기여..)

공익형직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준수의무 부과하고 직불금을 주는 것

둘은 취지에서 합치한다. 농업의 공익성 진작을 위한 보상으로 농업 정책의 하나.

농민기본소득은 노동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아니라 존재자체가 갖는 권리다.(인류의 자산, 당, 공기, 바다 등)

따라서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공존 병립해야한다.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 적용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직업/지역 범주로 구분된다.

단 재원의 크기, 행정적 편의성 등 고려 결정해야한다.

농민우선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보상이 될수 있고 대신 범위가 줄고

- 농촌기본소득은 범위는 넓고 행정적 편의성은 큰데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수준은 떨어진다.

기본소득은 확장성, 포용성의 원리에 입각해야한다.

농촌 붕괴에 따라 농민 비농민 가릴 처지가 아니고 농민/비농민 구별의 어려움이 있고, 비농민의 소외감 문제... 따라서 ‘농촌’단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농촌을 규정하고 구획을 확정 짓는 것도 문제다.

4. 위대한 사회실험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도입현황

- 경기도는 이 같은 취지와 문제의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을 실험에 들어간다.

- 지난 3/5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

-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에 지역/기간 /금액 발표

경기도내 농촌지역 면단위/ 해당지역 모든 주민/월10~50만원/2~5년/수당는 지역화폐

삶의 만족도, 노동일수의 변화, 지역 경제의 변화 등 추적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력을 줄 것인가?

선정지역 갈등/ 타복지정책과의 정리

- 저효율정책일까, 불평등 해법일까 사회적 논의 촉발시키는 대규모 사회실험

- 알래스카, 필란드, 캐나다, 스패인

대한민국에 첫 도입되는 기본소득제의 사회실험이라는 의의

기존 복지체게의 한계, 불평등 심화 국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

5. 기본소득이 도입된 농촌은 어떻게 변할까?

-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직업/사회영역이 겹치는 곳이 농촌이다,

- 인구규모가 적고, 소득은 도시민의 65%에 불과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바로 농촌이다. 가장 취약하고 소규모인 농촌이 기본소득실험의 최적의 대상이다.(면단위를 대상으로 할 예정)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인당 3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한다. 예산은 200만 농민이라면 6조정도다. 농업예산 16조의 37~8%정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농업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으로 해야한다. 전체 예산 합리화 수준에서 농업예산도 조정될 것.

지금까지 농업은 착취농업, 비료 농약 과다투입

단위 면적당 유럽의 2~10배까지 투입

대표적인 고투입 집약 농업이 한국농업이다.

농토의 조건도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촌가구소득은 도시 가국소득의 65%선이다.

따뜻한 협동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25년전 고추를 심으면 온동네가 같이 심었다. 위에서부터 내려... 10년뒤 집안단위, 현재는 가구단위로 고추를 심는다.

생존의 압박에서 해방되면 농사일이 달라진다.

농사일도 오직 돈만을 위한 고역에서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마을공동체의 온기가 살아날 것이다.

비탄에 빠진 농촌에서 즐거운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모이는 농촌

-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업농촌 영역에서 먼저 실현

-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성 증진

소외된 농촌을 국가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 것

농촌이 포용사회 실현의 선도 역할을 하게 한다.

- 무엇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전국민보편기본소득제’ 도입의 전초다.

질문1) 농민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폐지되는가?

전국민기본소득 도입초기에 사회적 삶의 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급여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공존 병행해야하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