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책을 산뒤 쉬 펼치지 못했다.

바쁜 캠프 활동이 틈을 주지 않았기도 했지만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간 그의 글을 마주하기엔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오랜전 기억을 소환했다.

함께 연루되었던 사건의 뒷정리를 위해

나의 상도동 단칸 신혼집에서 다른 동지들과 회합을 하고

골목길 너머로 사라지던 그의 뒷모습을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의 이름이 언론에 회자되고

그의 근황이 지인의 입을 통해 가끔 전해졌지만

지난간 시절 추억을 부러운 마음으로 떠 올렸을 뿐

우리는 아무 연락도 없이 오랜 세월

너무나 다른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가 청와대 수석이 되고 장관이 되었을 때는

유능한 일꾼으로 사법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를 고대했고

검찰마피아의 집중공격으로 온가족이 만신창이 되었을 때조차

그의 몫을 스스로 감당하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서초동 촛불집회를 참가했고 멀리서 응원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얼마전 조선일보가 그의 딸의 실루엣을

성매매사건 기사에 갖다붙여

그와 가족을 능욕했다는 기사를 보고

같이 딸키우는 아빠의 마음에

그가 감당해야할 몫이 지나쳐 그를 삼켜버리기라도 할 것 같은

불길하고 절박한 마음에

힘내라는, 그리고 응원한다는 한마디 인사를 겨우 전한뒤

밀쳐 둔 [조국의 시간]을 펼쳐 들었다.

[조국의 시간]은 두명의 필자가 있다.

한명은 멸문지화를 당한 통한의 가장이다.

또 한명은 흔들림없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냉철한 구도자다.

그래서 [조국의 시간]은

통한의 울분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직시하고 평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냉철함을 담고 있다.

[조국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아래 일어난

검찰쿠테타에 관한 보고서다.

수괴 윤석열과 그의 일당이 어떻게 조국을 매개로

검찰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음모를 획책하고

반란을 실행했는지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조국의 시간]은 과잉사법이 어떻게 한 인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한 인간을 위선자로 상징화하고

어떻게 한 집안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반인륜적 사법과잉사례에 대한 보고서다,

[조국의 시간]은 검찰정치를 통해

어떻게 사법엘리트 독재가 실현되는지 보여주는

브라질 룰라의 경우와 비견되는

검찰 사법 스텔스 쿠테타보고서다.

그에 대한, 그리고 검찰의 시간에 대한 두 축의 평가가 있다.

‘진보적 인사’의 입을 통한 도덕주의적 비판이 한축이다.

필자는 스스로 “진보적 지식인으로 했던 말과 주장이 삶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혜택받은 계층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또 혜택받은 계층에 속해” 있고

“불평등의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에 둔감”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강남좌파의 한계와 위선적 삶을 반성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듯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다.

나는 설사 그가 받는 혐의가 모두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과잉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나는 그가 비난받는 ‘강남좌파의 위선’을

‘좌파가 되고 싶은 강남의 열망’으로 받아들인다.

세상 누구도 조국에게 성인군자가되라거나,

도덕적 완결을 요구할 수 없다.

도덕원리주의가 거악을 불러들이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이상한 섭리에 나는 반대한다.

또 다른 한축으로 그가 수행한 검찰개혁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나는 내내 [조국의 시간]을 읽으며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을 떠올렸다.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고도 남들보기엔 비루한 묵숨을 유지하지만

끝내 울분을 삼키고 역사적 과업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마천의 결기가 그에게 있음을 믿는다.

요즘 조국 교수가 인기가 많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개념'까지 있는 인물이다 보니 그럴만도 하다. 하여튼 섹시한 진보 인사의 한명인 조국은 그 뛰어난 상품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한참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의 한마디 한 동작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이번 붐은 조국이 낸 [진보집권플랜]과 바로 이 책 [조국,대한민국에 고한다]가 촉발한 듯하지만 그보다는 이명박의 폭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세력화 되고 있지 못한 무능한 진보세력의 현 정치구도에서 대중의 열망이 만들어 낸 측면이 많아보인다. 다시 말해 조국에 대한 인기는 일정정도 대중들이 선호하는 인물, 학벌, 개인적 자질 등등에 기반하고 있는게 사실 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현 정치적 지형이 대안적 진보, 다시말해 '성찰하는 진보' 인사를 요청하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해 혹은 오해를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읽고나서 솔직히 조금은 아쉬움을 느꼈다. 은연중에 나는 그의 책을 통해 무슨 대단한 신체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를 구현하기위한 정교한 로드맵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벌써 25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까마득히 잊혀졌지만 '사회구성체 논쟁'류의 책이나 당시의 이런저런 정치서적을 통해 늘 단언적이고 명료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시'를 제공받았던 기억이 난다. 적은 분명하고 적을 물리치고 새롭게 건설될 사회상은 명료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에는 모든 정치 서적이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을 담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사실 그와같은 실천이론의 한계가 진보세력의 답보상태를 지속시키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고, 여하한 이유에서건 정체된 진보의 이론, 조직, 실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조국이 말하는 성찰하는 진보의 요구로 나타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때 그 청년들은 세월을 겪고 현실은 훨씬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입장에서 조국은 명료한 시대규정과 체제분석, 그리고 전략 전술을 내어놓지 않고 훨씬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사회의 진보, 우리사회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상식, 진보적 상식 혹은 합리적 상식을 각각의 세력 혹은 분야를 향해 직언한다.

먼저 조국은 MB가 이상사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허상을 지적함으로써 현정부의 국정철학의 부재 혹은 그 시대적 낙후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을 향해 쓴소리를 내어 놓는다. 그의 발언은 시민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반성을 요청하기도하고 법률가의 눈에 비친 부정의한 법현실을 질타하고 올바른 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의 한사람으로 나는 그의 자본에 대한 고언에 이 책의 핵심이 놓여있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에 대한 규정, 체제모색적 이해없이 현 시대는 극복될 수 없음을 필자 역시 인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 역시 충분하지 않은 내용때문에 적잖은 실망을 느꼈다.

사실 이책은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놓은 글이 아니다.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단속적으로 언론에 게제한 것을 모아놓은 이 책은 참 쉽게 읽힌다. 하지만 책을 덮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를 도모하기엔 좀 어려움이 따른다. 부분은 다 공감하고 수용하면서도 책을 덮고 그려보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세상의 상은 그렇게 투명하게 다가오질 않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나는 필자 조국의 다음 저술은, 물론 극단적인 나 개인적 기대에 불과하지만. 좀더 확실한 우리사회의 비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글로 채워졌으면 한다.

물론 독자의 한사람이 갖는 주제넘는 기대와는 별도로 이책은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공이 인정하는 가치 기반을 높이는 작업에 일정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훨씬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하며, 정정당당한 이념적, 정책적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의 만들고 그 수준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보수세력은 합리적 보수세력에 기생하는 극우 파시스트세력을 스스로 떨쳐내가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진보 개혁은 시대정신을 읽고 대중의 열망을 반영하는 진보적 정책, 대안 체제의 발굴에 보다 유능해져야할 것이다.

조국같은 분이 그와같은 상식의 전도사로, 보수와 진보의 소통을 매개하고, 진보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거간꾼으로 나선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 책 한권이 그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사회의 정치적 상식의 격을 높이는데에 일정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뭏튼 필자 조국이 건강한 좌파지식인, 한국의 노옴 촘스키로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