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연맹 2017년 하반기 정책안(초안)
경북도연맹 2017년 하반기 정책안(초안)
2017/6/21
2015년 11월14일, 전농이 제안하고 주도한 민중총궐기와 이로 부터 촉발된 촛불 투쟁은 박근혜 일당의 축출과 민주당 정부 집권으로 마무리되었다. 전농은 투쟁의 전과정에서 상황을 주도했고 특히 전봉준투쟁단의 활약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고 촛불 투쟁의 열기를 고양하는 견인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는다. 촛불투쟁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민주화와 개혁 이슈에 묻혀 농업 독자적 이슈의 대중적 제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과 이로 인해 출범한 민주당정부는 우리 농민에게 누적된 농업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극단적으로 반농적인 이명박근혜 8년의 암운이 물러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농정에서도 최소한 이명박근혜식의 밀어붙이기 농민 말살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시장중심주의와 개방농정이라는 토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한계에서 민주당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농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하는 고민과 함께 탈시장과 탈개방시대의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현제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며 농정철학과 기조를 지속가능성으로 바꾸겠다고, “농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제1과제”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생산조정제 등을 수단을 통한 쌀값보장정책, 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난 직불금 강화,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농어민 산재보험도입,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 자치농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전국적 설립 및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 농업농촌 문제를 직시하는 바람직한 시각의 전환이라고 여겨지나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요청된다. 특히 감축을 전제한 쌀값보장이나 최저가격안정제는 지금까지 전농이 요구해온 생산 감축 없는 쌀값 및 농산물 가격 보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직불금 강화는 농민기본소득과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자체 진일보한 정책으로 향후 정부와 협상과 투쟁을 통한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촛불투쟁의 승리와 민주당 정부의 출현은 농민의 이익을 일정정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또한 농민운동의 현제를 직시하고 내부적 혁신을 단행해야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재생산구조가 무너진 농민회 조직은 인선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고, 관성적 운동이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의 활력이 소진되고 있다. 당면과제에 전략적 과제는 묻히고 수입개방반대 투쟁의 절박함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상을 모색해하고 운동의 방향성을 잡아가야하는 노력을 밀쳐두게 했다. “농민대회” 등 집회중심의 활동에 비해 빈약한 일상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운동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농민회를 농민대중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반핵, 환경, 여성, 문화를 비롯해 지역의 정의를 세우고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할 농민회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투쟁이어야 하는 “일상적 투쟁”의 장에서 후퇴했다. “가족농을 기반한 농업의 협동화”와 “현장중심의실 용성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민교육을 전문화”하는 일은 강령에만 존재하고 우리의 실천에서는 사라졌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전농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회원동지 각자의 분발은 물론이지만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세우고 방향성을 찾는 각고의 노력과 조직의 정체성,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현 내외적 상황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정책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헌법개정/정책적다변화/사회적경제구축/일상투쟁의 복원/자치농정추구/농민수당실시/지역현안투쟁)
1. 정책적 다변화가 요구된다. 수입개방반대 투쟁 일변도에서 반핵, 환경,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2.구호에 머문 “대중속으로”라는 과제를 대중과 함께 사회적 경제와 협업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3.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일상투쟁을 활성화한다. 봉건적 성차별을 일소하고, 농민의 교육 문화적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선다.
4. 자치농정을 위한 투쟁을 일환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적극 참여한다.
5. 농민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농민수당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
6. 농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투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의 선봉에 선다.
7. 이 모든 과제에 앞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농업 재건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선전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조문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다.