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봉화농협 회계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봉화농협이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농협 비리 관련한 기사가 뉴스를 장식한다. 언론에 비친 농협은 비리의 온상이다. 사실 매년 전국 지역농협에서 일어나는 횡령 등 사고 금액은 100억을 넘어서고 있고, 사고 금액의 회수율은 50%가 되지 않는다.(한국 경제 4월22일자 기사/ 새누리당 안효대의원 제기)

그러면 우리 봉화농협은 어떨까? 지난 4월부터 봉화군농민회를 찾는 전화가 왔다. 봉화농협관련 비리를 제보하겠단다. 무슨 일일까, 근거 있는 제보일까 궁금해서 들어보니 웬걸 이거 보통일이 아니다. 한 번의 전화제보로 끝이 났다면 농민회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 이러저런 제보가 이어져 들어왔다.

5월 18일 농민회 집행부는 봉화농협을 방문해 제보 받은 회계 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과 처리 경과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불성실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봉화군 농민회는 봉화농협 회계 사고에 대한 정보를 봉화농협 조합원 및 지역사회 전체에 공유하기로 하고 관내에 현수막을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양심 있는 농협인의 추가제보를 촉구했다. 이에 봉화 농협은 진실을 알리는 봉화군 농민회 현수막을 훼손하고 불법 철거했다. 봉화농협 조합장은 현수막을 절취해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와 봉화농협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재구성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봉화농협 통합 후 업무과정에서 12억원이 증발했음이 드러났다고 한다.

2. 이에 경영진은 관련 직원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장부 재조사, 재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사고 금액을 3억 몇 천만원으로 줄였고, 이 금액을 농협경제부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3.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분담금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여긴 임직원이 불만을 발설하기 시작하면서 봉화농민회에 제보되기에 이르렀다.

4. 5월18일부터 농협경북본부에서 감사 1인이 나와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사고를 단순 회계처리미숙과 업무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한다.

5. 이에 농화농협 내부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배분문제로 농협중앙회에 재감사를 요청했고 6월 21일부터 재감사를 진행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대충의 사건 요지와 진행상황이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봉화농협의 비협조로 아직 많은 부분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봉화군 농민회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조합장실을 항의 방문했고, 또한 비공식적인 임직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다음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밝혀야한다.

먼저, 이 번 드러난 사고의 정확한 내용과 사고 금액을 밝혀야한다. 사라진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경로로 증발했는지, 횡령과 배임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경영진은 몰랐고 오직 업무담당자만의 잘못인지, 2012년부터 누적된 누락분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된 비리의 누적된 결과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회계 사고에 대처하는 봉화농협 경영진의 대응과정은 합법적이었는지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도 규명해야한다. 초기에 알려진 증발금액 12억이 어떤 과정을 거쳐 3억 몇 천만원까지 줄어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장부조작이나 분식이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사고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지급된 성과급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2014년에 4억2천 만원의 회계사고가 나서 직원 2인이 반반씩 물어넣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어떤 돈인지, 어떻게 사고나 나서 어떻게 수습했는지 대의원들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감사는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합법적으로 처리했는지도 밝혀내야만 한다.

이번 회계 사고의 발생 및 처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봉화농협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이 어떻게 농민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실을 끼치며,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드리는지 알 수 있었다.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진이 자기 개인 구멍가게 운영하듯 농협 회계를 다루는 작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하고 그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물어져야 한다. 경영 책임자로부터 ‘운영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라는 돈은 메꿔 넣으면 뭐가 문제냐’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도둑질하다가 들킨 도둑놈이 훔친 물건 돌려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주인에게 큰소릴 치는 격이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봉화농협의 이번 회계 사고는 반드시 규명되고 바로 잡아져야한다. 그 과정을 통해 봉화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협이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농민의 든든한 한 가족으로 대접받고, 농협직원은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농협은 바로 우리 농민조합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봉화농협 조합원여러분의 관심과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를 촉구한다.

2015.06.20. 봉화군 농민회  

농사 17년만에 내가 보유하게 된 농기계는 고추건조기 1대, 농업용 관리기 두대, 경운기 한대, 예초기1대, 잔가지 파쇄기 1대 그리고 농업용 1톤 트럭이 전부다. 농사경력에 비해 결코 많은 농기계가 아니다. 트렉터도 없고, SS기 라고 불리는 농약살포기도 없다.  

이들 농기계에는 일정량의 면세유가 나온다. 타산업에 비해 농업의 산업경쟁력이 약한 현실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부다. 대부분 농가의 농업용 유류 사용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에다 해마다 배정양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나마 과도한 농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적지 않다. 작년은 선거 덕인지 농업용 트럭도 면세유 대상이 되었다.

면세유 배정 양이 적고 많음을 떠나 우선은 일반 기름값에 비해 값이 확실하게 싼게 현실이다 보니 면세유를 살 때는 늘 공돈이라도 생긴듯 기분이 좋다. 여기에 맹점이 있었다. 일반 기름값에 비해 싼 면세유를 살때는 가격을 잘 살피지 않게된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리터당 50원만 차이가 나도 예민하게 느꼈던 것과는 달리 면세유를 살때는 이상하게도 가격에 대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일단 싸니깐 얼마나 더 싼지 혹은 비싼지 묻지않게 된 것이다.

이번 봉화농협의 농업유 면세유 폭리 사건은 바로 그와같은 농민들의 면세유 구입 습관을 철저하게 이용한 비열한 영업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적어도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라면 일반기름값을 설사 비싸게 팔더라도 농업용 면세유만은 농민에게 싸게 팔아야되는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농협이 일반기름은 싸게 팔고 오히러 면세유를 일반 주유소에 비해 비싸게 팔아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농가 면세유를 비싸게 팔다니…”(대구신문, 5/21)http://www.idaegu.co.kr/news.php?code=tk0302&mode=view&num=98116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농협은 오랜 세월을 두고 비료값 단합과 농약값 단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왔고, 농민회 등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2297

이들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농협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상실한데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임을 표방한 조직이다. 신뢰와 협동에 기반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면 농협은 바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어야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와같은 조직의 의미와 농협의 행태가 얼마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농업경쟁력 약화는 국제적 농업시장의 변화 등 다른 외적 요인도 있지만 농협이 재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도 적지않게 연유한다. 이번 봉화농협 등의 면세유 폭리사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협동조합운동과 농협개혁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지난 수요일 농협대의원 총회가 있어 다녀왔다.

다른 볼일로 봉화나갈 일이 있어 다행히

부담없이 총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날 의제는 봉화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라고 했다.

늘 그렇듯 예산안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성실히 예산안을 검토할 만한 나 자신의 성의도 없었고,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산안을 미리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해놓고선 가끔씩 이렇게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니 이래저래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예산안은 그렇다치고 전임 상임이사의 임기가 남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사퇴를 해서 

새로 상임이사를 선출하게 되었다고 했다.

상임이사 제도는 농협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 농협의 부실 운영을 막겠다며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협의 기능적 전문성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농민의 대표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우선 농협 대의원이 직접선출하는 농협조합장은 비상근으로 바뀌었고

농협조합장은 대내외적으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게 되었다.

결국 농협 경영 실무의 대부분을 상임이사가 좌우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나 상임이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금융기관 몇년 이상 근무 이상 등의 조건이 달려있어

현실적으로 농협 퇴직자들만이 후보로 나설수 있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만들어 꼭 알아보고 싶고,

이웃 농민 동료들과 공부해서

농협의 농민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라도 하고 싶다.

아뭏튼 농협 상임이사가 공석이 되어 새로 상임이사를 뽑게 되었는데

그 과정 또한 이해하기 힘든게 하나둘이 아니었다.

먼저 기존 농협 이사들 중심으로 추천위원회

(이사3명, 외부1명,,,,,등 총 7명이라나)가 꾸려진다고 했다.

추천위원회는  등록후보자 중 1명을 결정하여

농협 대의원회의에서 그 후보에 대한 찬부만 묻는 방식이었다.

사실 대의원들은 누가 후보등록을 했고,

최종 추천후보는 어떤 이유로 타 후보를 제치고

추천되었는지 알길이 없었다.

농협이사회는 그냥 추천위원회가 추천했으니,

그리고 이래저래 다 아는 안면이니 설마 부결을 시키겠냐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3명의 후보 중 추천위원회에서 선택된

1명에 대한 찬부 투표가 이날 있었고

결과는 이사회의 예상밖이었고,

대의원들에게는 당연하게도 부결이었다.  

이번 농협 상임이사 선출과정을 지켜보니

낙선한 후보의 자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출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어보였다.

농협경영의 전문성과 농민의 대표성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대표의 선출과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해야할 지

농민들이 직접 고민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농협대의원임시총회가 열린다는 공문이 왔다.

나같은 대위원은 한번 회의를 나가면

기본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래저래 상임이사 선출 문제로

농협 돈을 추가로 몇천만원 더 쓰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

농협이사회와 한 몸인 추천위원회서 추천한 상임이사 후보를

감히 낙선시킨 우리 농협 대의원들의 책임이 클까?

아니면 이런 대의원을 뽑은 농민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정작 책임져야할 이사회나 인사추천위원회는 함구하고 있으니

우리 조합원이 다 책임지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