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뒤돌아보면 각각의 사업이 애초에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불명확가운데
우선 욕심에 사업을 유치한 경우도 있었고,
유치당시 생각했던 취지나 의의를 잊고 왜곡되거나 정체되어버린 사업도 없지않다.
또한 각각의 사업 관련 주문 기관도 행정기관 개편이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덩달아 바뀐 경우도 많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의 중심 성격도 바뀌어 온 면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 사업이 마을 주민과 괴리된채 굴러 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문제의식으로 갖고도 극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 점 역시 뒤짚어 보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 그리고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에 앞서 어떤 잣대를 들이될 것인가,
어떤 가치에 기반한 시각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마을 사업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자주 보아 왔고,
또한 마을의 보전하고 북돋아야할 가치나, 마을의 미래, 마을 주민의 삶의 질에 무관하게
무조건 관의 예산을 따 오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사업주체들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공동체를 새로운 미래 사회의 대안공동체로 이상화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농촌을 산업경쟁력이란 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현대화를 통해 개조, 계몽해야할 지역으로
극단적으로는 해체하고 정리해야할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가치 포지션을 갖는가는, 그 평가자의 정치적 포지션과 일치하기도 하는데
이 점이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치성을 띠거나
가치논쟁으로까지 나아가야될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농촌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의 보존을 주장하는 편에서도
'마을사업'과 '마을운동'을 갈라놓고 
마을 사업의 타협성을, 마을 운동의 관념성을 서로 질타하기도 한다.
이 또한 마을관련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사실 MB정권 들어오고나서 농촌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다.
예산상의 수치도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농촌 주민으로서 체감하는 정책적 수혜는 대폭 줄거나 까다로와졌다.
당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를 더이상 선정하지 않게되었다고 한다.
지방정부에 이 사업 자체를 이양한다고 한다.
당연히 MB정부들어 부자 감세를 감행하다보니 지방 교부금이 줄어들었고,
지자체는 당연히 이사업을 계속 해 나갈 여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정보화마을사업, 녹색체험마을 사업도
거의 신규사업을 선정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듯하다.
당장 우리마을도 올해부터 월급 120만원짜리 녹색체험마을 실무자 한명의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다.
없어지는 농촌사업은 많은데 새로운 신규 농촌 사업은 없다.
농촌대한 사업 비중이 줄어든 만치
농촌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아도 무방할까?
분명한 것은 MB정부에게 농촌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지만
이 모든 점이 농촌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보전하고 육성할 것인지?
현대 산업사회사회,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농촌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을의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무엇인지
그려나가는 작업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마을 사업의 실무경험자의 한사람으로
미천한 블로그에 다양한 마을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그 한계와 성과, 바람직한 농촌마을 운동/사업의 형태와
농촌의 미래상과 관련한 단상을 
10여회에 나누어 정리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