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필자 샘 피지게티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 인간의 삶에 가하는 근본적인 해악을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최고임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진보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채택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 생소하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최고임금제와 쌍을 이루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는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노동권의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고 거의 4반세기를 운용해 왔는데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1986년에 입법되고 1988년에 처음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원이었다. 그렇게 시작해서 2021년 872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민간)위원간의 줄다리기를 넘어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회적 부의 증가속도, 노동 생산성의 상승폭,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최소치의 증가율로 강요되어 왔고, 그나마도 경기 불확실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억제하여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늘 이데올로기 공격과 병행되어왔다.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인의 경영을 악화시켜 폐업이 속출하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인인 듯 선전하고,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기본 정신마저 왜곡해 오고 있다. 나아가 애초에 최저임금은 열등인종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고임금에 대한 공격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의 창의성, 열정을 억압한다는 논리가 가장 일반적인 반대논리로 동원될 것이고 이는 “ 한명의 뛰어난 사업가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자본 측을 옹호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에 대한 답변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위에 제시되어야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류공동체의 전망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최소한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창의성이 경제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최고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인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라는 사실을 통계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이 또한 나날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해 제시하면서 왜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과하다는 것의 정의에서 필자는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적절한지, 어느 수준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사회적 개입의 정당성, 적절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의적이고, 상황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절절한 수준을 제어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임금격차, 자산보유 격차는 극악할 정도로 지나치고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역사적 진보의 방향이다는 것이다. 2장 최고배수의 마법에서 필자는 적절한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수준인가를 묻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의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는 첩경임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불평등 해소책으로 상향평준화의 방법(최저임금)과 하향평준화의 방법(최고소득)을 제시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궁극적으로 자산불평등의 해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한다. 또한 법적 강제와 더불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사업기회 제공 등을 하는 “공공지갑”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고임금제에 참여하도로 유인을 제공할 것도 제안한다.

3장 ’슈퍼리치 없는 사회‘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신분상승 강박과 과소비 그리고 개인의 좌절과 무력감을 얼마나 초래하는지 보여주면서 극단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가 동시에 영웅적 자선을 옹호하는 모순을 고발한다.

4장과 5장을 통해 필자는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시점까지 다양한 국가의 여러 층위에서 시도된 실행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의 현실성을 확증한다.

최저임금이 가난한 자의 소득을 상향시켜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라면 최고임금은 부자들의 소득을 줄여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다.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보다 평등한 사회로 인류가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책은 그와 같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고,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최고임금‘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그리고 도입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고 좁은 지면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 해소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난해하고 논리적 비약을 동반하거나 정서적 공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많지 않은 분량이면서,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를 대중적 언어와 객관적 자료로 잘 설명해 내고 있는 친절한 책이다. 보다 평등한 세상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