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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민단체 협의회 초대로 정태인 선생의 강연

[한미FTA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듣고 나니 정신이 아찔하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 농업 시장을 내어주는
한미 FTA에 대해 당연히 반대해 왔지만 
한미 FTA에 대해 그 이상의 이해 없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런데 막상 MB가 한미 FTA를  3월 15일 발효한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늦게나마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정태인 선생을 모시고
그 실체적 진실을 알기위한 귀한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 3월 9일 봉화군 농민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 동지들과
비나리 자활농장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강연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 봉화군 청소년 수련관 입구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한 동지들이 행사준비에 한창이다.
안내 전단을 돌리고 플랭카드를 설치하고
경상북도만 거부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었다.

동지들과 반가히 인사를 나누고 둘러보니
강연회가 열리는 오후 2시가 다가오는데
강연을 들어러 온 사람이 채 스무명이 되지 않았다.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정태인 선생이 도착하고 강연히 시작하고 나니
다행히 약 150여명의 청중이 강당을 메우고 있었다.


이날 정태인선생의 강연 내용 중에 새롭게 인식한 딱 두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미FTA의 전선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한미자본과 한미민중사이에 그어져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국내 산업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국부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보수권력의 낡아빠진 술수긴 하지만 아직도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선전술이다. 당장 나부터 정부의 술수에 넘어가 농업이 입는 손해를 타산업이 얻는 이익에서 떼내어 메꾸어만 준다면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왔었다.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자본은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는 탐욕 그자체에 불과한데 아직도 우리는 '민족자본'같은 순진한 생각에 빠져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미국인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2. 한미FTA의 목적은 무역확대가 아니라 복지(공공영역)의 시장화다.
미국시장이 한국 수출량의 8.5%에 불과한데, 한미 FTA로 무역이 - 이 역시 불투명하지만 - 자신들의 주장대로 일정정도 증가한다고해도 별 대수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본이 한미FTA에 목을 메는 것은 시장확대에 한계에 도달해 더이상의 출구가 없는 지금 그동안 공공영역으로 분리되어 잠식하지 못하고 있던 철도, 우편, 의료 등의 역역을 침탈하여 사회적 보호장치를 해체함으로서 사회에 대한 자본의 총체적 지배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식 법제, 문명을 벗어던진 벌거벗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국까지 이식하려할 것이고, 이는 곧 삼성같은 한국 자본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기도이다.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한미FTA에 대해 간혹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인데, 우리 아들 직장에서 쫒갸 나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농사 망해도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도움된다면 한미 FTA에 찬성해야 안되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가 잘살게 된다는데 농민 이익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면 되겠나?"는 것이었다. 대부분 대중은 '국익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고 또 공공역역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다. 향후 정권교체와 한미FTA 폐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FTA 의 실체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값진 강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준 봉화군 농민회와 초대에 응해주신 정태인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참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태인선생의 강연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공중파방송에서 정태인 선생을 다시 뵐수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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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얻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어렵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절실해 지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 세상을 참 아름답게 살았던 한사람과 그 사람의 죽음으로 혼자 남은 또 한 사람의 우정이 있다.  관포지교가 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이야기 한다면, 이 두사람의 우정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나누고 함께 그길을 걸은 동지적 신뢰에 바탕한 지고지순한 우정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뒤  '관포지교'를 대신해  이 두사람의 우정을 나타내는 새로운 고사성어로 '노문지교'가 자리잡을 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 노무현이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시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의 지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데에는 친구 문재인이 있다. 이 책 '운명'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길 원했던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길위에서 같이한 도반 노무현과 맺었던 30년 우정의 기록이다. 필자는 반역의 무리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친구 노무현을 회상하며, 자신의 인생역정이 어떻게 노무현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친구 노무현과 어떻게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했는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30년 우정을 나누던 친구를 먼저 보내고, 같이 가고자한 길을 다시 혼자서 떠나야하는 사람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다.

문재인은 가난했던 어린시절을 이야기하고, 학창시절을 회상하지만 그것 모두는 결국 노무현과의 만남으로 수렴되는 개인사 저변에 흐르는 한 시대의 도저한 정신사를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필자는 '운명'을 이야기하고 이 책의 제목을 삼았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대통령 노무현'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고, 친구 문재인과 함께한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다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에 짓눌려 한으로 남은 먼저간 친구와 살아남아 그 책무를 다해야할 또 다른 친구의 남은 삶의 무게 때문이다.

이 책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난 참여정부 5년을 규정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표출하며, 우리시대가 극복해 나가야될 다양한 과제와 그 과제를 현실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현실인식과 철학을 이야기하며 정치적 논쟁의 여지를 열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나는 오직 이책 '운명'을 한 시대를 살아간 멋진 두 인간의 지고지순한 우정의 기록물로만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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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0년만에 민주개혁세력이 보수우파의 극력한 저항과 진보세력의 협공속에 몰락하고 박정희를 닮은 짝퉁 개발독재자 MB가 대통령이 된지 3년이 흘렀다. 그동안 진보좌파세력과 합리적 중도보수에 가까운 민주개혁세력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우리사회의 정치적 퇴행을 목도하면서 한편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시대적 과제를 읽고 그 과제를 수행할 세력을 묶는 연대의 정치를 갈망해왔다. 지난 6.2지방선거의 실험적 연대는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 가능성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고, 일부 세력들 간에 보다 심화된 실질적 연대의 틀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 즈음에 이 책 [진보집권플랜]이 나왔다. 부재가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인 이 책은 인터넷 진보언론의 신화를 창조한 오연호가 우리시대 진보적 지식인의 대명사가 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를 여러 달에 걸쳐 만나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진보세력이 다시 집권을 할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젠다를 놓고 대담을 나눈 결과물이다. 진보세력의 집권플랜을 논하는 책이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진보집권플랜]은 의외로 가벼운 책이다. 사전 질문지를 제시하고 심도깊은 이론적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식의 대담이 아니라 오다가다 시간나는 데로 가볍게 까페에서 커피 한잔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며 조국이 가진 평상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저자 오연호의 의도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책은 정밀한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진보세력의 집권을 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출판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필자는 진보교수 조국을 통해 진보세력의 집권전략을 공론화하는 것과 더불어 조국 교수 개인의 정치적 무게를 달아보고 현실 정치의 장에 론칭해 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독자의 한 사람으로 필자의 집필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선은 이 책이 진보개혁세력간의 연대없이 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다 넓게 인식시켜나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담의 내용 대부분은 한국내 진보세력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같이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적인 공통의 인식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보세력은 정치적 인물의 풀이 협소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나마도 정치의 영역과 시민사회운동의 영역이 나누어져 일정정도 서로 금기시하는 풍토에서 '정치적 인물'의 선택지를 늘이고 미리미리 키워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책임에 분명해 보인다 .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담의 과정이 소위 '강남좌파'간의 공감대와  우애를 넘어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한 보편적 시대의식 같은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진보세력 사이에 연대를 위한 공통된 기반으로 제시하는 과정 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의 시대적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진보담론은 공허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 책이 진보 세력의 집권전략을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이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다시말해 이 책은 희망사항을 설파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플랜'이 없다. 또한 조국 교수가 아니라 정치인 조국을 드러내기위한 필자의 노력이 조금은 부족해보인다. 필자 개인의 정서적 공감대를 넘어 '정치인 조국'의 상품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전 서울대 총장 출신의 몇몇 정치인의 경우 오랫동안 뜸을 들이며 입질이나 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신끝에 정치의 장에서 퇴출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들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온 조국교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도 그들과는 분명다를 것이라 생각하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차별성을 갖는 지성인, 그리고 진보적 지도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식의 구태연한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 국면을 치고 나가는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지도자 조국'을 보고싶다.

그리고 진보집권플랜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이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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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꿈많은 청년"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이다. 그래서 내리는 비인가 보다. 전날 시작한 비가 하루 온종일 내리고도 못다내린양 밤늦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사일에 쫒겨 도착한지 일주일 넘어 손에 들지 못했던 책을 펼쳤다. 그는 [운명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슬픔을 감춘듯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싱긋이 웃어보이며 우리를 떠나갔다. 그가 떠난 자리는 너무도 컸다. 세상은 꺼꾸로 돌기 시작했다. 해는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졌으며, 낮에 달이 뜨고, 밤에 해가 떴다.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전용어가 되었고, 평화는 전쟁을, 환경은 무자비한 토건공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모든 진보적 가치는 좌익뺄갱이의 기만선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는 거지근성으로 치부되었다. 진솔함과 정직함은 무능력의 다른 이름으로 뜻이 바뀌었고, 분권과 자치, 대화와 타협은 사전에서 사라졌다.  

[운명이다]는 유년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 간단한 가족사와 어린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의식의 흔적들을 추적한다. 가난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 자라나는 청년 노무현의 삶을 따라가며, 그가 나고 자라고 살았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대의 흔적들을 만난다. 그는 어떻게 한 평범한 인간이 시대의 격랑속에서 한명의 시민운동가로 정치가로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살았고 그리고 죽어갔는지 담담히 이야기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이야기를, 한명의 정치가가 아니라 한명의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불의에 맞섰고,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분투했는지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묻어난다. 그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의 한계를, 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쉬 끝나지 않고았 낙숫물소리와 함께  신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책을 덮었다.
여전히 비가 내린다. 나는 오늘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나 아니면 대한문 앞에서 비를 맞고 서 있어야했다. 지인으로 부터 문자가 온다. '혹시 봉하마을에 와 계신가 해서요?' 나는 오늘 집을 나서지 않았다. 하루종일 [운명이다]를 읽고 그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생각했다. 가슴이 미어진다. 그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시대의 과제가 뒤엉킨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묻고 또 물었다. 



그는 부림사건을 통해 새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긴 가시밭길을 묵묵히 걸었다. 도반이 없어도, 노자가 떨어져도 그는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길의 끝이 모멸과 오욕,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일지라도 그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23일, 지구가 꺼꾸로 돌기 시작하던 날 [운명이다]는 멈춘다. 그의 삶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술수가 정직을, 돈이 사랑을 이기는 세상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은 비장하거나 거창하지  않았다. 그는 이웃 형님의 한분같이 소탈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그의 죽음은 그만의 죽음이 아니고, 그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기에! 책을 덮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의 몫이다. 그가 던지고 간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꿈은 온전히 우리 손아귀에 남아있다. 그리고 삶들은 계속되고 그 꿈은 싹을 피우고 자라날 것이다. 노무현의 자서전은 우리의 자서전이 되고, 우리의 자서전은 완결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한다. 그것은 운명이기 때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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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의 무농정 시대에 참여정부의 농정을 되돌아 본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정책에 의한 4대강 주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파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채류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고 한국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과 건고추 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3만원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농촌 들녘에는  농사짓는 게 죄라며 한탄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정책적 소외가 거듭되어 농가의 도산과 농촌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

 

사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반농업정책을 주도한 정부로 각인되어 있다.

한미 FTA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농업시장 등을 미국에 내어주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일부 시장을 한국자본이 차지하기 위한 '빅딜'임에 분명하다.

농업 시장의 개방을 통해 전체 무역량을 늘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한 농민의 반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민에 대한 애정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농업시장과 공업-서비스 시장의 맞교환이라는 발상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세계경제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한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한 조처였는지, 아니면 한국경제의 총량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는지 판단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자본의 진보성'이라는 이해에 입각해 자본의 세계화라는 추세를 역사적 진보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자본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시장확대와 교역확대가 공동선인양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내적 경제의 유지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급적 이해관계가 조정된 시장 확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가 걸린 정책의 도입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이해관계를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그 점에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대통령 개인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 그리고 퇴임후 귀향과 마을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발효 연기와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시장 개방 과정 등을 보면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 과정의 치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우위라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이지만 농업 시장을 포기함으로써 획득되는 한국 경제의 이익 분의 많은 비중을 다시 농업분야로 돌리겠다는 입장은 참여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실 많이 뻥튀기 되었을 “농업 119조 투융자와 FTA 지원기금”은 그렇게 탄생했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농촌 농업 정책이 시도되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역시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농촌, 농업정책에 힘입어 내가 속해 살고 있는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을에 유치했고, 실행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행되거나 참여정부 때 시작한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들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먼저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농가부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마을 개발정책과 농업기반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들 정책의 소산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종합개발사업'등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개발정책과 전원마을 사업등의 농촌재구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논농업집불제 등 각종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직불금 제도의 도입이다. 물론 이들 정책을 통해 한국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마을이 풍요로워 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의 농촌정책은 농업 영역의 변화 확대와 농촌의 재구성, 농촌과 도시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농촌유지정책으로 전환을 다양한 정책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설픈 준비로 과도기적 낭비와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국 농촌의 생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애썼고 그 단초를 연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농촌현실에서 이전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일은 꼭 필요한다. 그것은 현재의 암흑을 통해 지난 시절의 빛과 어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의 모태가 되는 노무현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잇는 자료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저자 노무현, 학술지 月刊 議政評論 35('91.7) pp.29-32,발행일 1991.)가 있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복사 신청이 가능) UR로 가위눌림 당한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을 피력한 짧은 글이지만 농촌, 농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 글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대통령은 농촌의 부흥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주장하면서 그를 위해 투자의 소외 영역이었던 농업에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유통 합리화와 농업보조금 정책,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등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고 그 결실을 보기 전에 한국 농촌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다. 참여정부는 일부 진보세력으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정부, 당시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 보수세력과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없는 세력으로 비난받고 매도당했다. 좌우의 협공 속에서 참여정부는 나름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고, 그리고 당의 해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시 극우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이전 참여정부가 진보좌파적 입장에 입각한 정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좌우를 아우르는 합리적 노선을 모색했고 장기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점을 극우 보수세력은 이해했고 그래서 끝없이 노무현 정부를 우파적 정책을 펼 때 조차 친북 좌파로 매도했고 공격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세력은 그 점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동반몰락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정의 방향성이나 이념적 기반, 그리고 그 기반위에 그렸던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상에 대해 섣부른 평가나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 단지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명확히 하고 싶다 
나는 한 명의 농민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이 꿈꾸던 한국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긍금하다.

 

준비중인 다음 글

<참여정부의 농정: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을 살리자?”>

 

 더 읽어 볼 자료 :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문제점>

저자 박창규, 녹색평론 통권 제74 (2004. 1·2) pp.102-112 , 2004.

 

<119조 투융자계획의 허와 실 :노무현정부의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저자 전농 정책실 , 농민의 길 통권 3 (2003. 12) pp.71-7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저자 이병기, 농촌지도와 개발. 15권 제1 (2008 3), pp.145-175 출처한국농촌지도학회

 

<21세기형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화>

이일영외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2007, 2, [농업농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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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든 보수든 고노무현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주했고,
그가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지금까지 그를 격하하고 능욕하는데
침을 튀기는 자들이 있다. 
사실 조중동이나 그 추종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진보세력 중 일부는 한미FTA와 이라크파병, 대연정제안 등의 사례를 들며
삼성과 노무현의 유착, 정치적 무이념, 나아가 진보를 가장한 보수의 간첩 운운 하며
그를 능욕하기에 망설임이 없다.
충분히 근거있는 입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니깐
그르거니 하고 일단 이들은 도외시 하자.
이들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고 노무현대통령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에 기대어서나마 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역사적 징조를 보고싶기 때문이다.
[사람사는 세상]은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가 완비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정의가 통하는 그런 세상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인간 개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보다 덜 경쟁적인 사회적 풍토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진실과 정의가, 그리고 옳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예견케하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섰던 정치적 포지션을 문제삼으며
진보의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바로 그 이유로 그를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임기간동아 실행한 치적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의 매력에 끌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았던 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의 정치적 실천과 사람됨을 통일적으로 바라다 보는게 옳다고 보지만
사실 유독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정서적 판단이 앞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단지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깊이에서 치미는 울컥함이 있다.
그것은 그가 비겁한 정치검찰의 공작의 희생양이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재임기간 내내, 아니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선되던 그 순간에 조차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굴종의 삶을 강요했던 부정의한 역사에 대한 한국민중의 승리의 감격을 나누었고
그리고 끈질긴 지배세력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고 맞서야했기 때문이다. 
권모술수와 음모가 항상 승리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정의를 짓누르고, 거짓과 위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 노무현의 반역의 삶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을 현실에 구현했기 때문이고
그 지난한 도정에 같이 서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독선과 비열한 음모, 부정의와 거짓이 판치는
MB정권의 치하에서 3번째 5월을 맞았다.  
5월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다하지 못한 정치적 역정을 계속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달이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진솔함,
특정 정책적 결정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면서조차
그 진정성에 끌려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노무현이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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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진보를 생각한다]의 필자 김창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자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일원으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사람이다. 필자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 성과와 한계에 대해 두루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꼭 쓰고 싶다는 꿈을 종결짓지 못하고 떠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잇길 희망했다. 그리고 , 이 책 [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저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기 직전까지 "진보의 시대를 대비한 미래 담론을 준비하여 선투자 후복지, 성장 중심의 50년간 이어 온 보수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으로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 스스로 이야기했듯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한 사람으로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미완에 그친 그의 작업은 [진보의 미래]로 출간되었지만,  필자 김창호는 그 작업의 연장선에 이 책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놓기를 원한다.
 
이 책에서 김창호는 보수의 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정통 진보'로 부터도 버림받은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의 한사람으로서 현실 정치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진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진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뇌한다.
먼저 그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다.

'정통진보' 세력은 자본지배에 대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극복 대안을 추구하는가가 '진보정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참여정부가 자본에 대해, 삼성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했다고 비난한다. 이제 대해 필자는 보수의 시대에 현실적 진보세력이 할 수 있는 자본 지배에 대한 저항은 직접적 반자본 투쟁이 아니라 자본지배의 실체를 가리는 언론특권과 지역주의의 청산이 현실적 실천의 방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충하고, 진보 어젠다를 보편하고 그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다는 아니다. 그는 정치체제의 민주화에서 사회경제체제, 다시 생활세계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확보된 민주적 가치와 자원을 재구조화하여 풍부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진보정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다양화한 균열쟁점들인 문화, 예술, 환경, 젠더 등  생활세계에서 진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낯설지 않은 담론이다. 하지만 자신이 당선되거나 집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주파지만 개혁적 보수, 혹은 중도좌파의 낙선과 실권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통진보'의 근본주의는 현실 정치 지형에서 결과적으로 극우 보수, 반공 보수세력의 집권에 기여하며 중도좌파와 동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끝없는 '정통 진보'에 대한 애착과 함께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묻는다. 현실정치속에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진보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 물음에는  진보정치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보정치의 연대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피끓는 갈구를 담겨 있다.

필자의 지속가능한 진보정치에 대한 모색은  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한국의 제 사회세력 정치세력의 공공성의 상실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간다. 그는 '연대의 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제설정자로서 참여정부의 통한의 실패를 자인하기도 하지만, 시민세력의 미성숙, 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위기, 권력화된 보수언론, 사회 제세력의 사익화, 그에따른 공공성의 위기라는 현실적인 사회적 토대에서 나름 진보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최소한 진보정치의 가능한 토대를 넓혀나가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토로한다.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좌절된 지점에는 한국 보수의 강고한 벽이 존재한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합리성과 정당성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강력한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저변을 장악한 강고한 조직기반이라는 월등한 물질적 힘을 보수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허물기 위한 처방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역정치의 부활, 다양한 층위의 깨어있는 시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층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다. 물론 그들 저변의 변화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하는 진보정치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는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애끓는 토로는 참여정부에 대한 '신자유주의'라는 주홍글씨로 이어진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이미 악마의 주술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의성과 추상성이 강화되어 문화적, 이데올리기적 함의를 갖는 도덕적 용어로 변질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좌파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지난 정치상황을 되돌아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한 마디로 친자본 보수 우익과, 중도좌파 참여정부의 구별을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 궁극적으로 보수 우익의 지배를 돕는 우를 범한 점은 부인하긴 어렵다. 필자는 민주, 참여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본지배를 근본적으로 대체한 대안이나 가능성이 없는 역사국면에서 시장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그사회적 처방으로 제시한다.    

사실 [다시진보를 생각한다]의 독자로서 이책이 던지는 문제제기에 세세한 부분까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큰 문제의식에서 공감하고 공유해야햐할 지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진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현실정치속에서 구현 가능한 진보적 의제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집필이, 그리고 진보개혁세력내 꼬리표붙이기나 사적 증오에 기반한 비난에서 벗어나 생산적 토론과 지적 작업으로 이어지길 빈다. 

학자에서 기자로, 기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장을 거쳐 다시 정치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김창호의 성공적인 정치역정이 자신이 제시한 한국 진보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정일 수 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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