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의 무농정 시대에 참여정부의 농정을 되돌아 본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올해 봄철 이상 저온과 MB정부의 ‘4대강 죽이기’ 정책에 의한 4대강 주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파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야채류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고 한국 농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과 건고추 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2~3만원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농촌 들녘에는 농사짓는 게 죄라며 한탄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촌의 현실은 정책적 소외가 거듭되어 농가의 도산과 농촌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전 노무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
사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반농업정책을 주도한 정부로 각인되어 있다.
한미 FTA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농업시장 등을 미국에 내어주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일부 시장을 한국자본이 차지하기 위한 '빅딜'임에 분명하다.
농업 시장의 개방을 통해 전체 무역량을 늘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한 농민의 반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민에 대한 애정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농업시장과 공업-서비스 시장의 맞교환이라는 발상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
세계경제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한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한 조처였는지, 아니면 한국경제의 총량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처였는지 판단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문제다. '자본의 진보성'이라는 이해에 입각해 자본의 세계화라는 추세를 역사적 진보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자본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적인 시장확대와 교역확대가 공동선인양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내적 경제의 유지발전을 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급적 이해관계가 조정된 시장 확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가 걸린 정책의 도입은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 이해관계를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그 점에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대통령 개인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 그리고 퇴임후 귀향과 마을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발효 연기와 이명박 정권의 소고기 시장 개방 과정 등을 보면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 과정의 치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우위’라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이지만 농업 시장을 포기함으로써 획득되는 한국 경제의 이익 분의 많은 비중을 다시 농업분야로 돌리겠다는 입장은 참여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실 많이 뻥튀기 되었을 “농업 119조 투융자와 FTA 지원기금”은 그렇게 탄생했고,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농촌 농업 정책이 시도되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 역시 그와 같은 참여정부의 농촌, 농업정책에 힘입어 내가 속해 살고 있는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을에 유치했고, 실행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행되거나 참여정부 때 시작한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들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은 농가부태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농촌마을 개발정책과 농업기반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들 정책의 소산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종합개발사업'등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촌개발정책과 ‘전원마을 사업’ 등의 농촌재구성 사업, 그리고 친환경 직불제, 논농업집불제 등 각종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 직불금 제도의 도입이다. 물론 이들 정책을 통해 한국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마을이 풍요로워 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를 이은 참여정부의 농촌정책은 농업 영역의 변화 확대와 농촌의 재구성, 농촌과 도시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농촌유지정책으로 전환을 다양한 정책으로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설픈 준비로 과도기적 낭비와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한국 농촌의 생존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애썼고 그 단초를 연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농촌현실에서 이전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일은 꼭 필요한다. 그것은 현재의 암흑을 통해 지난 시절의 빛과 어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의 모태가 되는 노무현대통령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잇는 자료로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저자 노무현, 학술지 月刊 議政評論 35('91.7) pp.29-32,발행일 1991.)가 있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복사 신청이 가능) UR로 가위눌림 당한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을 피력한 짧은 글이지만 농촌, 농업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이 글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노무현대통령은 “농촌의 부흥이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주장하면서 그를 위해 투자의 소외 영역이었던 농업에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유통 합리화와 농업보조금 정책,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 등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책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고 그 결실을 보기 전에 한국 농촌은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한미FTA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다. 참여정부는 일부 진보세력으로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정부’로, 당시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극우 보수세력과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없는 세력으로 비난받고 매도당했다. 좌우의 협공 속에서 참여정부는 나름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혔고, 그리고 당의 해체와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시 극우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이전 참여정부가 진보좌파적 입장에 입각한 정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좌우를 아우르는 합리적 노선을 모색했고 장기적으로 보다 진보적인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임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 점을 극우 보수세력은 이해했고 그래서 끝없이 노무현 정부를 우파적 정책을 펼 때 조차 ‘친북 좌파’로 매도했고 공격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세력은 그 점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세력의 동반몰락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농정의 방향성이나 이념적 기반, 그리고 그 기반위에 그렸던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상에 대해 섣부른 평가나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 단지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만을 명확히 하고 싶다.
나는 한 명의 농민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이 꿈꾸던 한국 농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긍금하다.
준비중인 다음 글
<참여정부의 농정: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을 살리자?”>
더 읽어 볼 자료 :
<노무현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문제점>
저자 박창규, 녹색평론 통권 제74호 (2004. 1·2) pp.102-112 , 2004.
<119조 투융자계획의 허와 실 :노무현정부의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저자 전농 정책실 編, 농민의 길 통권 3호 (2003. 12) pp.71-7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저자 이병기, 농촌지도와 개발. 제15권 제1호 (2008년 3월), pp.145-175 출처한국농촌지도학회
<21세기형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패러다임의 전화>
이일영외 지음, 한국노동연구원 2007, 2장, [농업농촌의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