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민기본소득제로 나아가자

봉화군 농민수당을 올해로 3번째 받았다. 50만원에서 시작해 작년 70만원, 올해는 80만원을 받았다. 임기내 100만원 군수 공약이니만치 실현될거라고 믿든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경상북도 농민수당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예산이 투입되고, 기존 기초단체 주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변동이 예상된다.

도가 기준을 정하고 기시행 지자체가 그 기준으로 하향조정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들려온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도농민수당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기존 '봉화군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의 소득지원을 '봉화군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농민수당은 시장에서 배제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생계에 대한 위협을 통해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문명전환을 이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다. 다음 대선은 기본소득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방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끈다는 측면에서도 '봉화군 농민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다. '봉화군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봉화군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