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봉화농협 회계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봉화농협이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농협 비리 관련한 기사가 뉴스를 장식한다. 언론에 비친 농협은 비리의 온상이다. 사실 매년 전국 지역농협에서 일어나는 횡령 등 사고 금액은 100억을 넘어서고 있고, 사고 금액의 회수율은 50%가 되지 않는다.(한국 경제 4월22일자 기사/ 새누리당 안효대의원 제기)

그러면 우리 봉화농협은 어떨까? 지난 4월부터 봉화군농민회를 찾는 전화가 왔다. 봉화농협관련 비리를 제보하겠단다. 무슨 일일까, 근거 있는 제보일까 궁금해서 들어보니 웬걸 이거 보통일이 아니다. 한 번의 전화제보로 끝이 났다면 농민회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 이러저런 제보가 이어져 들어왔다.

5월 18일 농민회 집행부는 봉화농협을 방문해 제보 받은 회계 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과 처리 경과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불성실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봉화군 농민회는 봉화농협 회계 사고에 대한 정보를 봉화농협 조합원 및 지역사회 전체에 공유하기로 하고 관내에 현수막을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양심 있는 농협인의 추가제보를 촉구했다. 이에 봉화 농협은 진실을 알리는 봉화군 농민회 현수막을 훼손하고 불법 철거했다. 봉화농협 조합장은 현수막을 절취해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와 봉화농협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봉화농협 통합 후 업무과정에서 12억원이 증발했음이 드러났다고 한다.

2. 이에 경영진은 관련 직원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장부 재조사, 재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사고 금액을 3억 몇 천만원으로 줄였고, 이 금액을 농협경제부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3.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담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여긴 임직원이 불만을 발설하기 시작하면서 봉화농민회에 제보되기에 이르렀다.

4. 5월18일부터 농협경북본부에서 감사 1인이 나와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사고를 단순 회계처리미숙과 업무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5. 이에 농화농협 내부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배분문제로 농협중앙회에 재감사를 요청했고 6월 21일부터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대충의 사건 요지와 진행상황이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봉화농협의 비협조로 아직 많은 부분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봉화군 농민회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조합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또한 비공식적인 임직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다음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혀야한다.

먼저, 이 번 드러난 사고의 정확한 내용과 사고 금액을 밝혀야한다. 사라진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경로로 증발했는지, 횡령과 배임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경영진은 몰랐고 오직 업무담당자만의 잘못인지, 2012년부터 누적된 누락분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된 비리의 누적된 결과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회계 사고에 대처하는 봉화농협 경영진의 대응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도 규명해야한다. 초기에 알려진 증발금액 12억이 어떤 과정을 거쳐 3억 몇 천만원까지 줄어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장부조작이나 분식이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사고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지급된 성과급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2014년에 4억2천 만원의 회계사고가 나서 직원 2인이 반반씩 물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어떤 돈인지, 어떻게 사고나 나서 어떻게 수습했는지 대의원들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감사는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합법적으로 처리했는지도 밝혀내야만 한다.

이번 회계 사고의 발생 및 처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봉화농협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이 어떻게 농민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실을 끼치며,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드리는지 알 수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진이 자기 개인 구멍가게 운영하듯 농협 회계를 다루는 작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하고 그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어져야 한다. 경영 책임자로부터 ‘운영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라는 돈은 메꿔 넣으면 뭐가 문제냐’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도둑질하다가 들킨 도둑놈이 훔친 물건 돌려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주인에게 큰소릴 치는 격이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봉화농협의 이번 회계 사고는 반드시 규명되고 바로 잡아져야한다. 그 과정을 통해 봉화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이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농민의 든든한 한 가족으로 대접받고, 농협직원은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농협은 바로 우리 농민조합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봉화농협 조합원여러분의 관심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를 촉구한다.

2015.06.20. 봉화군 농민회  

농촌관련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다보면 간혹 속이 확 디집어 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솔직히 농촌을 위한답시고 농촌문제를 희화화한 프르그램들이 넘쳐나는 풍토가 못마땅하다. 한국 농업농촌의 문제는 위기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을 만치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려있다. 그 절박함은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의 농부가 다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절박한 농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구미의 한 마을에서 녹화된 대구KBS의 "농촌탐구생활"에 '귀농"관련 문제로 도지사 등과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하게 되었다면서 농민회 한 동지로 부터 연락이 왔다. 온통 관과 관변인들로 구성된 패널사이에서 홀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어야하는 부담감때문인지 방청객 질문으로라도 엄호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농사일 하루접고 집을 나섰다. 

먼저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를 맞으며 진행된 야외무대 녹화에서 무려 다섯시간동안 방청객으로 사시나무같이 떨어야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촬영한 것이 방송 2회분이라고 했고, 전반부는 쌀을 주제로 했지만 내용은 전무했고 그냥 출연한 도지사의 노골적인 홍보방송에 불과했다. 도지사가 떠나고 도청 농정국장이 패널로 나온 후반부는 성공한 귀농을 주제로 했다. 사실 할말이 많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 인연도 있는 방송국관계자와 패널의 입장도 있고 해서 최대한 자제를 했고, 나를 청한 패널이 요구한 귀농관련한 주제에 관해 하나의 질문만 던지는 것으로 나의 역할을 한정했다. 

사실 우리 농민은 그나마 농촌문제를 다뤄주는 방송관계자에게 무조건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려야할 형편이다.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PD 등 관계자는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엄청난 난관을 뚫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나름의 제약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제의에 따라 출연할 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출연했을 때 어디까지 건드려야할지도 판단이 쉽지 않다. 사실 하고싶은 말 다하고 난뒤 편집의 절대권력에 휘둘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농촌문제를 다루는 진지한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없을 것이고, 농촌문제를 쇼화한 프로그램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그렇다고 농촌문제를 외면하다보면 지면이든 방송이든 모든 정보의 흐름에서 농촌문제가 사상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나름 엄청난 고뇌의 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이번 녹화과정에서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것 한가지는 FTA 그것도 농산물시장 개방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장의 파고에 맞서 경쟁력있는 한국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농업을 시장 바같에 남겨두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스위스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EU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위스 경제가 망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시장을 확보해주기위해 농업시장 개방을 선제적으로 하는 한국정부는 이마트가 농산물을 헐값에 내어놓고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반다르지 않다. 그런 천박한 재벌의 상술을 차용해 마구잡이로 농업시작을 개방하는 정부를 제어하지 않고는 미시적 농촌보호정책을 아무리 내어놓아도 아무소용이 없다.

사실 귀농정책 관련해서 제기하고 싶었던 질문이 두어개 있었다.

첫째. 두어가지 귀농성공사례를 보여주며 '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호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었다. 농업정책이 개별적 성공사레 만들기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많은 경우 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억지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내어밀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일반 농민들에게 상처를 줄뿐 희망의 메시지가 결코될 수 없기 대문이다. 모든 성공사례가 다 그런것도 아니고 이번에 소개한 사레중에는 누가 뭐래도 훌륭한 성공사례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평생농사를 지어오신 우리 동네 어르신이나 형님 등 이웃 농민들은 유명호텔의 세프출신도 아니고, 박사도, 명문대 출신도 아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란 말인가? 그런데 몇몇 성공사례를 보여주면서 귀농하라고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녹화가 끝나고 참석했던 귀농인들의 볼멘소리도 바로 그점을 지적했다. 명문대 박사출신이나 유명호텔 세프출신은 그렇게 했다지만 그럼 평범한 우리는 어떡게하란 말인가를 되불었다. 

사실 귀농정책은 농정의 하위 단위일뿐이다. 나는 경북 농업농촌의 미래상에서 귀농정책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궁금하다. 우리 농촌이 잘 살고 있고, 희망이 넘치는 곳이고, 농민들이 농부로서의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고 우리 농민의 자식들이 농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는 세상이라면 별도의 귀농정책이 필요 없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경북 농촌의 미래상이 어떠한지 그 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귀농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두번째, 귀농인과 원주민사이의 마찰이 일부 있는데 여기에는 귀농정책이 초래한 측면이 있지않나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삶의 가치지향이나 의사소통방식 등이 다른데서 오는 면이 클 것이긴하지만 귀농정책면에서도 이를 부추키는 면이 있어 보인다. 귀농인은 정책자금 수혜 등에서 소외된다고 느끼고, 마찬가지로 원주민은 평생농사지어 온 우리를 외면하고 귀농인만 챙긴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귀농인은 원주민의 일부가 관과 유착되어 독식한다고 느끼고, 원주민은 정보 취득에 능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귀농인이 정책수혜를 독점한다고 느낀다. 이는 개인의 인격이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 인센티브에 집중된 귀농정책이 야기하는 측면도 있고, 지역내 정책관련한 정보의 흐름과 하부 행정의 결정과정이 왜곡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귀농인과 원주민이 어울려 함께살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귀농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은 방송녹화였지만, 고생하는 스탭들을 보니 가슴 징한 면도 있었다. 그분들께는 감사할 따름이다. 바라건데 농촌관련 방송이 지위가 높은 분을 초대해 추켜세워주는 대신에 우리 농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애원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 도시민 여러분 우리 불쌍한 농촌을 도웁시다는 불우이웃돕기 홍보식 방송이 아니어도 좋은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농민이 되기 전에 나는 농협이 다른 많은 은행들 중 하나인 줄 알았다. ‘농협’의 ‘협’이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인지, ‘협동조합’이 뭐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농민이 되자마자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나는 농협과 부대기며 살아야했다. 한해 두해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협은 ‘협동조합’이고 적어도 이런저런 은행 중의 하나는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먹고 산 17년 세월동안 농협은 더 은행스러워졌고, 덜 협동조합다워졌다. 이제는 간판 자체도 바꿔 달았다. “농협은행”이라고!

도시생활을 접고 봉화 산골짝 비나리마을에 짐을 푸니 이웃어르신께서 알려주셨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협 조합원으로 무조건 가입하라고! “왜요?”라는 철없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농협조합원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긴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농자금을 받을 수 있고, 농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명절이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한 농산물도 출하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다. 아이고 고마워라, 농협은 참 좋은 곳이구나며 달려가 조합원 가입원서를 내 밀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지만 조합원가입을 위해 서너 번을 더 농협을 찾아야했다. ‘다음 이사회 때 가입신청을 일관 처리할 예정입니다.’ ‘깜빡 잊고 가입원서를 본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처리해도 별 문제될 것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번 이사회에서 안건이 많아 조합원 가입신청 안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조합원 출자 증서를 두 손에 받아 쥐었다.

하지만 조합원 가입 출자증서를 받고 뿌듯해 하던 순간은 짧았고, 나의 농협과의 악연은 아직까지 길게 이어져오고 있다. 사실 농자재 외상이야 읍내 농자재가게 어디서라도 얻을 수 있고, 명절에 주는 조합원 선물이라야 소금 20kg 한포, 쌀 3kg 한포가 전부였다. 그나마 지역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와 출하를 수행하는 농협의 역할은 충분히 의미 있고, 조합원 농민의 입장에서 요긴하긴 하지만, 농산물 유통이 농민들이 농협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알고 보니 농자금이나 정부정책자금은 농협조합원이 아니라도 받을 수가 있었고, 바로 여기에 농협과 농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놓여 있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생기는 이익이 농산물 유통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크고 손쉽다 보니 농협은 농산물 유통조직이 아니라 농민상대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익을 취하는 대출 업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가진 것 없이 산골에 짐을 풀고 농사를 시작하다보니 농협과의 첫 거래를 ‘농가주택 신축자금’ 대출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농사실패는 우선 빼어먹기 좋은 곶감처럼 달콤한 농자금대출로 눈을 돌리게 했고 농사 시작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상당한 부채로 불어났다. 흔히 이웃들이 농협직원 월급주려고 농사짓는다고 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내 자신이 바로 그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농협대의원이란 걸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대의원 총회를 참석해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조합장이 총회장 입구에 서서 입장하는 대의원에게 일일이 허리 숙여 악수를 청했다. 다른 임직원들도 황송할 정도의 응대로 몸 둘 바를 모르게 했다. 그리고 한 시간 남짓 꾸벅꾸벅 졸고나면 농사일 하루 일당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당이랍시고 주고, 선물과 푸짐한 점심식사까지 대접했다.

한번 두 번 총회 참석이 늘어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 미안함이 싹텄다. 우리 마을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원의 이익과 편익을 늘이기 위해 총회에 참석해서 농협 경영을 감시하고 시책 제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 일진데 내 자신은 물론 대의원 거의 모두가 묵묵부답 말이 없었고 총회는 일사천리로 지나갔다. 배포된 사업계획서나 예결산 자료를 이해할 수도 이해할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와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농협을 지칭할 때 ‘그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는 수식어를 빼먹지 않았다. 간혹 오다가다 농협창구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장 만만한 창구직원에게 어거지성 호통만 치는 조합원뿐이었다. 발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농협에 적의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바로 자신이 비난하는 그 조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이 바로 자신들 것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눈치도 없이 대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요주의 대의원으로 찍힐 게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할 말을 하는 대의원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듯, 농협임직원들보다 대의원들 중에서 직접적인 반감이 표출되었다. “대충 하이소. 밥 묵으러 가입시더.”

농민의 농협을 진정한 농민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농민회 회원들은 농협을 방기해 놓을 것이 아니라 대의원으로 참여해서 발언하고, 대의원 총회의 분위기부터 바꾸어보자는 작당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엉뚱한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바로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농민회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모아졌다. 농민회회원들은 끊임없이 농협개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시도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봉봉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보니 농민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들 대부분이 임원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타 조합의 임원은 농협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법적인 자격문제가 있을 줄 미처 몰랐다.

그렇다고 ‘봉봉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농협은 남의 일로 방치할 순 없었다. ‘협동조합’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과정과 병행할 때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이었다.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협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는 만치 농협에 대한 요구도 더 늘어났다. 누가 뭐래도 농협은 한국 협동조합의 맏형이다.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역사를 도외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규모나 농촌에서의 영향력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현재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붐이 우리사회를 움직이고, 우리의 생활을 규정짓는 원리들을 그 저변에서부터 바꾸는 역할을 재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농협이 할 역할이 분명이 있고, 그것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설립 붐은 농협의 토대를 위협하는 불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농촌에서 생겨나는 신생 군소 협동조합의 설립 붐은 농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질 바른 위상을 찾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고, 그럴 때 농협은 한국 협동조합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맏형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모두 다 언감생심이라고 면박을 줄 것이다. 농협이 나서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신생 협동조합들을 지원하고 이끌어야하지만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자신조차 농협에 무슨 요구를 할 것인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것인지 참 막연하다. 하지만 농협이 농민의 것이기에 결코 포기할 순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아주 기본에서 시작하면 될 것 아닌가.

사실 나는 농협 조합원 17년, 대의원 6년 동안 단 한 번도 협동조합이 무엇 하는 조직인지, 협동조합의 정신이 무엇이고 농협은 또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어쩌다가 ‘신규 대의원 교육’이라는 이름의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지만 농협 자신의 경영성과에 대한 자화자찬과 대의원을 위무하는 유흥으로 채우진 일정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조합원 교육이 조합의 사활을 건 중심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어도 농협은 조합원 교육을 스스로 방기해 왔고,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복식부기를 이해하고, 대차대조표를 읽을 줄 알고, 농협경영에 토 달 수 있는 조합원을 스스로 키워낼 정도로 농협은 성실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다. 이제 비록 미미한 존재지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볼 거울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 교육’의 장을 농협 주도로 지역사회 내 신생 협동조합들과 연대하여 만들어보자.

지금은 거의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협 업무에는 분명히 ‘지도사업’이라 것이 있다. ‘작목반’ 같은 생산자 조직 지원이나 ‘팜스태이’같은 도농교류 사업 지원 등을 일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역 내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은 동시에 농협 조합원이다. 결국 농협과 신생 협동조합의 관계는 농협과 작목반의 관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작목반의 활성화가 농협의 이익에 도움이 되듯, 지역사회 내 다양한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활력을 가진다면 곧바로 지역 농협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협이 나서서 지역내 신생 협동조합이 자리 잡고 재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둘러보고,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도사업’의 범주 내에서나마 고민하길 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생산자협동조합이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던지 필요하다면 다른 관계 방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동 교육이나 ‘지도사업’을 통해 만나게 될 신생협동조합은 거대 농협으로 하여금 지금은 잃어버린 초심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물적 기반과 경영 능력과 성과 면에서 거대 농협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 신생 협동조합은 대신에 헌신적인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의 밀착된 동반관계, 신뢰와 협동에 기반한 운영, 경영 자료의 공개와 공유를 위한 노력, 교육에 대한 갈망, 너 나아가 세상을 따뜻한 공동체로 바꾸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룡 같은 농협과 개미만한 신생 협동조합이지만 충분히 서로 주고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다. ‘교육’에서 시작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농협은 재벌적 경영주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회복하고, 신생 조합은 농협으로부터 경영 노하우와 최소한의 물적 기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농협은 우리 농촌, 나아가 우리 사회를 생존경쟁만 있는 정글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인류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냥 헛된 꿈인지도 모른다. 모든 농민이 자신이 농협의 조합원인 사실을 자랑스레 여기고, 농협 임직원이 농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세상. 이는 먼저 농협이 농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들로 시작해야 한다. 사실 농협점포에 들어서면 다 아는 얼굴이다. 한해 두해 농사지은 것도 아니고 좁은 지역사회 에서 모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농협 직원 들은 조합원이 점포에 들르면 늘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부터 권한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전하고는 퍽 달라진 풍경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안면관계를 넘어 농민과 농협이 마주한 지점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농민은 농협에 대해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낀다. 왜일까? 농민과 농협의 이익이 서로 맞서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최소한 이익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농민의 소득과 농협 직원의 임금은 연동시키거나 상징적으로 조합장 연봉만이라도 연동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만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농협은 농협이 버려둔 공터에서 자라나, 농협이 방기한 가치를 기반으로 자라나고 있는 신생협동조합과 손을 잡고 농민 곁으로 다가가면 된다. 그것도 ‘교육’같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힘들게 농사 뭐하려 짓냐’는 짓궂은 물음에 ‘농협직원 월급주려고 짓는다’는 쓰라린 자조를 사라지게하고, 사회적 경제의 큰 주체로서 농업협동조합이 우뚝 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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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17년만에 내가 보유하게 된 농기계는 고추건조기 1대, 농업용 관리기 두대, 경운기 한대, 예초기1대, 잔가지 파쇄기 1대 그리고 농업용 1톤 트럭이 전부다. 농사경력에 비해 결코 많은 농기계가 아니다. 트렉터도 없고, SS기 라고 불리는 농약살포기도 없다.  

이들 농기계에는 일정량의 면세유가 나온다. 타산업에 비해 농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한 현실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부다. 대부분 농가의 농업용 유류 사용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에다 해마다 배정양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나마 과도한 농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적지 않다. 작년은 선거 덕인지 농업용 트럭도 면세유 대상이 되었다.

면세유 배정 양이 적고 많음을 떠나 우선은 일반 기름값에 비해 값이 확실하게 싼게 현실이다 보니 면세유를 살 때는 늘 공돈이라도 생긴듯 기분이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었다. 일반 기름값에 비해 싼 면세유를 살때는 가격을 잘 살피지 않게된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리터당 50원만 차이가 나도 예민하게 느꼈던 것과는 달리 면세유를 살때는 이상하게도 가격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일단 싸니깐 얼마나 더 싼지 혹은 비싼지 묻지않게 된 것이다.

이번 봉화농협의 농업유 면세유 폭리 사건은 바로 그와같은 농민들의 면세유 구입 습관을 철저하게 이용한 비열한 영업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적어도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라면 일반기름값을 설사 비싸게 팔더라도 농업용 면세유만은 농민에게 싸게 팔아야되는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농협이 일반기름은 싸게 팔고 오히러 면세유를 일반 주유소에 비해 비싸게 팔아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농가 면세유를 비싸게 팔다니…”(대구신문, 5/21)http://www.idaegu.co.kr/news.php?code=tk0302&mode=view&num=98116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농협은 오랜 세월을 두고 비료값 단합과 농약값 단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왔고, 농민회 등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297

이들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농협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상실한데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임을 표방한 조직이다. 신뢰와 협동에 기반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면 농협은 바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어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와같은 조직의 의미와 농협의 행태가 얼마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농업경쟁력 약화는 국제적 농업시장의 변화 등 다른 외적 요인도 있지만 농협이 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적지않게 연유한다. 이번 봉화농협 등의 면세유 폭리사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협동조합운동과 농협개혁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MB의 국면전환용 독도방문쇼가 한일간 독도를 둘러 싼  영토분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 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노이즈 마켓팅을 통해 독도영유권 분쟁을 국제적 이슈로 제기해 왔고, 이번 '뼛속까지 친일'인 MB의 독도방문쇼는 그런 일본의 술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이 어딜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시일내에 개인적 채무관계 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한국은 지금까지 처럼 역사적 '사실'을 내걸고 실효적 지배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경제적 카드를 넘어 군사적 충돌이라는 극단적 카드조차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다. 앞으로 전개될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상황전개는 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공히 일고있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여론과 이에 편승한 극우 정치세력들의 준동이다.  

최근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독도분쟁은 일본 극우 세력과 한국 극우세력의 공생 기반으로 활용되어 왔다. 연일 보수언론들은 자극적  기사를 통해 극우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고, 가장 친일적인 보수세력들이 독도분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분쟁의 씨앗은 바로 박정희 정권이 뿌려놓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자본을 빌어 산업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에 볼모로 제공하였다. 독도가 한국땅임을 드러내는 숱한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천박한 한국 보수 언론은 독도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적 감정에 불을 붙여 극단적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전쟁' 운운하는 광기를 보이며 인터넷 언론을 온통 극단적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대중들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일본의 추악했던 전쟁 범죄 관련 사진 자료등을 퍼나르며 전의를 붙태우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 적은 '일본'이 아니라 '전쟁'이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저지른 야만적 전쟁범죄는 '일본인'의 야만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의 야만성을 드러낼 뿐이다. 일본의 패망과 러시아군의 진주에 따른 철수 과정에서 다시 일본인 여성이 전쟁의 제물이 되어야했다.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 과정에서 우익세력에 의한 좌익가족에 대한 학살은 일본군의 만행을 그대로 따랐음을 우리는 잘 안다. 제주에서 지리산에서 그리고 전국각처에서 자행된 집단 강간과 살육은 입에 담기도 두려울 정도다.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용병으로 투입된 '따이한'이 자행한 베트남인에 대한 야만은 일본군이 저지른 한국인에 대한 것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독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다. 아니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토분쟁을 우리가 바라는대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바로 평화가 아닐까싶다. 일본의 한국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는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한일 평화주의자가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된다면 그와같은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이미 법리가 아니라 도리, 역사적 정의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우리땅' 혹은 '만주고토회복운동' 운운하는 한국의 극우세력과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반평화 동맹세력이다. 한국의 가장 친일적인 보수집단과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졌어야할 일본의 전쟁범죄 당사자들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이니셔티부를 쥐고 애국자 행세를 하는 현실을 저지하고 한일의 평화주의자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