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지난 4월1일 만우절 말,

거짓말같이 봉화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훌륭한 분들이 모여 성심을 다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봉화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은

설립과정에 참가하거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몇몇분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봉화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의미있는 사건으로 다가온다.

시대의 조류에서 가장 낙후된 봉화군에서 사회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최초의 움직임이 작은 성과로 드러난 이번 협동조합의 설립은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온기를 되살리고

농협이 방기한 협동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단초를 여는데

적지않을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이번 협동조합의 설립은 봉화군내에서 일어난 최초의

시민사회적 운동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관변적 작풍에 빠져 주체성을 잃어버린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묻고 주체적 사고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도 있다고 본다.

농협과 관에 빌붙지 않고 오히러 관과 농협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민들 자신, 농민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협동으로, 각자도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봉화 농업 역사에, 봉화 농촌공동체의 역사에 한획을 그을 봉화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의 설립에

그 곁다리에나마 끼어서 같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봉화의 첫 생산자협동조합이 보다 넓어지고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길 빌며

같이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름다운 분들과 같이한 시간들이 고맙고,

같이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가 가슴설레게 한다.

지난 29일 봉화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사전 행사로 잡힌 집회시위는

동부한농의 FTA기금을 이용한 시설농업 직접 진출에 대한

항의 차량시위와 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부한농은 여론의 악화와 농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화옹단지내 토마토 농사를 철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농민으로부터 가로챈 FTA자금 반환이나

다른 지역에 준비중인 시설농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부한농과의 싸음에서 일차적 승리를 자축하고

계속 추진될 동부한농을 비롯한 재벌의 농업직접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선전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법전농협과 봉화읍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현 농민회를 비롯해 봉화읍, 재산 등 여러 지회의 선배 농민회원들이 참석하시는 등

모처럼 열기 넘치는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비나리마을학교에서 진행된 영농발대식에도

내외빈 인사를 비롯해 많은 회들들이 참가하여

올한해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풍년농사를 일궈나갈 것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헌 선생님과 정봉주님의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공동체의 새로운 건설"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고 참가자들은 밤늦도록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들의 새로운 꿈을 나눴습니다.

정성헌 선생님의 농민운동가의 덕목으로 제시하신 '道術'과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공동체의 재생과 노동상생,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화에 대한 말씀은

모든 농민운동가들이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값진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이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라 애써신 봉화군 농민회회원과 그 가족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빈,

물품과 돈,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비나리마을학교 강당에서

[봉화공동체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봉화군 농민회 등 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아름답고 활력넘치는 마을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여 단체로는 '교육복지문화공동체 하모니'와

'봉화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 재산 갈산마을에 둥지를 튼 '별난농부들'

'봉화지역 자활센타', '청량산비나리마을', '봉화국악협회' '봉화귀농인협회'

그리고 '봉화군 농민회'가 같이 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각 단체의 목적과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갈 활동들에 대한 발표를 했고,

향후 지역사회내에서 이들 단체가 연대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갖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봉화의 각 지역에서 흩어져 터를 잡고

나름대로 오랜 세월동안 지역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하고 활력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 오신 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만남의 기쁨과 같이 살아갈 날의 희망을 나눌 수 있었던

이날 회합에 참가하고 나서가지게 된 생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 외로웠는데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 봉화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오랫동안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동적이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가지게 될

봉화공동체 포럼이 외연을 넓히고

그 내용적 깊이를 더해간다면

봉화를 아름다운 농촌공동체의 새로운 전형으로 거듭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토착주민과 귀농인,

농업인과 예술인을 포괄해

다양한 세력과 개인이 연대하여

지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봉화공동체 포럼"의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빕니다.

2013.11.15  [커뮤니티와 경제] 주관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 워크삽

비나리마을의 미래 협동조합이 바꿀 수 있을까?

1. 소득증대로 마을을 살린다? : 마을 공동체 사업의 시작 [ 징코민 토종닭 작목반]

- 지역 자원을 이용한 첫 공동 소득창출 사업

- 명호초등학교 교정의 오래된 은행나무에서 착안

- 은행잎 분말을 혼입한 사료로 닭사육 시작

- 2000년 청량산도립공원 인근 농가식당을 중심으로 “작목반” 결성

- 고비용, 저산출의 징코민 토종닭

- 2001년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팜스태이”사업 유치

- 도시민을 마을에 유치하여 단기간이나마 머물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에서 나는 농식품을 소비하게 하여 마을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

- 현재 1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지역특산물로 인정받아 안정화된 소득 구조를 유지

* 한계 :

1) 지역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2) 참여농가의 개별적 이익중심으로 운영되어 조직적 성과가 미흡하고

3) 반원간 경쟁구조를 가짐.

2.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의 변화를 시도하다.

1.1 비나리미술관 : 사람을 모으는 문화 예술에 주목하다.

- 2002년 팜스태이마을 사업 경험을 통해 본격적인 도농교류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녹색체험마을” 사업 유치

- 먹거리 공급처에서 고향의 향수, 정서적 가치를 팔 수있을까?

-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농촌과 도시의 새로운 관계설정에서 찾으려는 의도로 녹색체험마을 사업 시작

- 2억원의 지원금중 일부로 “비나리산골미술관”지음.

- “비나리산골미술관”을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매개거점으로 이용하다.

- 도농교류사업의 위험성 :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농교류가 가능한가?

- 교육과잉의 도시아이와 산골살이가 부끄러운 농촌아이의 첫 조우

- 도농교류사업의 방향전환 : 도시민 유치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문화복지가 우선이다.

- “비나리토요미술교실” 6~7년운영, 이를 통해 마을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음

- 어린이 미술교실이 어른의 사람방, 젊은 학부모의 모듬으로 이어짐

- 교육, 농사 등 지역 모듬살이와 관련된 현안이 논의되는 자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할 새로운 모임이 태동하는 자리가 됨

1.2 청량산비나리정보화마을 사업

- 지역내 젊은 세대의 요구로 정보화마을 사업 유치

- 인터넷 사각지대에 인터넷 망이 들어오고

- 사이버상의 마을정보의 중심이 형성됨

- 농업, 농촌의 가치를 도시로 확산하는 획기적 게기 마련

-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마을내 교육의 가능성, 가치 확인(마을공부방 태동)

- 도농교류 및 농산물 판매 등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1.3 청량산 감자 작목반 : 협동과 신뢰의 중요성을 확인

- 공동노동의 ‘낭만’을 쫓아 10여 농가로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원의 일부(4가구)가 참가하는 공동경작 시도.

- 2만평 토지에 씨감자회사와 계약재배

- 공동노동의 비효율/ 무책임성에 직면

- 년말 결산 600만원 적자: 1가구당 150만원 적자

- 새로운 대안 찾지 못하고 공동경작 사업 1년만에 무산

** 성과

1) 비록 적자농사였지만 더불어 공동의 생활기반을 만들기 위해 땀흘리는 기쁨 확인

2) 지역사회내 작은 미담으로 남아 다시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사례로 기억됨. (같이 손해보는 사업을 웃으면서 했던 아름다운 시간!!)

3.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을 바꾼다?

- 정부주도 마을사업의 결정판, 2009년 농림부로부터 69억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

- 유치 목적은 도농교류 사업, 마을내 교육문화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과, 풍호1리 중심의 마을 사업을 7개리로 확대하는데 있었음

- 현제 ‘비나리마을학교’ ‘청량산농산물판매장’ ‘귀농인의 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 시민단체, 소기업, 노조, 학교의 MT, 워크삽 등 유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 공동체 가치중심의 단체나 프로그램 유치, 자체 프로그램 개발

-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차원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중

4. 정부지원 사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

-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마을 내부로 향하는 시각이 변화한 것이 더 튼 성과일수도 있다.

- 단순한 도시민의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떼야 한는가를 두러보게 됨.

- 그 과정에서 농민의 삶의 가치,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농민회를 결정

- 혐동농업의 정신을 유지하고 확산시켜나갈 매개로 자활농장 도입(4개의 일자리 창출)

- 공동 육아나 공동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밭두렁공부방 설립(5년전부터 운영중)

** 풀리지 않는 문제들 :

- 정부주도 사업을 하기위해선 마을을 보다 더 자본주의적으로 개편해야 :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 농가경영체 등록 : 농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덜자주의화된 농민의식이 낙후의 원인이다?

- 마을사업단위의 영농조합법인화 : 작목반이나 ‘마을‘단위의 사업 주체보다 회계의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가치 중심에서 성고중심으로 합리화-자본주의화 하자는 것. (비나리마을 사업의 현재 단계)

- 참여범위의 한계 : 노령화된 농촌현실에서 사업 참여 주체보다 사업을 통해 보듬어야 할 노년층이 훨씬 더 많은 현실을 돌파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 가치공유의 문제 : 마을 사업이 단순한 소득증대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치의 공유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마을사업이 마을의 유지 존속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는게 아니라 오히러 분해를 촉진하게 될 위험도 있다. (* 특작을 통해 소득증대에 성공했지만 공동체 분해가 가속화된 예들이 많다)

4.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에 눈돌리다

- 스페인 이탈리아의 사례들을 눈여겨보면서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구성의 가능성을 확인

- 현재는 초보적 인식을 가치고 실무자 중심으로 각종 교육에 참가 중

-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중간 과정으로 해서 협동조합으로 나아갈 게획

- 봉화군 농민회를 하나의 협동조합으로하고

- 청량산비나리마을(7개리)를 또 한 단위로 해서 협동조합구성할 계획

- 초보적으로 공동구매사업, 공동생산, 공동판매등을 시도하고

- 농협이 해야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톰새를 찾아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에 신뢰감을 쌓고 영향력을 키워나갈 생각.

**

1)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협동조합만의 특징, 장점 등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태

2) 지역사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의 헙동조합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미진.

어제는 봉화군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가 있었습니다.

바쁜 봄농사 준비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봉화군 농민회 회원들이 모여

한미FTA반대 깃발을 차량에 설치하고 봉화군 관내 가두 행진을 한뒤

춘양면 농업인회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임채광 봉화군 농민회 회장님의 인사와

권오연 농민회 경북도연맹 주회장님의 격려사 그리고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춘양농협 조합장님,  춘양이장단협의회회장님, 새마을지도자회회장님,

권영준 봉화군의회의원님 등이 참석하여 격려해주셨습니다.

내외빈 모두 하나같이 한미 FAT발효로 더욱 어려워진 농촌현실에서

농민회가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하셨고

특히나 선거철을 맞아 가장 대표적인 반농업농촌 정책인

한미FTA를 주도한 사람이 농촌지역구에서 당당히 후보로 나오는 현실을 개탄하셨습니다.

농민회 회원들 모두는 시위와 집회 투쟁이 필요없는 세상이 되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꿈이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민회가 마을의 인심을 일구고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마을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지금은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준비하신 봉화군 춘양면지회 농민회회원과

부녀회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봉화 춘양농협 2층 강당에서는 지난 3월 9일 정태인 선생님의 강연에 이어  [한미FTA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해영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봉화군 농민회의 주도로 봉화군 농업인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춘양성당과 옥방교회 등의 지원과 춘양농협의 장소 제공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단위에서 이루어진 소박한 강연회였지만, FTA발효에 대한 지역 농민의 불안과 이해영 교수님의 유명세 덕분인지 강당이 꽉찰 정도로 많은 지역농민이 참여하여 이해영선생님으부터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의 잇점이 왜 허구이고 어떻게 기만적인 낱낱히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강연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지난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가지는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측과 피해를 입는 측의 대립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한미자본과 한미민중이라는 계급구도라는 것과, 또 한가지는 자본의 목적은 상품시장의 활성화보다 공공영역에 대한 시장 확대가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해영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은 한미FTA가 정부측 입장에 따를 때조차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말해 1% 재벌이 얻는 이익은 바로 99% 민중이 부담하는 것에 다름아니고 따라서 국가의 총체적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얻게 될것이라고 홍보하는 경제성장, 물가하락에 따른 소비 진작, 투자유치에 의한 일자리 증가는 완전한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할 때 한미 FTA를 통해 10년동안 약 0.3%정도의 GDP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숨기기 위해 정부는  [생산성증대 효과 고려 모델]이라는 발명품을 통해 약 5.6%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는 물가 하락으로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약 8%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일시적이고 한정된 품목의 가격하락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소비 진작을 낳을 정도의 물가 하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짜리 샤넬백의 8%의 관세가 없어진다고 해도 그 수입원가인 70만원의 8%인 5만6천원의 가격하락만 있을 뿐이고, 이 조차도 수입상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되고, 또 청바지를 보아도 백화점에서 미국산 청바지 신품이 20만원 정도한다고 봤을 때 수입원가가 3만원이고 관세 10%가 사라져도 약 3천원 정도의 가격 하락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미국 자본 투자유치로 신규일자리가 증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EU FTA를 통해 가져올 것이라고 했던 일자리 27만개 창출이 허구로 드러났듯 이 조차 아무런 근거없는 선정용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GDP1%에 일자리 약 7~8만개가 창출되는데, 년 0.03%의 GDP성장에 따라 약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의미없는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의료민영화에 따른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협, 서비스 역조에 따른 국부의 유출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특히 농업 피해에 대한 설명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예상액을 약 12조 7천억원으로 보고, 피해보전대책으로 10년간 22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22조에는 기존 농어업정책 예산 21조를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신규예산은 1조에 불과하여 정부가 예상하는 피해약 12조 7천억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지워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스러웠고, 그런 기만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MB정부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니 머리를 명징해졌는데 가슴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이익에 목을 메는 정부는 한미 FTA를 발효해 버렸고 나아가 한중FTA마저 추진하겠다고 나서는데 힘없는 농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외 다른 길은 없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정권에서 라도 스스로 한미FTA를 철회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과정에서 한명의 농민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 농업농촌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마당에

가만히 등짐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경북의 농업경영인 협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등

회원 농민 3천여명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치가 농민의 삶을 팽개치면

농민은 결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일서설 수 밖에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조직이어야할 농협이

농민을 지배하고 농민의 이해에 반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실을 규탄하기 위해

농협경북 본부까지 1시간 넘는 시간행진을 했습니다.

이 바쁜 철에 밭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야만하는 처지가

서글프고 울분도 일었지만 이렇게 농민들이 모여

농업 농촌을 지키고 농민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못해 장엄하기조차 했습니다.

깨어있는 농민이 있는한 한국 농업농촌은 그리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미국산 포도쥬스가 반값으로 판매되기 시작하고

값싼 소고기며 쌀이며 온갖 먹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겠지만

우리 농민이 치열하게 싸우는 꼭 만치

우리 농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날은 한국 농업이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고

한국 농민이 새롭게 깨어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봉화군 농민단체 협의회 초대로 정태인 선생의 강연
[한미FTA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듣고 나니 정신이 아찔하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 농업 시장을 내어주는
한미 FTA에 대해 당연히 반대해 왔지만 
한미 FTA에 대해 그 이상의 이해 없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런데 막상 MB가 한미 FTA를  3월 15일 발효한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늦게나마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정태인 선생을 모시고
그 실체적 진실을 알기위한 귀한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 3월 9일 봉화군 농민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 동지들과
비나리 자활농장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봉화군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한 동지들이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안내 전단을 돌리고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경상북도만 거부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었다.

동지들과 반가히 인사를 나누고 둘러보니
강연회가 열리는 오후 2시가 다가오는데
강연을 들어러 온 사람이 채 스무명이 되지 않았다.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정태인 선생이 도착하고 강연히 시작하고 나니
다행히 약 150여명의 청중이 강당을 메우고 있었다.

이날 정태인선생의 강연 내용 중에 새롭게 인식한 딱 두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미FTA의 전선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한미자본과 한미민중사이에 그어져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내 산업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국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보수권력의 낡아빠진 술수긴 하지만 아직도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선전술이다. 당장 나부터 정부의 술수에 넘어가 농업이 입는 손해를 타산업이 얻는 이익에서 떼내어 메꾸어만 준다면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왔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자본은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는 탐욕 그자체에 불과한데 아직도 우리는 '민족자본'같은 순진한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미국인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2. 한미FTA의 목적은 무역확대가 아니라 복지(공공영역)의 시장화다.
미국시장이 한국 수출량의 8.5%에 불과한데, 한미 FTA로 무역이 - 이 역시 불투명하지만 -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정정도 증가한다고해도 별 대수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본이 한미FTA에 목을 메는 것은 시장확대에 한계에 도달해 더이상의 출구가 없는 지금 그동안 공공영역으로 분리되어 잠식하지 못하고 있던 철도, 우편, 의료 등의 역역을 침탈하여 사회적 보호장치를 해체함으로서 사회에 대한 자본의 총체적 지배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식 법제, 문명을 벗어던진 벌거벗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국까지 이식하려할 것이고, 이는 곧 삼성같은 한국 자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기도이다.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한미FTA에 대해 간혹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인데, 우리 아들 직장에서 쫒갸 나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농사 망해도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도움된다면 한미 FTA에 찬성해야 안되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가 잘살게 된다는데 농민 이익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면 되겠나?"는 것이었다. 대부분 대중은 '국익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고 또 공공역역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다. 향후 정권교체와 한미FTA 폐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FTA 의 실체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값진 강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준 봉화군 농민회와 초대에 응해주신 정태인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참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태인선생의 강연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공중파방송에서 정태인 선생을 다시 뵐수 있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