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리 농부의 세상읽기

 

 

사실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한미FTA에 대해 간혹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인데, 우리 아들 직장에서 쫒갸 나오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 농사 망해도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도움된다면 한미 FTA에 찬성해야 안되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라가 잘살게 된다는데 농민 이익만 이기적으로 주장하면 되겠나?"는 것이었다. 대부분 대중은 '국익주의적' 사고에 빠져있고 또 공공역역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다. 향후 정권교체와 한미FTA 폐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FTA 의 실체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값진 강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준 봉화군 농민회와 초대에 응해주신 정태인 선생님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참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태인선생의 강연을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공중파방송에서 정태인 선생을 다시 뵐수 있기를 빈다.

진보든 보수든 고노무현 대통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저주했고,
그가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지금까지 그를 격하하고 능욕하는데
침을 튀기는 자들이 있다. 
사실 조중동이나 그 추종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전히 진보세력 중 일부는 한미FTA와 이라크파병, 대연정제안 등의 사례를 들며
삼성과 노무현의 유착, 정치적 무이념, 나아가 진보를 가장한 보수의 간첩 운운 하며
그를 능욕하기에 망설임이 없다.
충분히 근거있는 입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니깐
그르거니 하고 일단 이들은 도외시 하자.
이들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고 노무현대통령을
진정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에 기대어서나마 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역사적 징조를 보고싶기 때문이다.
[사람사는 세상]은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고,
최소한의 인간적 자존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가 완비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정의가 통하는 그런 세상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사랑은
인간 개개인의 삶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보다 덜 경쟁적인 사회적 풍토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진실과 정의가, 그리고 옳은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을 예견케하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섰던 정치적 포지션을 문제삼으며
진보의 적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바로 그 이유로 그를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재임기간동아 실행한 치적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람됨의 매력에 끌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았던 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의 정치적 실천과 사람됨을 통일적으로 바라다 보는게 옳다고 보지만
사실 유독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정서적 판단이 앞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단지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깊이에서 치미는 울컥함이 있다.
그것은 그가 비겁한 정치검찰의 공작의 희생양이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재임기간 내내, 아니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당선되던 그 순간에 조차
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 
굴종의 삶을 강요했던 부정의한 역사에 대한 한국민중의 승리의 감격을 나누었고
그리고 끈질긴 지배세력의 비열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고 맞서야했기 때문이다. 
권모술수와 음모가 항상 승리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정의를 짓누르고, 거짓과 위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 노무현의 반역의 삶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을 현실에 구현했기 때문이고
그 지난한 도정에 같이 서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독선과 비열한 음모, 부정의와 거짓이 판치는
MB정권의 치하에서 3번째 5월을 맞았다.  
5월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다하지 못한 정치적 역정을 계속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달이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진솔함,
특정 정책적 결정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면서조차
그 진정성에 끌려 납득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노무현이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의 필자 김창호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그의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자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일원으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사람이다. 필자는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 성과와 한계에 대해 두루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사회의 근본 프레임을 바꾸는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과서를 꼭 쓰고 싶다”는 꿈을 종결짓지 못하고 떠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잇길 희망했다. 그리고 , 이 책 [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저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기 직전까지 "진보의 시대를 대비한 미래 담론을 준비하여 선투자 후복지, 성장 중심의 50년간 이어 온 보수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으로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 스스로 이야기했듯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한 사람으로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미완에 그친 그의 작업은 [진보의 미래]로 출간되었지만,  필자 김창호는 그 작업의 연장선에 이 책 [다시 진보를 생각한다]를 놓기를 원한다.
 
이 책에서 김창호는 보수의 사회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끝내 '정통 진보'로 부터도 버림받은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의 한사람으로서 현실 정치의 파란만장한 경험을 토대로 다시 진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진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뇌한다.
먼저 그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다.

'정통진보' 세력은 자본지배에 대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극복 대안을 추구하는가가 '진보정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참여정부가 자본에 대해, 삼성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했다고 비난한다. 이제 대해 필자는 보수의 시대에 현실적 진보세력이 할 수 있는 자본 지배에 대한 저항은 직접적 반자본 투쟁이 아니라 자본지배의 실체를 가리는 언론특권과 지역주의의 청산이 현실적 실천의 방안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충하고, 진보 어젠다를 보편하고 그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필자가 제시하는 진보정치의 다는 아니다. 그는 정치체제의 민주화에서 사회경제체제, 다시 생활세계로 이어지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 확보된 민주적 가치와 자원을 재구조화하여 풍부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진보정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다양화한 균열쟁점들인 문화, 예술, 환경, 젠더 등  생활세계에서 진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낯설지 않은 담론이다. 하지만 자신이 당선되거나 집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주파지만 개혁적 보수, 혹은 중도좌파의 낙선과 실권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한  '정통진보'의 근본주의는 현실 정치 지형에서 결과적으로 극우 보수, 반공 보수세력의 집권에 기여하며 중도좌파와 동반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끝없는 '정통 진보'에 대한 애착과 함께 깊은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묻는다. 현실정치속에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진보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 물음에는  진보정치의 지속 가능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진보정치의 연대가능성에 대한 필자의 피끓는 갈구를 담겨 있다.

필자의 지속가능한 진보정치에 대한 모색은  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한국의 제 사회세력 정치세력의 공공성의 상실에 대한 진단으로 나아간다. 그는 '연대의 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제설정자로서 참여정부의 통한의 실패를 자인하기도 하지만, 시민세력의 미성숙, 대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위기, 권력화된 보수언론, 사회 제세력의 사익화, 그에따른 공공성의 위기라는 현실적인 사회적 토대에서 나름 진보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고,  최소한 진보정치의 가능한 토대를 넓혀나가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토로한다.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좌절된 지점에는 한국 보수의 강고한 벽이 존재한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합리성과 정당성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강력한 힘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저변을 장악한 강고한 조직기반이라는 월등한 물질적 힘을 보수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허물기 위한 처방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역정치의 부활, 다양한 층위의 깨어있는 시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층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다. 물론 그들 저변의 변화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하는 진보정치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는 중요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애끓는 토로는 참여정부에 대한 '신자유주의'라는 주홍글씨로 이어진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이미 악마의 주술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사회과학적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의성과 추상성이 강화되어 문화적, 이데올리기적 함의를 갖는 도덕적 용어로 변질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좌파의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지난 정치상황을 되돌아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한 마디로 친자본 보수 우익과, 중도좌파 참여정부의 구별을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 궁극적으로 보수 우익의 지배를 돕는 우를 범한 점은 부인하긴 어렵다. 필자는 민주, 참여정부 10년의 '신자유주의'는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본지배를 근본적으로 대체한 대안이나 가능성이 없는 역사국면에서 시장의 진보성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그사회적 처방으로 제시한다.    

사실 [다시진보를 생각한다]의 독자로서 이책이 던지는 문제제기에 세세한 부분까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큰 문제의식에서 공감하고 공유해야햐할 지점이 많다고 본다. 특히 진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현실정치속에서 구현 가능한 진보적 의제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집필이, 그리고 진보개혁세력내 꼬리표붙이기나 사적 증오에 기반한 비난에서 벗어나 생산적 토론과 지적 작업으로 이어지길 빈다. 

학자에서 기자로, 기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장을 거쳐 다시 정치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김창호의 성공적인 정치역정이 자신이 제시한 한국 진보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역정일 수 있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